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여소야대에 레임덕... 박 대통령, 개헌에 단안 내려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7일(월요일)
□ 출연자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년 4월 이후, 개헌 논의 사실상 어려워질 것
-1순위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도 고려해 볼만
-개헌하면 박 대통령 치적될 것
-정치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생 좋아질 리 없어, 개헌 必
-청와대, 개헌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 有
-여소야대에 레임덕... 박 대통령, 개헌에 단안 내려야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에? 공론화 필요
-개헌, 20대 임기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동력 모으기 쉬울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근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데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넘어 '내년 4월 쯤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으신 분이죠. 대표적인 개헌론자이시죠. 국회 우윤근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하 우윤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내년 4월 쯤 국민투표하자, 이 4월이 재보선 때문에 4월에 하자고 하는 거죠?

◆ 우윤근: 네, 그때 선거가 한 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 신율: 이때가 상당히 재보선 규모가 클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4월에 국민투표를 하자, 이 말씀이시고요. 그건 비용 면에 있어서 그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우윤근: 비용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년 4월 이후가 되면 여야가 아마 대선후보를 뽑는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개헌 논의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다, 바로 코앞에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을 하는데 어떻게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 신율: 네, 개헌의 범위는 당연히 권력구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죠?

◆ 우윤근: 네, 물론 기본권이랄지, 지방분권,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권력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우윤근: 네,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OECD 국가가 34개 국가 아닙니까? 34개 국가의 헌법구조를 헌법학자들한테 의뢰한 적이 있는데요. 거의 90%가 내각제 또는 내각제와 비슷한, 의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였고요. 멕시코, 칠레, 한국 정도가 대통령중심제, 미국은 철저한 연방 국가니까 대통령제라고 불립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갈등이 많은 나라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내각제가 근본적으로 맞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분권형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도 고려해볼만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우 총장님은 1순위는 내각제, 2순위는 이원집정부제, 이건데요. 지금 쭉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중에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의원내각제다, 물론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입니다만, 이거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이원집정부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리아도 의원내각제고, 단지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지, 프랑스 빼고는 다 의원내각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데요.

◆ 우윤근: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요.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의원내각제를 싫어할까요?

◆ 우윤근: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우리가 물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갈이는 사실 큰 수조에 물이 썩어 있는데, 물을 갈지 않고 물고기만 드러내고 있거든요. 어떤 물고기를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오염되고 썩게 마련인 게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다, 그런데 물을 다 갈아야 하거든요. 수조를 다 비우고,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수초도 다 새로 갈고 해야 하는데, 물갈이라고는 하지만 고기들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늘 50% 가까이 의원들을 교체하지만 늘 똑같은 의회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 심각하게 그 원인을 한 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 신율: 사실 우리나라가 그 물갈이 비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 우윤근: 네, 그렇죠.

◇ 신율: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바뀌었을 때가 33% 정도 되는데, 우리는 거의 매번 50%니까요.

◆ 우윤근: 네.

◇ 신율: 정세균 의장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만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을 한다면 이건 박 대통령의 치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 우윤근: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생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도 좋아지고 민생이 좋아지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지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기는 많은데, 문제는 권력구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 우윤근: 네, 그동안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아마 이것이 공론화된다면, 예를 들어서 국회 개헌특위가 설치된다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고, 제가 보기에는 선택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 본격적인 논의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지금 10여 년 동안 쌓여 있기 때문에,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나온다면 의외로 결론이 쉽게 도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지금 청와대가 개헌에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우윤근: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1년 6개월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특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다른 정책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내년에는 레임덕이 뻔하고요.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단안을 내리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친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개헌에 대해서 동의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 우윤근: 네, 지금 다른 돌파구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렵고요. 또 뭐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변화의 조짐도 조금은 있어 보이고요.

◇ 신율: 네, 그런데 오히려 반기를 들 쪽이 문재인 전 대표를 추종하는 쪽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윤근: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를 할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인데요. 문재인 대표께서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총론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론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만, 총론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면 아마 문재인 대표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 우윤근 총장께서 생각하시는 개헌이라는 것, 의원내각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의원내각제 하는 나라 중에 왕이 없는 나라는 대통령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도 대통령이 있는데, 그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우윤근: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30년 동안 대통령을 뽑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국회에 대한 불신도 크기 때문에 통합의 상징으로, 오스트리아가 그런 모델인데요. 오스트리아가 좌우 대립도 굉장히 심했고, 우리도 아직 갈등이 OECD 국가 중에는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이기 때문에 통합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대통령을 직접 뽑음으로써 통합의 상징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지만 어쨌든 오스트리아 식으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면 그것이 제일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회 사무총장이 왜 자꾸 정치 이야기 하냐?’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우윤근: 옳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장관급 정무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총장 취임 전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국민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파적인 정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의장께서 개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본연의 사무처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개헌 할 거면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 다 옮기자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우윤근: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깊이 생각을 못했고, 어느 게 나을런지는 조금 더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만일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들은 그게 제일 걱정일 텐데요.

◆ 우윤근: 임기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개헌에 문제는 없다, 시기를 언제 시행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20대 의원들의 임기는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의원들의 동력을 모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죠. 어렵게 베지 한 번 달았는데 금방 그만두라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웃음)

◆ 우윤근: 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윤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