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유덕열 “청량리 집창촌·청과시장 시장 개발 착수, 서울 동부 중심 될 것”

유덕열 “청량리 집창촌·청과시장 개발 착수, 서울 동부 중심 될 것”

-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조정교부금 올려줘 숨통 트여
- 대통령이 복지 공약하고, 실제 부담은 지방정부에 넘겨서는 안 돼
- 지방 자치는 ‘2할 자치’ 슬픈 현실
- 이재명 시장 오죽 답답했으면 단식 투쟁했을까.....
- 행자부 지방재정 개편안, 지방 정부 간 싸움 붙이는 것
- 다음 달 청량이 청과시장 이전 사업 시작, 연말 588 사창가 개발 사업
- 동대문구가 서울 동부의 중심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
- 2010년 이후 6년째 동대문구에서 비리로 구속되는 공무원 한 명도 없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7일 (월요일)
■ 대담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연결하겠습니다.
최근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초단체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흔들리는 지방자치에 대한 의견,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하 유덕열)>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으신 지 이제 1년 임기가 다 돼 가시죠? 어떤 소회가 있으신가요?

◆ 유덕열> 그동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아서 25개 구청장님 이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경청해 서울시에 건의할 건 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중앙 정부는 기초 단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남의 얘기 하듯 한 것은 아쉽습니다. 이번 성남 시장이 지방 재정에 대한 투쟁도 했는데요. 서울시에선 박원순 시장이 조정교부금을 일정 부분 올려줘서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상당히 지방자치 발전에 요원한 상황입니다.

◇ 최영일> 자치분권의 핵심과제는 지방재정 부담 해소가 아닐까 하는데요, 노령연금, 무상보육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유덕열> 노령연금과 무상 보육은 전국 단위의 복지 사업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공약 하셨고 보편적 복지사업이기에 노령 연금이나 무상 보육은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죠. 중앙 정부가 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해놓고 실제 부담은 지방 정부에게 넘기면 지방 정부는 무슨 돈으로 이것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세금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노령연금, 무상보육에 대해 지방 정부가 4~50% 부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방 재정이 파탄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도로 포장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한 상황에 놓여있죠.

◇ 최영일> 세수 구조 때문에. 지방 자치를 ‘2할 자치’라고 슬프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단식투쟁으로 항의했는데요, 서울시의 기초단체는 이번 지방재정 개편으로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 유덕열> 이재명 성남 시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단식 투쟁을 했겠습니까? 이번 행자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물론 서울시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31개 단체 중 6개 단체가 형편이 낫다고 해서, 형편 나은 지방자치단체 돈을 다른 곳에 전달한다는 건 지방 자치 발전에 요원한 것이거든요. 서울시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지만, 행자부의 이번 지방 개편안은 명백히 지방자치 발전에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이기에, 이런 방법으로 지방 재정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무언가 접근법이 달라야 합니다.

◇ 최영일> 행자부 입장을 들어보면, 일부 재정이 넉넉한 소수 지자체들의 의견이다. 힘든 지자체장들은 그런 방식이라고 바라고 있다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 유덕열> 지방 정부가 너무도 힘들기에 80% 세금을 받아가는 중앙 정부가 중앙 정부 예산으로 조정 하면서 조금 여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덜 교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중앙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좀 더 나은 지방 정부와 어려운 지방 정부 간 싸움을 붙이는 거거든요.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 최영일> 지난 2014년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구청장님 임기도 2년이 됐죠? 그동안의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덕열> 2014년 7월 1일 취임 했는데, 취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국민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지난해는 메르스가 터져서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동대문구 구민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며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 최영일> 동대문 구청장님, 청량리역 일대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덕열> 청량리 일대면 서울 동부의 중심지죠. 청량리 구역들이 있는데, 대표적 청량리 588 사창가가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그것이 준비된 지 15~6년 만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이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주가 되어서 이제 공사가 금년 말에 시작되면, 그 지역의 65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4동, 42층 호텔,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면 동부 지역의 중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뒤편 동부청과라는 청과 시장에도 금년 7월 5일이 지나면 사업이 시작돼 약 50층짜리 주상복합건물 4동, 약 1,300 세대정도가 들어서서 일대가 동대문의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품게 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기초단체장들을 연결하면 항상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인데요, 동대문구에도 전통시장이 꽤 있죠?

◆ 유덕열> 동대문구 전통 시장이 많은 편입니다. 경동시장, 수산시장, 청과시장, 야채시장, 농산물 시장 등 많은 대략 17~8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통 시장들이 주차장이 미비하고, 오래된 시설이라 주민들이 이용하기 많이 불편해서 시설 개정 등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정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 마트의 영업을 한 달에 두 번 제한했어요. 그러니 대형 마트에서 동대문구를 상대로 소송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리를 해서 대형 마트가 두 번 정도 영업을 제한하고, 전통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전 직원들이 전통 시장과 자매결연을 하고, 복지 포인트도 전통 시장으로 줘서 전통 시장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척결되지 않고 있는 특권의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공무원 청렴도도 꾸준히 문제가 되는 현실입니다. 동대문구는 청렴공약 분야 최우수상을 타셨다고요?

◆ 유덕열> 지난해 청렴 공약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공무원들의 친절과 청렴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죠. 친절과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청렴을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고, 특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더니 민선 1~4기까지 우리 구청도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해 구속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0년도부터 6년째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비리로 인해 구속되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안 나와서 참 공무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민들께도 이렇게 노력했다고 얘기하면서 청렴을 공무원의 덕목으로 하고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 최영일>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유덕열>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