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한광옥 이미 여권인사, 盧-dj 정신잇는다? 기만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특집대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책은?

□ 방송일시 : 2016년 11월 4일(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순실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출구는 마땅찮아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가야할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그래서 오늘,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정국 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게 정말 힘든 건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설훈: 참,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참 희한하고 황당하고, 그리고 분노는 하늘 끝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그냥 무당이라고도 표현하고, 일개 아녀자라는 말도 나오고요. 뭐 여성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최순실이,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같이 놀아나면서 나라를 완전 뒤집어 놨습니다. 그 사이에는 부정, 비리가 다 끼어 있고, 국정 농단을 하고, 도대체 이게 부끄러워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고 세계에 나가서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정말 이런 경우는, 저도 60 이상 살았습니다만, 처음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네, 이혜훈 의원님?

◆ 이혜훈: 이번에 거리에 나온 국민들께서 피켓에 이게 나라냐? 라고 써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정말 그걸 보고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사실 너무 참담하고, 이런 나라 만들려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앞에, 여당에 속한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고요.

◇ 신율: 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설훈: 지난 번 사과가 1분 30초였던가요? 일절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고, 사과도 아니죠. 그건.

◇ 신율: 아, 오늘은 생방송이라고 합니다.

◆ 설훈: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엔 녹화를 했죠. 오늘은 생방송 하겠죠. 생방송하고, 기자 질문도 받고, 답변도 받고 하겠죠. 그런데 지난 번 사과 형식의 대국민 방송은 정말 국민들 또 한 번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었거든요. 오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오늘은 아마 눈물도 흘리고, 진솔한 반성의 자세, 이런 것도 보이려고 할 텐데, 지금까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나? 사과 할 생각이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만, 따라서 오늘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 기자회견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진솔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저게 진심일까? 저게 정말 사과일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서, 참 걱정입니다.

◇ 신율: 네, 이혜훈 의원님?

◆ 이혜훈: 오늘 대국민담화라고 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국민담화라고 하면 또 일방적으로, 그냥 공지하듯이 본인의 입장만 설명하실까봐. 사실 질문도 보면 여태까지 대통령이 되시고 질의응답을 허심탄회하게 받으신 적이 없거든요. 그냥 미리 정해준 질문, 그리고 기자들하고 어떤 질문을 받기로 협의하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나오는 모든 질문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제한 없이. 시간 되었다고 끊지 말고요.

◇ 신율: 그런데 제가 또 걱정되는 건, 자칫 대국민담화 잘못하면 이게 또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요.

◆ 이혜훈: 가뜩이나 검찰 수사가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못 얻잖아요. 짜맞춘듯이 입 맞추고 나오고, 다 하나같이 추적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행방이 밝혀지지도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귀국한다고 하고, 출두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들어와서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검찰로 바로 가지 않고 31시간 있었던 것도 어이가 없는데, 또 문제는 검찰이 민간은행을 다 압수수색한다고 하길래 저희는 당연히 최순실 씨와 관련된 정유라 씨, 관련자들의 계좌를 다 압수수색한 건줄 알았는데, 개인계좌는 싹 빼놓고 법인계좌들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31시간 동안 최순실 씨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돈을 다 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지금 기겁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제발 이번에는 국민들이 기겁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설훈: 우리가 할 이야기 다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웃음)

◇ 신율: (웃음) 그런데 저는 대국민사과를 잘 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잘못하면 또 다른 논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빨리빨리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설훈: 그래서요. 조금 전에 이혜훈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 신율: 빨리 빨리 막 진척되는 거요?

◆ 설훈: 네, 절대 이렇게 안 했어요. 계속 미루고 미루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누군가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다.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게 누군지, 항간에는 김기춘, 최경환 두 사람이 한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곧이곧대로 드러난 바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확실하게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무슨 계획으로 이러고 있느냐? 정말 진솔하게 다 털어놓고, 사과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겠다는 뜻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정을 다시 장악해서 하던 걸 계속 하겠다는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자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계속 될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 신율: 그런데요. 오늘 담화에서 예를 들면 2선 후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제 있었던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기자회견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책임 총리 이야기를 하셨고, 김병준 내정자가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 신율: 그런데 헌법에 총리의 권한이 그렇게 많이 명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 이혜훈: 그렇기도 하고요. 그건 본인 이야기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에 취임하셨던 분들도 취임할 때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누구도 총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하는 국민이 아무도 없고, 지금 정 총리, 황 총리, 모두 다 투명인간 총리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취임 할 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대통령의 총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총리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이번에 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에 대통령이 내가 총리를 활용하는, 또는 총리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과거와 180% 다르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국민들이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 설훈: 그런데 지금 총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총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혜훈: 총리 지명자죠.

