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가습기살균제, 여전히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 급급”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7월 26일(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접수만 3642건...
“여전히 화학제품 안전 컨트롤 타워 없어”

- 어제부터 국정조사 시작, 수요일까지 진행
- 8월 중순에는 영국 옥시 본사 방문 예정

- 폐 의외 질환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봐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
- 오늘 법무부 조사... 검찰 늑장조사 이유 밝힐 것
- SK케미컬 제조 살균제 원료물질 조사 누락 원인도 규명 예정
-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들 청문회에 불러내야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어제부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를 하고 시작했는데요. 정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조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진행상황 들어보도록 하죠. 우원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어제부터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우원식: 그 현장조사는 어제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추가로 예비조사 위원들이 별도로 문서 검증이나 현장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오시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국정조사 전체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기관 보고가 8월 16일부터 18일, 그리고 영국의 현장을 갈 생각입니다. 영국 옥시 본사, 8월 22일부터 26일, 그 주간에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8월 말에 청문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 대장정의 첫 단추가 이번 현장조사인데요. 어제가 첫 날이었습니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정부 부처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공개 질의로 하자, 비공개 질의로 하자, 이런 갑론을박도 있었고요. 이게 순조롭게 시작이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우원식: 네, 사실 3당 간사들 간의 합의가 법무부와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비공개를 하고,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공개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정부 기관 조사를 하는데 비공개로 하자고 해서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조절을 해서요. 한 3~40분 지연이 되고 바로 시작을 해서 어제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조사도 비공개로 됩니까?

◆ 우원식: 오늘 오전은 법무부고요. 오후에는 정부 기관, 내일은 기업들인데요. 처음 합의한 대로 법무부와 기업들은 비공개로 할 생각이고요. 끝나고 나면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내용을 소상하게 밝힐 생각이고,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하는 오늘 오후 조사는 공개로 할 생각입니다. 어제 비공개로 해보니까, 여당 의원들 주장은 전문가들이 많은 언론 앞에서 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끝나고서 전문가들하고 다 같이 언론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고 해서요. 그런데 여당 추천 전문가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 해서 전혀 그런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도 같이 참관을 합니까?

◆ 우원식: 네, 피해 당사자 가족 대표 세 분이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석하고요. 그리고 제가 필요하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제 오전 회의 끝나고 세 분에게 발언권을 드렸는데, 두 분이 일어나서 발언을 하셨고요. 왜 비공개로 하냐?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고, 또 정부 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그러셨죠.

◇ 정병진: 네, 그러면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지 여기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기관보고도 하고 청문회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가 첫 날이었는데, 사실 언론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합해서 오는 정보들을 보면 어쩔 수 없었다, 늑장대처였다, 이렇게 정부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 급급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좀 얻은 게 있었습니까?

◆ 우원식: 사실상 그동안 가족들의 아주 끈질긴 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미 밝혀져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여전히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요.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제도상, 법령상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했는데요. 정말 정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정조사를 할 때까지는, 그리고 정부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할 때는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태도, 그리고 무능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보였던 태도 같은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제 하면서도 우리 추천 전문가들이 매우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문제 중에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서 CMIT, MIT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고, 실증 자료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거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어제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화학물질, 제품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없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다는 것이 어제 구체적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저희들이 대응 방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 활동을 추구하는 산업부에서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까지 맡는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여러 부분에 걸쳐서 그런 새로운 사실도 밝혀지고, 또 그동안의 안이함에 대해서 질책도 있고, 그랬습니다.

◇ 정병진: 말씀해주신 것 중에, 미국 환경청의 자료를 검토한 우리 환경부가 MIT라고 말씀하신 가습기 살균제 원료, 이걸 흡입했을 때 폐섬유화뿐만 아니라 비염이나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확인했다는 거죠?

