이정미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정부 개혁에 무한하게 협력하겠다"

이정미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정부 개혁에 무한하게 협력하겠다"

- 20대,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등 정치 밖에 밀려난 얼굴 없는 민주주의가 우리 정치의 주류로 만들겠다
- 집권 꿈꾸는 유력 정당 만들겠다
- 심상정, 차세대 리더들 빠르게 성장해 당 기반 더 강화하는 것 중요하다고 봐 새로운 리더들에게 기회 제공하고자 결단 
- 내년 지방선거, 정의당 이름으로 정의당 비전과 가치대로 승부해 좋은 성적 거둘 것 
- 우리 당 스무 배 넘는 의석수 가진 자유한국당, 우리와 비슷한 지지율 보여... 한마디로 반성 없는 태도 심판 이어지는 것 
- 문재인 정부, 단순한 대한민국 열아홉 번째 정부 아냐... 비상식과 비정상 없애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점, 이 정부 개혁에 무한하게 협력할 것
- 이번 인사청문회, 너무 도덕성 검증에만 빠져 정책 검증 실종됐다는 점 안타까워... 새 정부 길들이기, 구태 정치의 극치
- 정부의 공공부문 사회 일자리 증가, 맞는 방향... 오히려 민간 부문 일자리 질 높이는 방안 부족하다고 봐 
- 자유한국당, 알바 천국 사회 만들어놓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전향적으로 적극적 다시 협력하는 태도 보이시길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심상정-노회찬’ 두 간판스타로 대표되던 정의당이 세대교체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전당대회, 다음 달 7월 열리는데요. "집권을 꿈꾸는 유력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라며 당대표 출사표 던진,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결해서 출마의 변,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이정미> 정의당은 한국 정치의 주류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20대, 여성, 비정규직, 성소수자와 같이 우리 정치 밖에 밀려난 사람들이 심상정에 응답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 정치가 대변하지 못했던 분들인데요. 하지만 이분들은 사실 소수가 아닙니다. 수적으로는 다수이지만 대변해주는 정치가 없었던 거죠. 똑같은 주권을 가진 시민인데, 이분들이 우리 정치에 전혀 존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얼굴 없는 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우리 정치의 주류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양극화가 해소되고 불평등이 해소되고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치가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모습, 이 바람과 닮아지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정의당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교체해 집권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당을 더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 거고요. 오랫동안 정당에서 다져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 집권을 꿈꾸는 유력 정당,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 곽수종>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고 바라겠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셨나요?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지난 창당 5년 동안 우리 정의당을 이끌어온 심상정, 노회찬으로 대변되는 리더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대선이 지나면서 당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정의당이 존립 가능한지,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당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한국 정치에서 지금 집권여당을 빼고는 앞날이 불투명하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 정의당이라고 봅니다. 심 대표께서 차세대 리더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당의 기반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셨고요. 당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확장하고 새로운 리더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결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당 안에 기존 베테랑 에이스도 있고, 새로운 에이스도 들어오는, 더 크고 강한 팀, 좋은 팀을 만들자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한 TV 프로그램을 보면 산에서 약초를 캐는 분들이 오랫동안 묵은 약초를 캐는 것을 상당히 술에 담가 두고 보기도 하고 엑기스를 뽑아 쓰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건, 저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상정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 아직도 젊으신 분 같고 정치라고 하는 게 내공, 경륜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이정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정의당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 확장성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미> 그러한 경륜과 새로운 에너지가 하나로 뭉쳐서 당을 더 강하게 키워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대표가 얻은 득표율 알고 계시죠?

◆ 이정미> 네. 

◇ 곽수종> 6.17%, 약 201만 표를 좀 넘겼는데요. 이것이 정의당에 주는 숙제는 무엇일까요?

