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한은 금리동결, 북한 리스크로 외국인 불안감 때문"

[정면인터뷰] "한은 금리동결, 북한 리스크로 외국인 불안감 때문"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16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북한 리스크로 외국인 불안감 때문에 금리 동결
- 추가적 금리 인하가 당장 시행 가능한 대책이야
- 가계부채 증가세 불가피한 측면 있어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동결을 확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5%로 인하된 후에 지난달까지 7달째 동결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잠시 후에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세요?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안녕하세요. 연초부터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는데. 금리를 동결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무> 오늘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바깥에서의 금리 인하 요구는 높아졌지만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외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정말로 우리나라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특히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면서 불거진 유럽의 은행 위기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일본의 증시 급락.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안 요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북한 관련 리스크겠죠. 이러한 리스크가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주셨네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좀 신중하게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북한 리스크. 이것을 좀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입장을 놓고 만장일치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조영무> 그것은 아마 과거의 패턴에 기반을 둔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국은행이 이러한 통화 정책을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 식으로 바꿔 나가는 시기에 보면. 당장 바꾸는 것보다는 그 이전 몇 번의 회의에 걸쳐 논의가 이뤄지던 과정에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라 소수지만 일부가 금리를 올려야 한다, 또는 내려야 한다는 식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한 결정이 이뤄지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실제로 통화 정책의 선회가 이뤄졌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지만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에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일> 그러면 앞으로 인하의 여지도 있다.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군요.

◆조영무> 네.

◇최영일> 사실 이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낮춰서 소비와 투자 여력을 만들어 주자. 이런 주장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영무> 우선 최근 들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 비해서 금리 인하, 즉 통화 완화의 효과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다소나마라도 도움이 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경제의 두 날개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출과 내수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전년 대비 30%대 가까운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해 하반기 이후에 다소 살아나는 듯 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추경의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회복세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마 현재 상황에서는 추경을 계속 늘려나가기도 어렵고, 중국처럼 환율 정책을 펴나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당장 시행 가능한 대책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요, 위원님.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출에 있어서 일본과 많은 부분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통해서든지, 어느 정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수출 기업들의 환경을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영무> 사실 통상 갈등,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그 나라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평가절하 되는 것을 목표로 금리를 인하한다, 또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편다고 밝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유로존이라든가, 일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화 완화를 통해서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이러한 화폐 평가 절하를 통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숨겨진 의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미 알고 계신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 상황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명목 환율이 오르면서 표면적으로는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 시장 불안 과정에서 엔화가 일부 강세로 돌아선 시기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양적 완화라든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배경으로 해서 유로화나 엔화의 가치는 우리 원화보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원화가 유로화나 엔화와 같은 여타 주요 통화들에 대해서 절상이 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지난 해 이후로 꾸준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유로존이라든가, 일본 쪽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대비 20 내지 30%대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유럽연합, 일본.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요. 또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측들이 많았던 것이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오늘도 소수 의견이 나왔던 건데요. 그러면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언제쯤 우리가 금리를 더 인하하게 될까요?

◆조영무> 앞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금리가 동결되었던 중요한 배경 두 가지, 불확실성 요인을 언급했었죠. 사실은 그 두 가지 변수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불안 요인,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충격. 그리고 북한 관련 변수가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출 때 불안한 요인으로 지적이 되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지고, 올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일> 가능성은 있고, 그것은 아까 지적 주신 변수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저희가 떨어트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사실 다 알음알음 실리를 추구하면서 세계 각국이 환율 전쟁에 돌입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혼자 금리를 조절해서 또 환율을 통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전망하세요?

◆조영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조차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채택했지만 최근 들어서 엔화가 강세를 나타낸 것처럼. 예상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 대안이 없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만 매달리면서 일종의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의 효과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이런 한계점을 인식해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화폐 가치가 올랐던 일본을 중심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말에 중국 상하이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논의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회의 결과에 좀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또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하가 아닌 동결을 선택한 것.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금리를 내릴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영무> 전통적으로 통화 완화를 했을 때 항상 우려가 됐던 것은 인플레이션이죠. 최근에 저유가라든가, 경기 부진을 감안할 경우에 당장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급증했던 가계부채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주택 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조짐이 있고, 금융권에서도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도리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불안, 또 저유가 충격으로 인한 산유국 상황 악화, 그 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금융시장에서의 오일 머니 이탈.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시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위원님. 이 가계부채에 대한 대출 규제 하고 있기 때문에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 주셨지만. 사실 보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집단대출로 1월이 전년 동기 대비 더 폭등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규제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가계부채 관리 부문에서?

◆조영무> 집단대출과 관련한 가계부채 증가세는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집단대출은 아무래도 중도금이라든가 잔금 대출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이뤄진 대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되었던 아파트나 주택이 건설되고 완공되는 과정을 지나면서 한 2, 3년 정도는 꾸준히 대출이 계속 집행이 되거든요. 결국은 최근 들어서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대출은 지난 해 많이 늘어났었던 집단대출의 후폭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더 강화된 규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