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공정위 첫 재벌개혁 무대

[생생인터뷰]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공정위 첫 재벌개혁 무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완 한겨레신문 기자 (관련내용 단독 보도)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신고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체제로 처음 출발하고 하는 업무이기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삼성과 연관되어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배를 받아온 위장 계열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리가 계속 되어왔는데 다시 한 번 조사에 착수됐습니다. 새로 내정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 개혁에 대해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내용을 오늘 단독 보도했죠, 이완 한겨레신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완 한겨레신문 기자(이하 이완)>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이완입니다. 

◇ 김우성> 보통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사실 많이 알려지거나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 이완> 건축 업계에서는 많이 아는 곳인데요. 국내 1위의 설계 사무소입니다. 1976년 설립됐다가 2014년 삼성물산이 인수했는데요. 이후 삼성 건축 설계를 주로 맡아온 곳으로 유명하게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현재는 삼성물산에 소속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 이완> 맞습니다. 

◇ 김우성> 지난해 10월 공정위 의혹 조사 신고가 됐고 삼성계열 위장계열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위장계열사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런 의혹 왜 제기됐나요?

◆ 이완> 위장계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벌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해서 관련자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기업 집단, 재벌 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재벌들이 우리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놔두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 김우성> 그렇게 하면서 사실 가까운 계열사끼리 일감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의혹을 피했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거든요. 뭔가 근거가 있었겠죠?

◆ 이완> 작년 한겨레21이 녹취록을 보도했는데요. 2014년 삼성물산이 인수하기 전에 2014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제도적 여건 탓에 삼우 주식을 현재 지금 삼우 경영진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삼성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내부의 임원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도하다 보니까 공정위에서 경제개혁연대의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 김우성> 경제개혁연대는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곳이죠. 대기업 소유구조가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보통 순환출자와 각종 고리로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도 총수 일가와 관계없나 궁금증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 이완> 사실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내용으로는 소수 일가와 관련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립된 것을 보면 당시 삼성 에버랜드 직원이었던 분들이 나와서 설립했거든요. 그리고 이후 삼성물산 인수할 때도 회사에서 100%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부진 사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분들이 삼우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거나 이런 건 나오지 않고요. 단지 차명주식이 누구 것인지, 이것을 공정위가 조사하다 보면 좀 더 명확해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만약 지금 이 기자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위장 계열사라는 부분이 밝혀질 경우 처벌받게 되는 거죠?

◆ 이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공정위가 모든 계열사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총수가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실소유주의 검찰 고발,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감을 몰아주거나 덩치가 크거나 특수 관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는데 교묘하게 피해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이완> 이것이 신고가 있지 사실 공정위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보진 않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제보가 나온다거나 공정위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일단 재벌 기업에서 신고한 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요. 물론 지금은 공시제도가 발달하고 있어서 내부 거래나 소유 현황 같은 것이 공개되고 있는 편이라서 물론 아시다시피 많이 공개된 것이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많이 노출이 안 된 게 많았죠. 

◇ 김우성> 여러 가지 법 혹은 과거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해서 얘기할 때마다 대기업이 공정위 길목만 잡고 있으면 피해간다는 얘기인데요. 비슷한 문제점이 있군요. 소유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거래가 얼마나 있었는가 중요한 얘기일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삼성이 일감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나왔나요?

◆ 이완> 사실 삼우에 대해서 건설업계에서 삼성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볼 여지는 많았습니다. 왜냐면 삼우가 그동안 삼성 그룹을 상징하거나 계열사가 짓는 주요 건물 대부분 설계를 도맡아 하다시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본관이나 서초동에 있는 삼성 타운이나 한남동 이건희 회장 집 옆에 있는 삼성 미술관 리움이나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 관련된 건물에 대해서 삼우가 설계가 맡은 게 많았고요. 인수된 다음 공시된 자료를 보면 2015년이나 2016년을 봐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대충 매출액이 2천억 원이 넘거든요. 삼성 관련된 물량이 천억 원이 넘습니다. 절반 이상의 물량이 사실상 삼성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삼성과 관련 많은 곳이라고 의혹을 가질 수 있었죠. 

◇ 김우성> 이런 부분에 대해 경제적 질서, 정의를 위해 다시 관심을 들여다본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사실 과거에도 이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고 공정위가 조사도 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리되고 유야무야 됐거든요. 이번엔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을까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완>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가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법을 엄중히 집행해서 재벌들로 하여금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게 하라,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리고 하필이면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할 때쯤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공정위도 이 사안이 삼성과 관련 있고 경제개혁연대와도 관련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쓸 것 같고요. 특히 이 사안은 공정위 기업집단과가 보고 있는데요. 기업집단과는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가 공정위 취임하게 되면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예전에 있었던 조사국이라는 것을 확대하는 그 과가 맡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이번에는 좀 더 조사를 면밀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본격적인 정책 목표에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얘기되고 있군요. 재벌 위장 계열사,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법이나 제도를 편법으로 피하는 건데요. 삼성만 관련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재벌에 다 포괄되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완> 우리나라 재벌 특징은 수직계열화라고 해서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내부에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거든요. 이를 통해 좀 더 발 빠른 의사결정이나 빠른 투자 판단이 된다는 장점도 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의 재산을 불린다거나 횡령 등을 통해 비자금 통로에 이용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 계열사 문제는 여전히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적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4대 그룹이나 10대 그룹이 아니라 중견 기업들, 커가고 있는 그룹들이 이러한 사례를 보고 지금 30대 그룹 말고는 공정위가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따라 할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에 처벌하게 된다면 앞으로 나올 기업들도 이런 것을 하지 않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여러 대기업들도 정부 정책과 공정위를 바짝 추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인 제재, 규제로 가게 되면 총수에 대한 고발, 처벌 얘기가 나올 텐데요. 실현될까요?

◆ 이완> 사실 조사 내용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재벌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은 총수에 대한 처벌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신호를 주는 것은 총수 처벌이기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한국 경제 생태계를 복원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일자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도 필요할 것이고, 공정위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전부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덩치를 키우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잘 순환되도록, 경제가 골고루 발전되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달라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 이완>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완 한겨레신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