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줄일 방책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3일(금요일)
□ 출연자 : 김상훈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공기질 부문에서 조사대상국 180개 나라 중에서 173위를 했습니다.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170위,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겠죠.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상훈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상훈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김상훈):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공기질 부문이 전 세계에서 꼴지 수준이라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일단 요즘 날씨가 좋으면 카메라를 꺼내 하늘을 찍어요. 하늘이 맑은 게 흔한 일이라면 사진을 안 찍을 텐데요. 일단 그러한 깨끗한 하늘을 위해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상훈: 수도권이라고 하면 보통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하는데요. 지역적으로 보면 면적이 전 국토의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나 자동차, 공장, 사업장,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어림셈으로 우리나라의 약 절반가량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오염 요인들이 집적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점이 현실이고요. 정부에서 수도권 대기 환경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서 저희 수도권대기환경청을 2005년부터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 하는 일을 말씀드리자면, 10년 단위로 수도권 대기 환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서울시나 인천시,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들을 기본 계획에 명시해 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래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문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여도가 높고요. 그래서 오래된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거나 DPF라고 해서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일단 질문 드리기 전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조사를 해왔습니다. 틀린 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 2.5마이크로미터인데요.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이 1mm를 1,000분의 1 사이즈로 보면 1나노미터인데요. 그게 10개가 되면 미세먼지가 되고, 초미세먼지는 그것의 4분의 1인데, 보이지도 않아요. 미세먼지가 머리카락의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사이즈라고 하니까요. 보이지 않아서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중국발 스모그의 대부분이 이러한 미세먼지라고 하더라고요. 건강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중국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 김상훈: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동편에 위치하지 않았습니까?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편서풍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유럽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갈 때와 돌아올 때 시간 차이가 2시간 정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의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되면 상층부 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오는 게 일반적이며,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지구 기후적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오염 기여도를 물으셨는데요. 전문가들 얘기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오염 영향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30~50% 가량은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요. 특히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60~80%까지도 달할 수 있습니다. 기류나 기상 조건 등의 영향이 중첩됐을 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나라별로 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텐데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 김상훈: 저희들도 중국과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근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내적 대책을 미루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국내는 국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중국에서 오는 요인도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2014년 7월에 서울에서 한중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중환경협력양해각서가 기존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것을 개정해서 양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 기반 토대를 마련했고요. 그에 따른 주요 협력 사업은 실시간으로 관측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오염원 규명을 위한 공동 연구단을 구성한다든지, 전문 인력을 교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라는 것을 연례 회의로 한중일이 돌아가며 매년 개최합니다. 또 대기정책 대화를 신설해서 2014년부터 꾸준히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것을 국제적 이슈로, 적어도 한중일 3국 간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작년부터는 한중 환경부 간 국장급 회의라고 해서, 한중 간 채널을 통해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와 상호협력방안을 의제화해서 대화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실질적인 순기능이 협의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 김상훈: 일단 협력 기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과물로서 중국의 관측 정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실시간으로 교류되고, 향후 공동연구사업, 저감 사업, 이런 것까지 진척될 수 있기에 저희들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과 오염물질이 적게는 30%, 많을 때는 80%까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주요 오염원이 뭘까요?

◆ 김상훈: 주요 오염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조금 양태가 다를 순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사업장 특히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들, 난방을 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 또 농촌에서 소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탄이나 석유, 가스, 기름, 이런 것들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가 주가 되고요. 또 건설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의 비산 먼지, 도로의 비산 먼지,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 발생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여러 요인 중에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가장 좀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대책 있나요?

◆ 김상훈: 자동차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심각한 건 경유차입니다. 경유차 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경유차는 배출 오염 기준이 엄격하기에 상대적으로 오염 배출이 적은 편인데요. 과거 우리 자동차 기술이 많이 향상되기 전에 만든 경유 자동차의 오염배출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오래된 경유 자동차들에 대한 오염 저감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차량이 오래되어서요, 12년 이상 된 차들이지 않습니까. 그 차들을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폐차가 어려운 사정이나 형편이 있다면 그런 차들을 대상으로, DPF라고 해서 오염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필터입니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 자주 바꾸는 건 좋지 않다고 해서 차주분들은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요. 보완점 없을까요?

◆ 김상훈: 10년 타기 운동을 할 때는 자동차 기술이 많이 진보되기 전의 개념이고요. 노후자동차 폐차 사업은 이미 12년 이상 된, 많이 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보나 오염 기여도로 보나 12년 이상 된 오래된 차들은 가능하면 오염 기여도 측면에서는 조기에 폐차가 되든지, 오염 저감 장치를 부착하든지 해서 대기 오염 개선에 동참해주시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 장원석: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기 위해 CCTV도 늘어난다는 뉴스를 듣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텐데요. 자기 차를 어떻게 보완하며, DPF 장치를 부착하고 싶다면 어디에 연락하면 되나요?

◆ 김상훈: 일단 관할 구청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우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차인지 아닌지 판단하고요. 부착할 수 있는 차라면 당연히 부착하는데 있어서 정부 보조금,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원석: 7241번 님, “날이 따뜻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고, 미세먼지가 뜸하면 추워서 못 나가고. 올 겨울 내내 따뜻하면 미세먼지 많을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이어질까요?

◆ 김상훈: 기상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저도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날이 추우면 북극권에서 오는 고기압 영향으로 우리가 추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류의 확산이나 미세먼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기류로 확산되면 널리 퍼져서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최근 1~2주일 전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 쪽에서 오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압권이 형성되고 이것이 정체됐을 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정체되고, 그 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따뜻한 날도 오염물질이 덜하도록 지금 일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관련 질문 드리면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먼지에 대해 총량제를 실시해 관리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제도입니까?

◆ 김상훈: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 인천, 경기, 저희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공장이나 사업장 중에서 대기 오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량배출처를 약 400군데 정도 한정해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대량배출처 발전소나 대량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한하는데요. 현재는 질소산화물, 연료를 뗄 때 나오는 물질인데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두 가지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저희가 배출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장별로 상한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 큰 사업장들이 그 이상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여러 가지 부담금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 상한 이내로 오염 배출을 한정해야 하는 의무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도해서 전체적 수도권에서의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기안전보장법이라고 해서 기존의 규제 수단들, 배출오염규제나 부과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규제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수도권에서는 대량배출처를 대상으로 총량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장원석: 비상저감조치,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것 들어보고요. 청취자분 질문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상훈: 저희가 미세먼지 문제,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비상저감조치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보겠다는 거죠. 올해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종의 시범 운영 성격으로 제도를 처음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우선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요.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 빚어졌을 때 요건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의 이부제, 홀짝으로 이부제를 시행하거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건설공사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이나 가동률 조정하는 수단입니다. 발령요건을 말씀드리자면, 당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기 권역 9개가 있습니다.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 하에서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 pm2.5 기준으로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그리고 다음날 세시간 이상 기상 예보 상황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거로 예보됐을 때 발령됩니다.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에 차량 이부제나 공공사업장에서의 조업 단축과 같은 것들이 내려지는 거죠.

◇ 장원석: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 비상저감조치를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8077번 님,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들 야외학습 나간다고 한다면, 미세먼지를 스마트폰으로 체크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 김상훈: 홈페이지 ‘에어코리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어린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것이 어린이라든가 노약자, 천식 환자나 폐질환 호흡기 계통 환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일 경우엔 이런 분들은 실외 외출이나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장하고요. 부득이 이런 분들이 바깥 활동을 하셔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황사 대비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요. 외출 후에는 손을 씻고 세안하시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장원석: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훈: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상훈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