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의 희망버팀목 되겠습니다"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6일(월요일)
□ 출연자 : 하정식 근로복지공단 직업복귀지원부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일하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는데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욕심 같아서는 모든 분들이 복귀하면 좋겠는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근로복지공단 재활국 하정식 직업복귀지원부장 전화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정식 근로복지공단 직업복귀지원부장(이하 하정식):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직업복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는데요. 공단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 하정식: 네, 일자리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흔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산재근로자에게 가장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산재근로자는 40~50대의 가장이 대부분이고, 산업재해의 80% 이상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산재요양 후에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은 사회취약계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는 50%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16년에 비로소 60%를 돌파한 것은 최근의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성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공단은 이들의 직업 복귀를 돕기 위해서, 직업복귀 취약자 위주의 재활서비스 제공 체계인 내일찾기서비스를 더욱 강화했고요. 산재근로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직업복귀 경로인 원직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16년에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원직장 복귀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바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성별이나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해서 고용센터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같은 취업전문기관을 찾아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 장원석: 61.9%, 직업 복귀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61.9%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까?

◆ 하정식: 내일찾기 서비스는 직업복귀 취약자를 발굴해서 이들에게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별도로 양성한 산재보험 전문가인 잡코디네이트가 재활계획을 수립해서 요양 초기 단계부터 요양 보상 재활 서비스를 직업복귀시까지 전담해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영어로는 ‘마이 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내일찾기서비스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팔, 다리 절단환자,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자, 뇌혈관질환자, 심한 화상 환자와 같이 상병 상태가 중증인 사람들이고, 이들에 대한 최종 목표를 직업 복귀로 잡아서 개인별로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일찾기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직업 복귀율은 72% 수준으로, 전체 직업 복귀율에 비해서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효과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네, 취약자 위주의 재활 서비스인 내일찾기서비스를 설명해주셨는데요. 직업북귀율 61.9%가 보험자격취득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측정이 된 겁니까?

◆ 하정식: 전체 요양종결자 중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했던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직장에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61.9%가 원직장에 복귀한 비율로 볼 수 있나요?

◆ 하정식: 그렇지는 않고요. 61.9%는 원직장에 복귀한 사람과 재취업을 한 사람을 포함해서 센 것입니다.

◇ 장원석: 네, 그러면 지난해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걸 신규 도입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하정식: 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사업주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맡기기 때문에 산재근로자는 치료가 끝난 후에 돌아갈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착안해서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복직을 보장하면서 치료 기간 동안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신규로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대체인력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월 60만원까지 지급하고,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율 상승과 함께 대체 인력이라는 신규 고용도 유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제도로 평가됩니다.

◇ 장원석: 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이어가나요?

◆ 하정식: 그렇습니다.

◇ 장원석: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바로 연결됩니까?

◆ 하정식: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이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직영병원을 소개해주셨는데요. 직영병원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정식: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10개의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6개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선진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우선 산재근로자가 재해 전에 수행했던 직무와 작업환경을 자세하게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예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력 정도라든지, 통증 정도, 유연성 정도를 평가한 후에 현재 시점에서 원직무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견이 기재된 직업복귀 소견서를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평가 결과 원직무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가 있는 신체기능에 대한 강화훈련은 물론, 작업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 직무를 직접 수행해보게 함으로써 원활한 원직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확실히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기 때문에 하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무료로 소견서를 발급해주시는군요?

◆ 하정식: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앞서 계속 말씀해주신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 이것에 참여한 근로자 분들, 다치셨던 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보여지나요?

◆ 하정식: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산재근로자가 직업에 복귀하는 비율은 약 80% 수준으로, 전체 직업 복귀율보다 약 20%p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노동력이 회복되니까 근로자는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규직원 채용이나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재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다치신 분들의 직업훈련도 잘 해주면 좋을 텐데요.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나요?

◆ 하정식: 네, 산재근로자 분들은 산재로 인한 심리불안이나 장애 발생,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으로 인해서 일반 실업자보다 훨씬 취업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들의 재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데요. 훈련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산재로 장애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이고, 장애등급이 1급에서 12급에 해당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훈련은 공단과 계약이 체결된 훈련기관에서 받으면 되고, 훈련비용은 600만 원 한도로 공단이 전액 지원하고요. 훈련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1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그리고 산재근로자들이 몸이 다쳤을 때 몸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 하정식: 실제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해보면, 약 30% 정도는 재해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 심하면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산재근로자나 그 가족이 원하시면 지역 사회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지원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정식: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하정식 근로복지공단 직업복귀지원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