◆ 우원식: 네, 그렇죠. 폐 이외의 질환 조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CMIT, MIT의 피해가 지금까지 폐질환 쪽, PHMG나 PGH, 이런 원료 물질에 대해서 폐질환만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폐질환 말고도 많은 환자들이 폐 이외의 질환,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인정을 거의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임상적으로 살펴본 것에 의하면 그 폐 의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실증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남으로 해서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이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봐야 한다는 논리가 굉장히 강화된 거죠.

◇ 정병진: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합니까?

◆ 우원식: 그걸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2월까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이미 이런 실증적인 증거들이 나와 있으면, 이번 국정조사가 바로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서 그런 결과들을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브리핑 할 것을 요청했죠.

◇ 정병진: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논의가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국정조사, 현장조사까지 나가서 밝혀내야 그제야 인정했다, 정부 기관 측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폐질환의 일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건데요. CMIT, MIT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여러 원료물질 중에서 중요한 물질 하나는 거의 인정이 안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수사도 되지 않았고요. 폐 의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면 이걸 빨리 환자들에게도 알리고, 그래서 빨리 그분들을 치료할 대책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 정병진: 그렇죠. 지난 주말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 만나셨잖아요?

◆ 우원식: 네.

◇ 정병진: 옥시 관련자들 사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문회 출석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보입니까?

◆ 우원식: 영국 대사하고는 면담 결과를 언론에 알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국정조사 과제 중에 주요 부분 중에 하나가 레킷벤키저, 옥시 본사의 책임에 대해서 묻는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국 방문을 통해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생각이어서 대사를 만난 것이고요. 그 일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 국정조사 특위가 영국 총리, 상하원 의장, 영국 의회의 환경위원장, 그 다음에 한영 의원친선협회 회장, 성공회 교회 지도자들께도 편지를 보내서 협조요청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병진: 계속 이렇게 사전 접촉과 현지에서 만났을 때 이뤄질 수 있게끔, 특히 영국 옥시 본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까지 옥시 본사의 태도를 보면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해서요.

◆ 우원식: 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의 80%가 옥시로부터 온 피해거든요. 이게 한국지사라고는 합니다만 본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아주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옥시 본사를 방문해서 그런 조사도 하고, 그 대표자로부터 우리 국민들게 정말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들어야 실마리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주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낼 생각입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내일은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옥시,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같은 기업들도 조사를 하시는 거죠?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오늘과 내일 현장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파헤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우원식: 오늘 오전에는 법무부에 가는데요. 법무부에 가는 이유는, 이게 문제가 제기되고 검찰에 고발되었는데 그러고 4년 동안 조사를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늑장조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CMIT, MIT의 경우 원료 물질 중에 아주 중요한, 처음에 SK에서 만들어낸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있는 물질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물질만 쓴 피해자가 세 분이 인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 제조에 관해서는 검찰이 조사를 안 했어요. 왜 조사를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늑장 조사와 조사를 일부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볼 생각이고요.

◇ 정병진: 검찰도 조사하는 겁니까?

◆ 우원식: 검찰은 아직 여야 간에 합의를 못해서, 여당이 반대를 많이 해서요. 법무부를 통해서 그걸 물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일 가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제조, 판매, 유통에 관련된 기업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청문회까지 계속 조사의 끈을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 정병진: 국내기업들. 청문회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우원식: 네, 청문회 증인으로 다 불러내야죠. 내일 가는 것은 예비조사위원들의 현장조사 활동이고요. 결국은 청문회에 다 불러내야 합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의 만장일치로 꾸려진 특위가 쭉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원식: 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라도 2016년 6월까지 피해신고 접수된 숫자가 총 3642명입니다. 그 중에 사망자가 701명이고요. 피해규모로 보나 사건의 내용으로 봐도 이건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 재난은 이익에 눈이 먼 부도덕한 기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해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아주 유념하고 있고요. 여야 간에 초반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이런 국민들의 관심을 배경으로 해서, 여야가 화합하도록 잘 유도해서 아주 모범적인 국정조사, 성과를 내는 국정조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병진: 네, 위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잘 지켜지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우원식 가습기살균제피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