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소득 세대차이, "이태백"과 "사오정" 탓

[생생인터뷰] 소득 세대차이, "이태백"과 "사오정" 탓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생활, 국민들의 소득 등 파악이 가능한 정보로 다양한 통계 수치를 만들어내고, 여러 필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점도 통계에 잡히는데요. 저축보다 지출이 더 많은 세대가 처음으로 늘어났습니다. 가계 저축을 보니 40대 가구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특히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봤더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소비를 하고 경기 순환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이 세대들의 경제적 어려운 문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이 상황인데요. 이로 인한 문제와 여러 생각할 거리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김정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통계청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여러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40대 가구 제외하고는 저축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정식>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니 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이 지금 이러한 현상을 나타나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도 저축이 줄고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 김우성> 40대도 나름대로 분석해보아야 하겠지만, 전 연령대에서 저축이 줄어든다, 현재 가계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진단해볼 수 있을까요?

◆ 김정식> 그렇습니다.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을 해야 할 부분은, 필수적 지출은 해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전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 김우성> 단지 저축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 불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20대, 30대. 물론 그 윗세대에 비해서 소득이 많거나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 돈을 많이 벌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저축은커녕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 김정식>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청년실업이 늘어나면서 20대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소득 자체가 없으니까, 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축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고, 또 청년실업이 왜 늘어나는가,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성장률이 아무래도 3% 이상 높아지면 그래도 실업률이 조금 신규 채용이 늘어나는데, 2% 초반으로 하락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중국으로 모든 산업, 제조업이 이전되면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공동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도 있고요. 정년 연장을 공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정년 연장 필요하긴 하지만 시기상으로 볼 때 제한된 일자리를 젊은 층이 갖느냐, 연령대가 많은 층이 갖느냐,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어서 아무래도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 실업이 늘어난다고 봐야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청년층 저축액이 더 크게 줄어드는 배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이런 문제에 대해 일자리나 소득의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주제를 다룰 때 걱정하시는 부분이, 20대, 30대는 앞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할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는 문제인가, 아닌가를 놓고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청년층 일자리를 빨리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시기에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이며 소비도 많이 할 수 있는 나잇대라서 내수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세대이기에, 청년층에서 실업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경제로 보면 큰 문제이고요.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과거에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가계는 저축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 부채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재무건전성 부분을 보니, 30대 가구의 경우 저축액과 금융 부채가 거의 비슷하고요, 빚과 저축이 비슷하고. 20대는 부채가 12.5%나 오르면서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업들은 돈을 쥐고 있고 미래의 불안정을 위해 대비하고 있고, 가계는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험성과 불균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 김정식> 소득도 줄어드는데 지출은 오히려 여러 필수적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축을 30대 가구의 경우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될 요인이고요. 생활 물가나 전세 가격, 주거비, 통신비, 사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서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기업 부채가 많았는데 기업이 구조조정하면서 이것이 가계 부채로, 실업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로 전이가 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 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금리에 대해서, 사실 기업보다 가계가 더 대비하기 어렵다고 봐도 될까요?

◆ 김정식>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업도 한계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기업들은 수출을 통해서 사내유보금이나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고를 하니까 부채가 일부 기업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가계들은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바로 그 실업 문제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김우성> 세대적 특징을 비롯해서 여러 문제를 보며 교수님께 말씀드렸는데요. 40대는 저축률이 증가하고 50대는 감소하고, 세대별로, 과거 부채에 관련된 세대별 조사를 보아도 60대 이상은 부동산 부채가 대다수를 이루고요. 여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전략을 달리 짜야 하지 않나. 이러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환기해야 할까요?

◆ 김정식> 40대 저축률이 높아지고 50대는 감소하는 배경에는 40대가 생애 소득에서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공기업이나 공공 정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40대 후반 내지 50대 초반에 퇴직하게 되어 있거든요. 퇴직 이후부터는 연금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노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새로운 직장을 얻기도 어렵단 말이죠. 이러한 구조가 그래도 40대가 저축률이 조금 높아지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구조가 조금, 노동 구조가, 시장 구조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이 사실 자녀들 교육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비용이 필요한, 소득이 필요한 시기인데 너무 조기 퇴직이 되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는 대기업의 경우 대졸 초임이 굉장히 높고,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은 사람을 오래 데리고 있을 수 없기에 조기 퇴직시키는, 이러한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퇴직 연령을 늦추는, 너무 조기 퇴직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어야지 50대 이후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저축액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모두 복지 수요자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흔히 대기업이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고르고 평준화시킨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고르게 여러 가지 생애별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혜택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은 사실 경제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요.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금 통계청 소비 성향을 보니 일본의 장기 불황 때보다 더 낮다고 하거든요. 결국 해법은 소득일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정식>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해서 내수부양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소비는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없이 소비만 하면 가계 부채만 늘어나니, 소득을 늘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줘야 하고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부분도 일자리 만드는데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이기에,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기업 투자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개혁하고 했지만, 그 외에도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중국으로 산업이 다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신산업에 대한 기술력이 높아져야지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신산업 부분은 하면 좋을 미래가 아니라 지금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 경제 정책들도 논의가 됩니다. 정치적 혼란 국면이라 조기 대선도 점쳐지고요. 소득,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도 간간이 발표됩니다. 여러 후보마다 다릅니다. 기본소득을 주자,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가야 한다, 말들은 많은데 저희가 그런 뉴스를 접할 때 기본 원칙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을 가장 중심에 둬야 할까요?

◆ 김정식> 일자리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으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높여야지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여러 가지 분배 위주의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분배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만, 일자리는 성장과 연관이 있기에, 어떤 대책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중국으로 산업이 이전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전략적인 대책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김우성> 분배 전략만큼 뒷받침해줄 성장 전략도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정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