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野김광진 "朴대통령, 통일부장관 말바꾸기 국회에서 반복"

[정면인터뷰] 野김광진 "朴대통령, 통일부장관 말바꾸기 국회에서 반복"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16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면인터뷰, 이번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광진)> 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최영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광진> 사실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불안과 염려를 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실 것은 솔직하시고, 또 설명하실 것은 설명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했던 것이, 정말 그동안 정부가 말해왔던 것처럼 개성공단을 꼭 폐쇄할 정도의 상황이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갈 것이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충분하게 듣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아쉬움이 남으시는 입장이신데요. 개성공단 중단은 외화 유입 차단을 위한 것이다. 이 점을 박근혜 대통령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또 개성공단 중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한 조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대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진> 사실 그 문제가 지난 2, 3일간 계속 논쟁이 됐잖습니까? 특히나 통일부 장관의 말 바꾸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었는데. 어제 외통위에서 통일부 장관이 자신이 말을 잘못한 것이고 와전된 것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오셔서 다시 똑같은 입장을 말씀하셨거든요.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외화가 핵이나 미사일에 전용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인 것이고. 북한의 세입과 세출의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의원님은 그 대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계세요? 북한의 방식이 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가요?

◆김광진>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국민들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금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공무원이 세금 탈루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방산비리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데 국민들이 방산 비리를 하라고, 혹은 세금 탈루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주는 것이 아니죠.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외화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외화 달러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자체를 모두 핵 개발 비용처럼 생각하는 것은 온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성공단을 통한 외화벌이의 일부는 군비로 쓰이지는 않았을까요?

◆김광진>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북한이 전체 임금 중에서 사회시책비, 우리로 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떼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비용을 쓸 텐데. 그 일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전용됐다고 하는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비용에 들어갔다고 모든 비용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나 우리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개성공단의 비용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일 뿐이니 유엔의 경제 제재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요.

◇최영일>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김 의원님은 이 국방위 소속이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합리적으로 노동자의 세금을 떼어갔다. 북한 당국이. 그리고 그 안에서 복지에도 썼다고 치자고요. 일부 비용은 군비에도 들어갔다고 치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핵심적인 도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그 대목 아닌가요?

◆김광진> 그렇죠. 그런데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방법이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 중에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이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본다면. 실제 효용가치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고. 이에 비해서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입게 되는 우리의 피해. 이것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이죠.

◇최영일> 그러면 핵과 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것이지만, 개성공단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이 개발됐다는 개연성은 불명확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대북 제재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앞으로 더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핵에 대한 더 강력한 대응 조치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광진> 사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더 큰 제재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법 자체가요. 어찌 보면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군사적인 조치밖에 없을 텐데. 그를 통해서 얻는 피해는 우리가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고. 또 국제 사회의 고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유엔 제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교류를 충분히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나 외교적 제재가 크게 피해를 입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 유엔 제재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영일> 그게 바로 고민의 대목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김광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라고 하는 이 조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강한 조치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급작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은 온당한 방식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그 대목이 바로 딜레마인데요. 개성공단 철수로 인해서 입는 피해가 우리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안보를 위해서라면, 어떤 다른 대안, 다른 방책이 있었다고 보세요?

◆김광진> 사실은 전향적인 프레임 전환을 해야 합니다. 어떤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는, 그것을 디펜스 하는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6자 회담을 통해서나 아니면 남북 간의 정상적인 교류나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셨고요.

◆김광진> 서로 간의 군비 경쟁을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만약에 군사적인 공격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다면 우리가 입을 피해가 훨씬 큰 것이죠.

◇최영일> 그런 문제 때문에 북한이 앞장서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압박이나 통제 수단은 없고. 프레임은 바꿔야 하는데. 이게 참 고민 지점이네요.

◆김광진> 사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우리가 바로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남북 간의 거리가 대륙 간의 거리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장사정포라든가, 짧은 거리의 전투기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위험한 수단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의원님 그게 남북 간의 군사적 위협은 그렇지만. 북이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을 공격한다고 해도 한반도 전체가 전쟁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김광진>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대한 군사적 방비나 이런 것들은 일본과 미국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어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핵무장론까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진>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하신 것 치고는 약간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도를 통해서 그 생각을 하신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국방장관이 국방위원회에서 답변을 한 것처럼 우리 정부는 그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 또 실제로 우리가 핵 무장을 하게 된다면 북한과 동일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거든요. NPT 탈퇴를 통해서 UN 등을 통한 경제 제재가 이뤄질 텐데. 과연 대한민국이 단 하루라도 경제 제재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인 것인지. 우리가 북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 역시 공식화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북한 도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주장들, 어떻게 보세요?

◆김광진>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는 종말 단계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종말 단계라는 것은 대기권에 진입했다가 다시 하강할 때, 그것을 맞추는 미사일 체계인데. 이 종말 단계까지 가려면 아주 멀리, 대륙 간의 ICBM 미사일을 쏠 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바로 직접적으로 필요한 방어용 무기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드를 통해서 사드와 함께 같이 패키지로 들어오는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레이더 장비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고. 또 요즘 전자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입지 선정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별로 입장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논의에 대해서도 급작스럽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이런 형식은 온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될 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안전에 대한 문제들은 다 터놓고 얘기해가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영일>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이제 정치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내일 또 대표연설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밀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전에 개성공단 철수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북풍 전략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또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국론 분열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목,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긴장 고조가 총선용이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진> 북한이 핵 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 우리 정부가 돈을 주고 한 것은 아니니까 총풍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했던 여러 가지 대처들, 개성공단 철수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정부는 핵실험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근거를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근거를 대라. 만약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은 UN의 제재 위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니까. 그 잘못이 잘못된 것이다, 왜곡된 것이라고 발을 뺐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부가 국론 분열하고 있고, 남남 갈등 계속 유발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근거 없이 본인들의 입장만을 말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 운영을 함에 있어서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명확하고, 특히나 국무위원 정도 되는 위치에 계신다면 자료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본인의 말 한 마디에 따라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직장을 가진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다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예. 오늘 대통령도 남남 갈등 극복해야 한다. 단합 얘기했는데요. 오늘 김 의원님께서는 국론 분열,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정부 측이다. 이렇게 비판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광진>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