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완전한 종합과세로...세금 더 정의로워 질 것

[생생인터뷰] 완전한 종합과세로...세금 더 정의로워 질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얼마 전 조사에서 고소득자가 누구인지 밝혀진 기사 기억나십니까? 여러 소득들을 살펴봤더니 금융소득자들이 고소득자에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세금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모든 소득에 대해 적정 수준의 세금이 있는데요. 금융소득의 경우 따로 떼어 낮은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부분도 손 보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손보고 종합과세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경제부총리 지명자 역시 언급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취지와 효과를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조세 정책 담당한 분이죠,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유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 김유찬> 기본적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조세 분야 공약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이 자산가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말씀하셨고요. 조세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신임 부총리 되시는 분도 종합과세를 통해 증세해야 한다고 언급하셨고요. 아주 적절한 정책 방향이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자본 소득에 대해 낮게 과세하는 게 유지되어 왔는데 법인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잖아요. 경제 성장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낮춰준 건데 사실 오래 지나 보니까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지 정의롭지도 못하고 성장에도 도움이 못 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진 거죠. 대선 기간 중에서도 후보들이 대부분 증세가 필요하다 주장했고 사실 일반 사람 인식도 많이 변했다는 점을 대변하는 거죠. 

◇ 김우성> 어느 정도 경제나 금융 부분이 고도화되었고 성장되어서 이 틀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기본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 김유찬> 네, 이것이 고도화 결과라고 하기 보다 사실 금융소득에 대해 저율 과세, 지금 분리과세 하는 것이 14% 과세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금융소득 저율 과세하는 것이 자본을 모아야 한다, 자본 축적이 필요하고 투자를 장려하는 입장에서 한 건데 현재 경제 상황이 자본 과잉 상황이거든요. 자본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자꾸 세금을 줄여주면서 저축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 상황과 맞지 않죠. 

◇ 김우성> 자본을 쌓아두고 모아두는 것보다 자본이 잘 돌아가고 순환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데 그 취지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천방향을 보면 분리과세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보이거든요. 현재 기준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소개되고 있고요. 어떤 변화들 전망하세요?

◆ 김유찬> 결국 종합과세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겠다, 종합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추면 완전한 종합과세 하는 것보다 효과가 반감되겠죠. 그 방향은 옳은 방향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현재 이자나 배당을 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분리과세 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종합과세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1천만 원 이상 이자나 배당 소득 가진다면 사실 상당한 자산가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수 사람들이 소득이 높으면서 낮은 세금 가지고 있던 것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명분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저는 기준은 이것보다 더 낮춰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도 우려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 그것보다 낮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자나 배당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과세한다면, 사실 이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른 소득이 많으면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 다른 소득이 조금 밖에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종합과세 하게 되면 분리과세 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낮아집니다. 왜냐면 분리과세하면 일률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이든 14%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종합과세를 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금을 지금보다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좋은 거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소득도 높은데 이자나 배당 소득도 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정의로운 거죠. 많은 사람 많이 내고, 누진세율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 김우성> 소득세를 주로 내시는 분들이 명목세, 세율 숫자 자체가 올라갈까 귀를 쫑긋 귀 세우고 있고 증세라는 말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실 수 있는데요. 다른 균형을 잡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종합 과세가 적용된다면 여러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겠지만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효과나 여러 여론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찬> 여론이 중요한데요. 결국 세법들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야당들이 협조해주는 것이 필수적이잖아요. 야당들이 새 정부 출범해서 지금은 아주 가만히 있지만 사실 조만간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게 이뤄질 텐데요. 이런 부분들, 하지만 야당들이 개혁 추진 방향이 옳은 거라면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잖아요.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주느냐로 보이고요. 세금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잘 동의 안 해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은 좀 달랐어요. 많은 분들이 복지를 확대하고 증세한다는 것에 대해 지지가 꽤 높았거든요. 

◇ 김우성> 낼 의향이 있다, 밝힌 분들도 많았고요. 

◆ 김유찬>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결국 국민들 동의를 잘 얻어내는 것, 이것이 실은 정말 소득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숨어서 뭔가 일반적 여론에 숨어서, 조금만 세금 내고 특혜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서민들 혹은 중산층 사람들은 그렇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겁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하고 납득을 받아내야 하는 거죠. 

◇ 김우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세금, 조세에 대한 이해도가 깊진 않습니다. 복지는 좋아하는데 세금은 거두지 말라는 모순도,

◆ 김유찬> 굉장히 어렵죠. 

◇ 김우성> 그런 면이 있는데요. 개선되는 의미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도 지금 비과세이거든요. 2천만 원 이하는. 이것도 바뀌고요. 주식양도차익, 주식으로 돈 버는 분들도 세율을 바꾸고 상속증여세도 건드리겠다. 앞서 말씀하신 맥락과 같은 내용에서 봐도 될까요?

◆ 김유찬> 그렇습니다. 주식양도차익도 사실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을 거두고 있는데 대주주가 진짜 사실 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율은 또 20%로 매우 낮게 되어 있죠. 그 부분도 종합과세 되는 게 필요하고요. 상속세의 경우도 우리가 최고세율은 높다고 하지만 워낙 공제액 폭이 크기 때문에 상속 받는 사람 중에서 세금을 마지막에 내는 사람은 1~2%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98% 이상 되는 사람들은 상속 받았는데도 세금은 한 푼도 안 냅니다. 조금이라도 내는 사람이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기회 균등이나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면서 사실 많이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고요. 임대소득도 사실 재산으로부터, 사실 크게 노력하지 않고 근로활동도 안 하면서 재산으로부터 집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데요. 그에 대해 특별하게 세금을 깎아주고 낮게 취급한다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닌데 세금을 적게 해준다? 그게 논리에 맞는 게 아니죠, 사실은.

◇ 김우성> 이런 면을 보면 지금까지 무언가 쌓아두고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던 시대에서 이제 순환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조세 정책만 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시도록 많이 돕고 그 내용을 직접 조언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도 많이 해오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여러 번 좌절된 경우가 있고요. 정부 초기이며 시점도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잘 실현될까, 추가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유찬>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기회이고요. 사실 정부 초기에 큰 개혁들을 성공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도 정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세 개혁 말고도 다른 개혁들도 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조세 개혁이 다른 개혁보다 묻혀서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지만, 그런 것들을 결국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지만,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야당들과 진솔하게 말씀 나누시고 협조를 얻으셔서 중요한 개혁을 이뤄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한 정부의 일이 아니라 여야를 아우르는 전체 일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유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