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與김영우"정부, 개성공단 돈으로 핵 개발한 것 안다고 밝히겠나?"

[정면인터뷰] 與김영우"정부, 개성공단 돈으로 핵 개발한 것 안다고 밝히겠나?"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16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朴대통령 국회연설, 필요할 때 필요한 연설
- 野 홍일표장관 말 바꾸기는 본질을 흐리는 것
- 北 개성공단 임금 불우 이웃 돕기에 쓸리 없어
- 개성공단 중단 불시 선언, 미리 예고했으면 효과 없었을 것
- 北 변화 전, 개성공단 재개 어려워.
- 원유철 핵무장론,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논의 가능해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대북 강경책을 천명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 여야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김영우 의원, 그리고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정면인터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김영우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수석대변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하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 의원입니다.

◇최영일>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영우> 네. 저희가 볼 때는 아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대국민 연설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낮에 논평도 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요. 또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에게는 단결해야 된다. 또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눈여겨 볼 대목은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는 앞으로 오히려 북한의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다. 체제 붕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북한이 핵과 북한 체제가 병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언급했죠. 아마 이 같은 배경은 이번에 4차 핵실험을 했고, 또 장거리 미사일을 했고.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이 악순환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끊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그것은 우리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대국민 연설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의원님.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임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유입됐을 가능성. 홍용표 장관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 제시가 좀 와전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홍 장관의 말 바꾸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의원님께서는 국회 외통위 소속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제 긴급 현안 보고.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건가요?

◆김영우> 이것은 정말 야당이 완전히 이번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개성공단이 됐든, 아니면 우리 많은 시민단체도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개성공단을 통해서 지불된 임금이 그게 북한의 불우 이웃 돕기를 위해 쓰였을 리는 없고요. 당연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북한 핵무기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홍 장관이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이것을 무슨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등등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은 야당이 완전히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말꼬리 잡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위와 안전이고 말이죠. 이런 것인데. 화살을 어떻게 우리 정부에게 돌리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야당이. 더구나 홍용표 장관 사임해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북한으로 들어간 달러가 군사용으로 전용됐을 가능성, 우려와 추정. 그것은 국민들이 대체로 다 공감하겠습니다만. 장관이 자료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대목이 지금 말꼬리가 잡힌 것 같은데요. 이 대목은 좀 장관의 입장에서 해명이 불성실했던 것은 아닐까요?

◆김영우> 장관도 요새 장관 얼굴 보니까 입술이 부르터서. 완전히 과로, 극도의 과로 상태죠. 그리고 계속 방송 출연도 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물론 우리 국민들께 알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 와서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장관의 말꼬리 잡기죠. 제가 볼 때. 물론 좀 더 분명히 하고, 장관이 이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그것을 탓할 상황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도발. 이것을 끊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특히나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뒷받침하지 않으면. 북한의 의도에 우리가 완전히 말려드는 것이죠. 북한이 항상 의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남남 갈등 아니겠어요. 우리 정치권, 여야 나뉘어서 싸우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의도대로 말려드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에 와서 대북 정책 문제는, 대북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니만큼. 여러 가지 북풍 음모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할 때가 아니고. 단결해야 한다, 단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 무대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제재해야 한다고 호소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를 한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안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홍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했던 얘기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말꼬리 잡을 일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최영일> 표현의 실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오늘 연설에서도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했어요. 이 발언이 꼭 들어갔어야 했을까요?

◆김영우> 이것은 왜냐하면 이번에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일단 어쨌거나 외화 유입, 북한의 외화 유입을 통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 이런 것을 다 차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개성공단을 통해서 외화 유입이 되면 그것이 핵무기 개발에 쓰였을 개연성은 너무나 큰 것 아닙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돈이 39호실이나 비서실을 통해 어떻게 전입되고 이것이 핵무기 개발에 어떻게 쓰였다는 것을 안다고 한들 그것을 밝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정치권의 요구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능하지도 않고요.

◇최영일>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대북 제재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대북 강경책 계속 이어갈 것으로 천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영우> 글쎄요. 이것은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렵죠. 또 우리가 미리부터 얘기한다고 했을 때 막상 그런 정책이 취해지면 효과가 반감이 되겠죠. 우리가 이번에도 개성공단을 정말 불시에 개성공단 중단을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미리부터 예고했다면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했겠죠. 우리 국민들이 억류당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를테면 경제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외교적인 제재. 이런 것을 우리 정부는 미리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북한이 핵 개발 하는 데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 방안. 이런 것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다면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 것이고요. 또 역으로 향후에 개성공단 재개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글쎄요. 북한이 저렇게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저런 기본적인 입장의 분명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는 것은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번에 정말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에 북한이 확실하게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지금 상황은 달라지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어제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핵 무장론을 공론화 했는데요.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김영우> 글쎄요. 저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김무성 당대표께서는 원유철 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 나온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방부 장관, 정두원 국방위원장은 원유철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언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지도부에서도 논의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최영일> 국회에 산적한 숙제들이 있는데요. 이게 많이 바쁘실 텐데,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