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분량만 요란한 투자대책, 실무자 책임 아냐

[경제도미노] 분량만 요란한 투자대책, 실무자 책임 아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정부가 어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죠.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위축된 기업, 소득에 해당되겠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재정을 쓰면 손가락질당했고요. 재정은 쓰지 않고 통화정책에만 의존하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재정을 써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당겨서 많이 쓰고 있다는 식의 보도자료와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꼼꼼하게 뜯어보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말을 하십니다. 대책들 중 재탕한 것이 많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보여주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역 투자 대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꼼꼼하게 이 문제 살펴보겠고요. 근본적으로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 152개,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굉장히 양적으로 많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 최배근> 이번 대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11번째 대책입니다. 1년에 2~3번씩 발표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대책 성과가 없다 보니까 경제가 좋지 않겠죠. 이번 대책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그동안 10번의 대책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출범 2013년 이후 10차례 대책을 통해 제2의 벤처 창업붐이 조성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자료집을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벤처 창업붐이 조성됐다면 청년 일자리가 왜 이렇게 악화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벤처붐의 실상을 보게 되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한 것이다, 정부 지원금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게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노리는 브로커가 등장할 정도로 눈먼 돈들이 가고 있다. 

◇ 김우성> 지원금 따내기 같은 거군요. 

◆ 최배근> 그렇죠. 정부의 보여주기 식 창업 정책의 결과물이 이러한 건데요. 의료 관광 등 유망 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으로 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비중이 확대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이 확대됐다면 다른 비중이, 제조업 같은 곳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상대적인 얘기이잖아요. 제조업이 그동안 수출 부진과 경기 악화로 생겨나는 하나의 착시 효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요. 부가가치 비중도 확대됐는데, 부가가치 비중이 지난 10년 사이에 0.3%포인트 증가한 반면, 고용은 한 4.4%포인트 증가했어요. 그러면 1인당 부가가치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 부문이 많이 개선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증대했을 뿐, 제조업 비중 하락으로 인해서요, 서비스 질은 오히려 하락했다. 그래서 서비스의 생산성을 보게 되면 OECD 평균의 80% 수준이고요. 지난 10년 사이에도 제조업의 62%에서 48%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내놓은 것이 앵커께서 이야기하듯, 152개 대책인데요. 보고서 분량이 83쪽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대책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백 개 대책을 쏟아내는데, 그 대책들이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5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많은 과제들이 기존 대책과 유사한 대책들입니다. 그리고 기존 대책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놓고 보는 겁니다. 효과를 보든 안 보든 계속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고 사람들이 자꾸만 외면하는 게 생기는 거고요. 특히 중요 대책 중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대책으로 발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만약 대책을 해놓고 실행이 안 되면, 다음 정부에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고요. 세 번째는 이번 대책 핵심이 지역 경제 활성화, 고령 사회 유망 산업 육성, 생활 밀착형 산업 투자 여건 개선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 핵심 대책 사업이 남해안 일주 관광, 남해안 해안선을 따라 관광하겠다는 겁니다.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를 내수 부진으로 정부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지난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을 네 시에 퇴근시켜줄 테니까 놀러 다녀라, 이런 식의 대책과 비슷한 거죠. 그다음 추진 자체도 남해안 일주 관광 사업 추진도 다음 정부 몫으로 해놓았어요. 또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고령자 주거 선택권을 제고하겠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을 위해서 공공 실버 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업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내년부터 다음 정부 끝날 때까지 5천억 공급 계획이다. 다음 정부에다 넘긴 사업인 거죠. 이런 식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할 일 다 했다고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 김우성>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해도 밑돌 빼서 윗돌 괴기의 어떤 방식으로 벤처를 호도한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걱정되는 건, 뒤에 꼼꼼하게 내용을 따져봐야 했는데 지금 하신 말씀만 들어도 많은 청취자분들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 기업 활동,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의 이름으로 내놓는 건데요.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봐도 실현 가능성이나 실행의 구체적 계획이 없거든요. 정말 짜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무능한가,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원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배근> 제가 볼 때는, 실무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경제 부총리든 자기들 임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밑에 있는 실무 공무원들에게 만들어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지난번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한 공무원들이 이러한 대책을 만들 수 있겠는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정치적 행보라고 봐요. 정치적 행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 어처구니없는 대책이 나오는 거죠. 분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열심히 하려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 김우성> 분량으로 승부하면 안 되고요. 정말 내용과 내실이 그 152개 중에 몇 개만으로도 지금 당장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박수받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하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걱정되는 건, 지금 최순실 예산이라는 것이 국정 농단에 연관된 예산 항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거든요. 

◆ 최배근> 대책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해서 진행된 것들이요. 케이블카 설치나 이번 정부에서 단골 메뉴로 나왔던 것 중 하나가 등산이나 이런 것들이요. 야영 이런 것을, 이런 대책들이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번 대책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이나 안전 부실 문제로 논란이 있는 사업이 되어 추진이 안 됐는데, 반복해서 담아내는 것은 거기에다가 이 정부가 큰 문제는, 내수가 부진해 있는 이유를 지난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도 그렇지만, 어디에다 원인을 돌리냐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수출은 개선되고 있어서 경제는 괜찮아지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주로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와 같은 불확실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민간 소비 둔화 요인이 최순실 사태 이전부터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사태 이후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사람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셈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정치적으로요. 

◇ 김우성>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지 경기 부양, 경기 순환의 문제라면 지금 돈 투입하고 정부가 손을 쓰면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뭔가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를 누차 드리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