◆ 이정미> 우리 사회 진보 정치의 저변이 아직도 훨씬 더 넓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TV 토론에서 성소수자 1분 발언 이후에 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단순히 성소수자만을 지지해서 오른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정당, 끝까지 힘없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 이런 것이 생겼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길과 가능성을 확인했던 과정이고요. 그분들이 끝까지 우리 당을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역량을 더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 곽수종> 지금 세계 정치는 전환기에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프랑스 정당 정치의 변화,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를 놓고 갈등하는 모습, 메르켈 독일 총리의 장기 집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의당도 분명히 사회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 방금 성소수자 말씀하셨지만, 확장론을 이야기하신다면, 좀 더 많은 다른 분야의 확장성도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20대 청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들, 이런 분들은 이 사회의 굉장한 다수입니다. 그런데 비주류로 취급되어 왔고 정치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 주류로,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순간 정의당의 집권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집권 가능성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집권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결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춧돌. 내년 지방선거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지방선거,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 이정미> 저희 정의당이 5년 동안 매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비관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이름으로 끝까지 선거를 치르고 나면 매번 한 단계, 한 단계 당이 성장하는 과정을 밟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도 정의당의 이름으로 정의당의 비전과 가치대로 승부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방선거가 과거의 처음 중대선거구제로 도입되고 난 이후 다시 쪼개기, 짬짬이 선거 제도로 변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제도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하고요. 다당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정당들과 함께 좋은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제도를 제대로 손질하자. 이러한 요구를 강력하게 할 생각입니다. 

◇ 곽수종> 보수를 개혁할 수 있는 자들은 보수이고, 진보를 더 진보답게 할 수 있는 것도 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의당을 더욱더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의 문제라고 할까요, 관계. 이를 다시 한 번 정립할 시점도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지금 민주노총 스스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가 노동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민주노총 중심이 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역할, 요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책임들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히 사업장 내에서의 교섭력, 이런 것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사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사회적 약자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운동들을 민주노총이 더 강력하게 펼쳐나가길 원하고 그런 요구들을 함께 해나갈 생각입니다. 

◇ 곽수종> 그러한 좋은 뜻을 펼치시려면 국회 의석수가 늘어나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 존재감 그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이 존재감, 지지율을 어떻게 국회의원 의석수로 연결하실 계획이십니까?

◆ 이정미> 총선은 앞으로 3년 후 진행되는 건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재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집권여당을 빼고 나머지 네 개 야당들이 거의 다 지지율이 동일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의 스무 배가 넘는 의석수를 가진 자유한국당도 거의 저희들과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난 9년간 적폐에 대한 한 마디 반성도 없이 대선에 나오고, 또 정권교체가 됐는데도 정부에 계속 반대만 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에 대한 심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더 강력한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개혁을 추진해나갈 때 정의당이 작은 의석이지만 강한 야당의 역할을 분명히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방금 자유한국당 말씀하셨는데요. 대선 토론 때도 심상정 후보가 부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러한 느낌을 많은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받으신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했는데 앞으로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제가 오늘 출사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는 단지 대한민국 열아홉 번째 정부가 아닙니다. 비상식과 비정상을 없애려고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시작점은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정의당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혁명에 참여한 과정이 있기에 이 정부의 개혁에는 무한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반개혁 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저 정부가 잘 안 되길 바라면서, 누구라도 손잡는 낡은 정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정부가 미흡할 때, 개혁의 추진 속도나 추진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 있는 비판을 해나가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 곽수종>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근 인사 문제를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부분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습인데요. 정의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역할이 있으시다고 보십니까?

◆ 이정미> 저는 일단 이번 인사청문회, 너무 도덕성 검증에만 빠지면서 정책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실종됐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것도 흠결이 커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 정부를 길들여보려는 것인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강경화를 임명하면 김이수는 낙마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구태 정치의 극치라고 보이고요. 각각 후보자 자질에 대해 판단해야지, 전체 인사 중에서 몇 명을 낙마시킬 것인가, 이런 식으로 거래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지금의 여당도 과거 야당 시절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 이정미> 제가 이전 과거 청문회를 쭉 정의당 입장에서 되돌아봤을 때 제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사 관련 논평을 냈거든요. 정말 결격 사유가 확고한, 확실한 후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전반을 흔들려고 하는, 그래서 누구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이정미 의원이야 늘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보면 꼭 한두 사람은 낙마하는, 그러한 선례를 보였기 때문에. 마치 국민들 눈에는 정치적 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추경은 어떻게 보세요, 알바 추경이다, 다른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 이정미> 지금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 굉장히 시급하고요.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여태 일자리 문제를 기업에 맡겨두자, 이렇게 얘기해 와서 사실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양산되고 청년실업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추경 방향에 공무원, 집배원, 복지 공무원, 어린이집 교사, 이런 공공부문 사회 일자리 증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민간 부문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고, 오히려 정의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말씀하시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면 알바를 늘리는 거다, 이건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기반성,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오히려 알바들을 천국처럼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알바를 마구 써서 천국이 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협력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시길 부탁드립니다. 

◇ 곽수종> 정의당 이정미 의원께서 출사표를 던지셨으니까 정말 세대교체라고 말을 하지만, 정의당 새로운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집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