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요일)
□ 출연자 : 김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사무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냉방기기를 제대로 틀지 못해서 기분도 영 시원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유는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이었죠. 일정 전기요금을 넘어가면 급격하게 요금이 누적되는 이른바 요금폭탄을 맞을까봐 국민들은 더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6단계의 최저 최고 구간의 요금차이가 11.7배에 달했기 때문에 징벌적 전기요금이라는 지적을 받던 전기요금 누진제가 12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올겨울 일반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폭탄 걱정을 덜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의 김태현 사무관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사무관(이하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번에 참 오랜만에 바뀌어요. 15년 만에 주택용 전기요금 구간이 크게 개편됐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김태현: 개편 전에 100kwh 기준으로 6단계로 되어 있던 누진제가요. 그 안에 에어컨 보급이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상황 변화 같은 것을 반영해서, 200kwh 기준으로, 3단계로 개편했습니다.

◇ 장원석: 기존의 6단계를 3단계로 바꿨다. 기존에는 제일 낮은 구간하고 제일 높은 구간 차이가 11배 넘게 차이 났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 김태현: 원래 최고단계 요율이 709원 정도였는데요. 1단계 요금 60원에 비해서 11.7배가 높았던 것인데, 이번에 최고단계 요율을 280원으로 낮추면서, 3배수 정도로 줄였습니다.

◇ 장원석: 제일 낮은 게 93원, 그리고 제일 높은 건 280원 정도로 해서 3배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요금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태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금이 상승하는 가구는 없고요. 원래 1단계 요율이 60원에서 93.3원으로 올랐는데, 200kwh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월 4천원 정액 할인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아랫단계에서도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고요. 평균적으로 월 350kwh를 쓴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6만 3천 원 정도의 요금을 내셨을 텐데, 개편 후에는 5만 5천 원 정도를 내시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원석: 350kwh라는 게 어느 정도 가구의 사용량을 말하는 거죠?

◆ 김태현: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4인가구가 평균적으로 사용하시는 전력 소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장원석: 네, 그러면 새로 바뀐 개선안에 따르면 2단계, 210~400kwh 구간에 해당하는 건데요. 앞서 적게 쓰는 가구에 한해서 4천원의 요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한전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12달 중에 월 전기 사용량이 300kwh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요즘 난방 기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 사용량 300kwh까지는 할인 혜택이 없고, 200kwh까지는 기존 전기요금이 더 싸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 김태현: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도 월 8천원의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1만 6천원으로, 두 배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냉방 기기나 이런 것의 사용이 많으시니까 여름에는 2만원까지로 한도를 늘렸습니다.

◇ 장원석: 네, 이번에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쓰는 사람에게만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전기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도 설명해주시죠.

◆ 김태현: 네, 저희가 총 두 가지를 마련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진제는 완화했지만,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개편 후 요율이 아니라 개편 전의 최고 요율이었던 709원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게 슈퍼유저 제도라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를 절약하신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사용량 대비 20% 이상 사용량을 줄이시면 해당 월 전기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장원석: 예를 들어서 10월 11월과 비교했을 때 12월 사용량이 20% 이상 12월 요금을 10% 할인해주신다는 건가요?

◆ 김태현: 비교대상 월이 직전 2개년 동월이니까요. 작년 12월, 재작년 12월 평균치 대비 20%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게 시즌별로 여름과 겨울에는 좀 더 할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세부 방안은 없습니까?

◆ 김태현: 여름, 겨울에는 특히 전력 수급이 중요한 시기니까 할인율을 15%까지 높게 설정했습니다.

◇ 장원석: 여름하고 겨울이라는 게 정확히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 김태현: 여름은 7월에서 8월이고요. 겨울은 12월에서 2월까지, 총 5개월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슈퍼유저가 1,000kwh를 초과하는 가구인데요. 이렇게 많이 쓰는 가구가 실제로 있습니까?

◆ 김태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5만 2천 가구 정도 됐고요. 전국 가구 수 비중으로 따지면 0.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원석: 이게 너무 적지는 않나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김태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범위를 너무 넓혀버리면 누진제를 완화한 취지가 많이 퇴색되기 때문에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 장원석: 네, 이번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집행 과정 상 문제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희망검침일 제도인데요. 이게 확대된다면서요?

◆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원래 검침일은 한전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아파트나 거주하시는 주택에서 원하시는 대로, 자체적으로 검침일을 선택하실 수 있게, 그런데 이 제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스마트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미터기 보급 확대와 병행해서, 중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그리고 건축연도가 오래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불만이 있었어요. 전체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받다보니까 나는 조금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냐는 불만도 있었는데요. 이런 불만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침이신가요?

◆ 김태현: 희망하시는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한전이 계량기 설치비를 지원해서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신청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앞서 여름과 겨울에 15%의 할인을 해준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절 뿐 아니라 시간대별로도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김태현: 지금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당장 바로 요금표를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 역시 AMI라는 스마트 미터기 보급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020년까지는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해가지고, 20년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누진제하고,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번에 청문회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을 텐데요. 이 부분 개선하는 데에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은 없었나요? 20년의 장기 계획인데요?

◆ 김태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20년에 바로 뚝딱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요금제 설계부터 해서,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외에도 문제가 되었던 게 학생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거였어요. 관련해서 문자도 왔는데요. 8124님 “올 여름에 고3 아들이 학교에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둘째도 내년이면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데, 학교 전기요금 어떻게 안 되나요?” 지금 학교에서 에어컨도 못 켜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달라집니까?

◆ 김태현: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간 교육계에서 가장 원했던 부분을 이번에 개선했는데요. 기존에는 기존요금을 산정할 때 직전 1년 중에서 가장 높았던 피크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한 번 피크를 치면 그 피크를 기준으로 봄, 가을에도 기본요금을 냈던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을 매월 피크를 기준으로 반영해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되니까 당장 교육현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 김태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 자체는 원래 피크가 높으니까, 요금제도 개편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조금 더 지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네, 그리고 8265번님, “자영업자입니다. 가게가 춥거나 더우면 손님들이 안 오는데, 전기 많이 쓴다고 언론에서는 혼내고, 자영업자 전기요금 대책도 세워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현: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에 검토 대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장원석: 네, 이번에 개편안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차후 공청회라든지 개선해 나갈만한 절차가 있습니까?

◆ 김태현: 저희가 원래 공청회를 11월 28일 정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마련했던 주택용누진제 개편 시나리오 3가지 정도 중에서 지금 현재 개편안으로 확정한 이 안이, 참여하셨던 시민단체나 소비자 단체에서 이 안을 많이 지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른 여러 사례를 감안해서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 장원석: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한전이 지난 해 10조의 흑자를 내면서도 주택용은 10%밖에 안 되는데 왜 주택용을 통해서 전기요금 체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개선 가능성 있을까요?

◆ 김태현: 산업용 요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접적인 대안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보려고 합니다.

◇ 장원석: 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사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