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원금 까먹는 보험, 소비자 중심 경쟁체제로

[생생인터뷰] 원금 까먹는 보험, 소비자 중심 경쟁체제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지하면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환급금에서 원금을 손실하는 경우인데요. 문제는 당장 소득이나 가계 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 해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안전을 허물어서 지금 현재 당장 쓴다는 얘기인데요. 소비자들의 보호 대책 없을까요? 또 지나치게 많이 손해 보는 것 같다는 느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올해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니고요. 작년에도 이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기 원금을 손해 보면서까지 보험을 중도해지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황, 실태가 어떤가요?

◆ 조남희> 이러한 통계를 볼 때 가계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 느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보험료, 2016년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로 한 해 수입, 보험 수입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보험료로 받은 것이 195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통계는 2015년도 통계를 보면 190조 원의 수입 수수료, 보험료를 보험회사들이 받았는데요. 그중에 19조 원을 해지, 환급금으로 줬다는 거죠. 보험료를 보험회사들이 100원 받으면, 10원 정도는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서 매년 보험 가입자들이 해지하면서 자기가 낸 원금의 18조를 받는데, 원래는 24조 원 정도 자기가 낸 것을 해지해서 18조 원 정도 받게 되어서 매년 5조 원 정도 원금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이 큰 뉴스라고 볼 수 있죠. 

◇ 김우성> 많은 분들에게 예를 들어준 것처럼, 전체 보험료를 받은 것들이 100원이다. 10원 가까이 해지 환급금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일단 이러한 현상 자체도 문제인데요. 보험업계나 일부에서는 보험 시장 규모가 늘었으니 해지도 그 규모상 늘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경제 사정 때문인가요?

◆ 조남희> 지금 원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인들이 보험을 해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동의하긴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약관대출과 같은 것이 늘어난 측면을 본다면, 시장 규모가 늘어난 것보다 경제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원래 위험 보장과 노후를 위한 안전판인데, 중도 해지하면서까지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살림살이에, 빚 부담에, 어쩔 수 없이 해지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동기를 보험사, 정부가 인식하고 있어야겠다는 부분 때문에 확인 차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3분기만 놓고 봐도, 작년 아홉 달만 놓고 보아도 원금 손실액이 3조8천9백억, 4조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자기가 낸 돈인데 못 돌려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수수료 문제도 있겠지만 왜 이러한 금액이 발생하는 거죠?

◆ 조남희> 그렇습니다. 보험은 은행 적금과는 달리 중도 해지하면 원금을 손해 볼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중도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낸 총 적립금에서 사업비, 즉 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해지가 가능한지, 중도 해지 시 기간별로 얼마 손해 보는지에 대해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가입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중도 해지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입했으니 보험사 입장에서 봐도 고객이 계약을 깬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지금 상황처럼 경제가 어려워서 보험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험사가 너무 많이 돈을 떼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조남희> 옳은 지적인데요. 보험은 당초 상부상조하는 상품이기에 보험료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경비로, 사업비로 지출되는 거거든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 받을 수 있는 건 자기가 낸 것보다 적거나 없게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을 모르고 가입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권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립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아시고 원금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들이고요. 대게는 7년 정도가 되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일반적인 환급 체계상 7년 정도는 되어야 본인이 넣은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보험사가 많이 가져간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 이 정도 계약 관계에서는 보험사가 많이 가져간다고 말할 수 없다고 봐야 할까요?

◆ 조남희>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비용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가입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많이 떼갈 수 있나, 이러한 실망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비용도 보험회사들이 낮출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비용에 대해 제대로 고객에게 알려서 고객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해외는 어떻습니까, 외국에도 보험은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가요?

◆ 조남희> 해외의 경우 오랫동안 보험 사업이 정착화되었고, 이러한 보험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식, 이해가 저희보다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경쟁적 체제이기에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경쟁 체제에서는 수수료율이 거의 같은 레벨로 있는데, 회사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가 여러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저희의 경우에도 보험사들이 더욱더 경쟁적으로 수수료를 낮춘 보험을 계속 소비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보험 상품이 많이 출연하길 바랍니다. 

◇ 김우성> 공급자, 보험사 중심의 보험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중도 해지 자체를 막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급 체계도 조금 손보아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장 여러 가지 사회 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바꿀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나 방향성이 있나요?

◆ 조남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급 체계를 계속 금융 당국이 조정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기대와는 조금 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적 안들, 시도들이 많아서 지금보다는 10% 내외의 어떤 수수료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한 상품들이 보다 더 많이 출연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도 해지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큰 원칙을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김우성>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고객들도 공부를 해야겠다, 사업비, 해지 시 환급 예상액, 이런 부분들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깰 수밖에 없는 현실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남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