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연재해 예방대책과 물놀이 안전대책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하 박인용):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지금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장마철도 다가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태풍이나 장마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박인용: 네,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강수량이 평년의 50%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도 없었기 때문에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슈퍼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는 시기여서, 과거 82년도 사례를 비춰볼 때 강한 태풍과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희 국민안전처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정병진: 과거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 박인용: 그렇습니다. 84년도에 수도권과 영동 지역에 홍수가 나서 26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재산도 1조 5,500억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 정병진: 이게 슈퍼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뀐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국지적으로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든지, 게릴라성 호우가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인용: 그렇습니다. 올 여름은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선정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종합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수해를 대비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지난 4월에는 풍수해대비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미흡사항 296건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화요일에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기관별로 풍수해 대응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 정병진: 이게 풍수해, 비로 인해서 이뤄지는 문제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도 자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보여요.

◆ 박인용: 그렇습니다. 원래 강남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사항을 보니까 비상상황 관리체계, 사실 뭔가 상황이 터졌을 때 이걸 재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 박인용: 그렇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한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근무를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평상시보다 한 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도 가동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강우 관측시설과 CCTV를 활용해서 주요 지점별로 강우와 수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각종 재난 정보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관부처별로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즉각 가동토록해서 피해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진: 올해 태풍이 많이 올까요? 그런 예측도 있습니까?

◆ 박인용: 태풍의 수는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태풍이 일단 오면 매우 강력한 태풍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비의 경우도 비가 오는 날짜는 줄어들 수 있지만, 현재로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비가 한 번 오면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집중호우에 저희들이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병진: 요즘 지구온난화잖아요? 그러면 해수면의 온도도 굉장히 올라갈 텐데, 그러면 수증기도 많아지고, 태풍도 영향이 있습니까?

◆ 박인용: 그렇습니다.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수증기가 발생하면 태풍이 수증기를 빨아들이면서 더 강력한 태풍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정병진: 한 번 왔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산사태도 올 수 있고요. 그런 태풍이 우리나라에 불어 닥쳤다, 그러면 주택이나 도로 침수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 박인용: 네, 그래서 현재 상습 침수예상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마을의 이장, 통장을 복수 전담 관리자로 지정해서 사전 대피 조치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위험이 있는 전국 반지하, 지하 주택 총 17만여 세대 중에서 7만여 세대에 대해서는 방수판과 같은 침수방지판을 이미 준비해 두었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모래주머니와 양수기를 현장에 배치해서 침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와 같이 침수취약도로에 대해서는 경찰관을 배치해서 사전에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안전 조치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저희 방송에서도 미리 알람 기능을 합니다. 저희도 기상 예보를 하고 뉴스를 통해서 전달하는데요. 이와 별개로 뉴스를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재난 경보, 알림 서비스,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인용: 네, 말씀하신대로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이 예상되면 해당 지역의 국민들에게 신속한 재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재난 예, 경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상특보 지역의 국민들에게는 스마트폰이나 DMB를 통해서 재난 문자 서비스와 재난 경보방송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별로 마을 앰프를 통한 안내방송이나 문자 전광판, 그리고 산간 계곡에 설치된 자동 우량경보시설을 활용해서 위험 상황을 즉각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병진: 이런 건 예행연습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박인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저희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안전한국 훈련을 할 때도 실제 국민들이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난 알림 서비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알아야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풍수해 피해를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참 막연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보험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 박인용: 네, 말씀하신대로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정책보험입니다. 그래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드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90%까지 실제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과 관련해서는 주택이나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연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시거나,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는 5개의 민영보험사에 연락을 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병진: 특히 내가 상습적으로 풍수해를 많이 당했던 지역에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인용: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리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한 시설 주민들에게, 보험 외에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 박인용: 정부는 태풍이나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인명피해를 당하거나, 주택이나 농어업관련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250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포함해서 공공요금 감면과 같은 간접지원도 병행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시군구에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정병진: 각자 거주하시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군요? 보험금이나 풍수해 피해 지원 내역,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정책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준비도 하지만 사실 내가 내 몸을 잘 지키고 우리 가족을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연재난 대비 방법이 있을까요?

◆ 박인용: 설마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주변에서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재난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도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행동요령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병진: 국민행동요령을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 박인용: 네, 그것은 저희 국민안전처에서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요즘에 또 등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자연재해,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비가 왔다, 생각지도 못한 고립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 박인용: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물놀이인데요. 여름철이면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물놀이 안전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2008년까지는 물놀이 인명사고가 150여명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한 해 평균 35명으로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정병진: 인명피해, 물놀이 사고는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해변도 있고 계곡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인용: 최근에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인명피해 절반 이상이 강이나 하천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이 계곡과 해수욕장 순입니다. 사고 원인도 분석해보니까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수영미숙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음주 후 입수로 인한 사고도 전체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부주의와 음주 수영으로 인한 사고가 절반을 넘고 있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기를 생활화한다면 물놀이로 인한 피해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병진: 물놀이 안전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인용: 국민안전처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월 초에 물놀이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물놀이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지정해서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같은 곳에는 인명 구조함을 만들어놨고, 구명함 같은 안전시설을 보완했고, 또 지정된 물놀이 장소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의 물놀이 장소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정병진: 여름철이니까 물놀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많이 짜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등산을 사시사철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특히 등산로 중에서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 등산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지역에서 조난을 당하면 이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 박인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림청 등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에 그쪽 지역에 집중호우라든지, 강풍, 이런 것이 예상되면 사전에 통제를 하고, 또 그쪽 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도록, 저희들이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국민안전처하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수년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외교적인 상황까지 맞물려 있어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인용: 저도 한 40년간 해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NLL 해역의 군사적 특성을 보면 어선들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병진: 북방 한계선으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 박인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성어기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해경함정과 특공대를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 인근 해역에 증강 배치하였고, 특히 지난 6월 15일부터는 기동전단과 특공대를 추가로 투입해서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조업 어선 선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벌금도 최고액인 2억 원을 부과하고, 담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선박을 몰수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교적으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네, 이게 평시에는 3척 정도 함정이 출동하는데, 9척 정도로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네요?

◆ 박인용: 그렇습니다.

◇ 정병진: 중국 선장들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단속 함정이나 인력도 더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인용: 그렇습니다. 지금 나포된 중국 조업 어선에 마약이 있다고 해서 저희 해양경찰 대원들이 단속을 할 때 상당히 위험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양경찰의 안전도 고려하면서 단속 활동을 계속 해서 연평도를 포함해서 서해 5도 어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병진: 네, 이렇게 해서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 문제, 재난 대응 문제,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인용: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