◆ 설훈: 그냥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을 뿐이지, 국회에서 청문회도 받을 수도 없고, 따라서 총리가 될 수 없어요. 항간에는 총리서리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미 위헌이에요.

◇ 신율: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 설훈: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위헌 시비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총리서리라는 장치가 없어졌어요. 지금 서리하겠다면 또 한 번 위헌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 쪽에서, 정부 여당 내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건 거국내각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총리를 지명하거나 할 때는 야당과 여당과 협의해서, 이분이 어떻냐? 그렇게 하고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내가 이 사람 하겠다, 과거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리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정을 한다는 것은 과거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요구는 사퇴입니다. 물러나십시오. 물러나셔야만 모든 게 정리가 되지, 지금 일시적으로 아무 상의 없이 총리 임명하고 비서실장 임명한다면 계속해서 국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거의 90%가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리 임명 뭐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저분이 우리 대통령이다.’ 이런 심정이 사라졌습니다. 그걸 정확히 아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설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과거에도 여소야대인 상황이면, 꼭 비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에서 임명한 총리가 제대로 순탄하게 총리직에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상한 상황에서 여소야대인데, 이게 지명을 하면 국회에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나? 이게 저는 궁금해요.

◆ 이혜훈: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총리를 지명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국민의 90% 이상이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50~70% 정도가 대통령 물러나십시오,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총리를 혼자 낙점하고 지명하는 건 불신하는 거죠. 대통령을 불신하는데 대통령이 혼자 지명하고 낙점한 총리는, 그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 지도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직계라고 다 알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마저도 책임총리는 안 되니까 거국내각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다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전혀 무시하시고, 책임총리제도 아니고 대통령이 다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총리를 지명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인적쇄신을 하는 이 카드, 이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카드 중에 거의 마지막 같았는데, 떠나간 민심을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올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왜 이렇게 안타깝게 활용하지 않으시나? 정말 속상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신율: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9.2%, 그리고 대통령 하야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67.3%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이건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31일, 유선전화 면접 39%, 인터넷 조사 61%, 이 방식으로 조사한 거고요. 응답률은 20.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두 분이 말씀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설훈: 그리고 총리로 지명되었다는 김병준 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분이 나오면서 파안대소 했어요. 첫 날에 그게 다 신문에 났죠. 그래서 정말 저게 파안대소할 일인가? 이게 지금 총리를 지명했다고 해서 지금 받아야 할 상황인가? 국민들이 다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았다고 저렇게 즐겁게 웃어야 하는가? 그러더니 또 어느 순간에 막 울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진심이 뭐냐? 어쨌든 그분이 노무현 정부 때 뭘 했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지켜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전혀 아니에요. 그분이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하던 분들로부터 떠났습니다. 떠난 분이기 때문에, 한광옥 실장도 마찬가지죠.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으로부터 떠났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의 정신을 잇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두 분의 정신을 잇는 것처럼 포장하고 기만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 이혜훈: 사실 야권 인사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건 10년도 더 지난 일이고요. 최근 2~3년 동안의 행보는 여권 인사죠. 왜냐면 김병준 총리지명자만 하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새누리당 행사 때마다 단골로 오시는 손님이셨는데요. 뭐. 그리고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제일 열심히 뛰셨던 분이잖아요. 저보다 높은 자리에서요.

◇ 신율: 네,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한광옥 위원장은 동교동계 출신이잖아요.

◆ 설훈: 제가 잘 알죠. 과거에는 제가 모시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어쨌든 그분은 우리 당을 떠나서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입당했죠.

◆ 이혜훈: 그러니까 여권 인사를 야권 인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제가 봐도 좀 낯부끄러운 이야기 같아요.

◇ 신율: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거국중립내각을 다시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