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하야는 ‘명퇴’ 탄핵은 ‘파면’ 국민들 민심은 파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요일)
□ 출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 대통령 담화, 탄핵 피해보자는 교란책
-탄핵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9일 표결처리할 것
-국회에 공? 논의 자체 거부할 순 없을 것
-대통령 퇴진시점, 여야 합의할 수 있어
-여야 합의한다고 탄핵 안 하는 것 아냐, 별개 처리
-하야는 명퇴, 탄핵은 파면, 국민들 민심은 파면
-개헌 필요하나 탄핵국면 조건부로 하면 안 돼
-박 대통령 퇴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새누리당 친박계 입장 들어봤죠. 이번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박완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간단하게 답해주시죠. 제3차 담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완주: 진정성이 못 느껴지고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탄피’다. 탄핵을 피해보자는 교란책이라고 봅니다.

◇ 신율: 아, 신조어네요. 탄핵을 피해보자, ‘탄피’

◆ 박완주: 네, 왜냐면 이 담화문이 진정성이 있고 진짜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상의 하야라면 온 국민들이 아마 광화문에서보다 더 환호하고 축제의 분위기일 텐데,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죠. 그래서 그 시기도 적절치 않고, 방법도, 사실 어제 담화에서 탄핵과 개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은 안 하고 에둘러서 국회에 공을 넘기는 모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개헌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있다가 여쭤보고요. 일단 탄핵 말이에요. 일단 2일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 박완주: 그렇습니다.

◇ 신율: 비박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었지만, 늦어도 9일까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세요?

◆ 박완주: 어제 야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탄핵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확인을 했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에서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9일 탄핵 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정리된 입장이고요. 황영철 의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서 탄핵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시고, 유승민 의원께서도 비슷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당과 일단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협의를 하실 생각이세요?

◆ 박완주: 그건 오늘 야3당 대표들 회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율을 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공이 무책임하게 던져지긴 했지만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 신율: 제가 박완주 수석부대표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그랬잖아요. 총리를 여야 합의로 추천해주면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그때 야당들이 거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태까지 끌었는데, 이번에 또 논의 자체도 안 하고 탄핵으로 밀어붙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 박완주: 네, 제가 볼 때 탄핵을 하게 되면 곧바로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잖아요. 권한정지가 되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과도정부 문제, 총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9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야가 만나서 정확하게 언제 퇴진할 건지, 퇴진 일정을 잡아주는 것, 과도정부, 그 과도정부 끝나고 퇴진이 되면 사실 법률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60일 안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그런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논의를 한다고 해서 탄핵을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퇴진 일정,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만 탄핵은 탄핵대로 간다?

◆ 박완주: 왜냐면 국민 정서는요.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법적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탄핵이 법률적으로 하는 겁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아까 홍문종 의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국회가 합의하면 그게 법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고 이야기 했거든요.

◆ 박완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건 명퇴입니다. 전직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데, 탄핵은 파면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 현 상황은 단순히 대통령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국정 농단에 대해서, 헌법 유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심판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물러나기만 하면 된다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 신율: 그래서 합의가 돼도 탄핵은 해야 한다는 건데, 하지만 비박계들이 호응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합의가 만약 됐다면 거기 협조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완주: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탄핵 부분하고 별도로 볼 것이라고 보고요. 9일 안에 어쨌든 협의는 해보지만 쉽지가 않고, 그 안에 내포된 개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신율: 지금 개헌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 1부에서 홍문종 의원께서는 개헌 필요하고 하고 싶지만 지금 개헌까지 하면 야당들이 더 꼼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는 일단 끄집어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논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개헌은 일단 여기서 제치고, 그건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박완주: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면요. 임기단축을 하는 방법은 탄핵과 하야, 개헌, 이런 고리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친박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지금 상황에서 개헌까지 섞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하다. 갑자기 탄핵하자는데 개헌하자고 하는 국면으로 가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꼼수라고밖에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개헌은 어쨌든 지난번 원내대표와 의장님께서, 1월 중에 개헌 논의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은 이미 합의하고 공표한 거고, 필요하다면 그걸 12월에 조금 당겨서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걸 탄핵 국면하고 연동해서 조건부로 하는 것은 야당에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게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은 언제쯤 내려와야 한다고 보세요?

◆ 박완주: 탄핵이 되었든 합의가 되었든 절차를 만들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시기는 조기대선을 언제 할 건가? 이런 문제가 금방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아직 후보군도 명확하지 않은데 내일 모레 내려오라고 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할 테니까, 아무래도 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3월이 되었든 5월이 되었든, 그 정도로 몇 개월 준비하면 여당도 그런 불만들이 없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완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