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기준치 이상! 비용절감 이유로 환기 안 시켜, 대기질 측정 때만 농도 낮춰..." -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발암물질 기준치 이상! 비용절감 이유로 환기 안 시켜, 대기질 측정 때만 농도 낮춰..." -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앵커:
서울 지하철 역사 5곳 중 1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라돈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고, 왜 기준치를 넘어서도록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건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장하나):
네, 안녕하세요.

앵커:
국정감사로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것인데, 일단 이 라돈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알려주세요.

장하나:
네, 라돈은 자연방사능 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폐암유발물질로서 흡연에 이어 두 번째가 라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라든가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환기가 부족한 밀폐된 공간, 지하공간,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하철 역사에 더 많을 법하네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가요?

장하나:
어제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내공기관리법상 라돈 기준치가 148베크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공개한 지하철 내 라돈 수치를 보면, 1호선에서 8호선까지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할하고 있는데, 전체 198개 역 중에 58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4호선 길음역이 가장 높은 수치로서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3029베크럴이라는 수치를 보였고요. 5호선 군자역이 바로 그 다음인데요. 기준치의 8배인 1223베크럴, 이런 농도가 측정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네, 1~4호선에서는 전체 역의 21% 정도, 5~8호선에서는 16%정도, 적은 수치가 아닌데요. 이렇게 많은 역사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 내에서 검출되었다는 거죠?

장하나:
지하철 역내에 공간이 많습니다. 시민 분들이 지하철을 타기 전까지의 공간이 있고, 지하철 차량 안이 있고,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터널, 그 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있는 배수공간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최고농도가 나온 곳은 배수펌프라는 시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전 밀폐되지 않고 대기는 다 이어져있기 때문에, 배수펌프와 같이 라돈농도가 높은 곳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연구 자료가 이미 있습니다. 2013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안심해서는 안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폐암으로 사망에 이르신 분도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4호선 길음역 배수펌프장의 라돈 수치가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했다, 배수펌프장 자체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가요?

장하나:
두 종류입니다. 터널 안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역은 역사 안에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길음역의 수치가 심각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다른 역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역들이 심각한지 말씀해주시죠.

장하나:
네.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기 곤란 할 수 있는데, 1호선 동묘역이 검출되었고, 2호선에서는 신설동, 용두, 시청, 동대문, 신당, 방배, 사당역, 3호선은 구파발, 연신내, 녹번, 홍제, 무악재, 독립문, 경복궁, 안국, 종로3가, 을지로 3가, 충무로, 약수, 양재역, 4호선은 쌍문, 미아삼거리, 길음, 성신여대, 한성대, 충무로, 총신대, 남태령, 5호선은 마곡, 까치산, 여의나루, 마포, 애오개, 종로3개, 행당, 장안평, 군자, 등촌, 마천, 6호선은 역촌, 구산, 월드컵경기장, 약수, 동묘앞 역, 7호선은 도봉산, 마들, 노원, 태릉입구, 중화, 사가정, 신대방삼거리, 대림, 온수 등 많은 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스트를 쭉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역들이네요.

장하나:
그렇기도 하고요. 아마 실제로 와 닿으실 겁니다. 이런 역들을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서울만해도 하루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53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 역을 또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하철 역사의 심각성은 알겠는데요. 지하철 차량 내부에서도 검출이 되는 건가요?

장하나:
지하철 차량 내부의 공기 질은 환경부가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부의 입장이 뭐냐면, 지하철을 타기 직전까지의 공간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라든가 기다리시는 공간, 여기는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고 있고, 터널이나 배수펌프로 같이 작업자들, 지하철 관련해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계시는 공간은 노동부 소관이다, 지금 환경부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다 빠져있는 곳이 지하철 차량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점이 크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측정치나 관리 값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이건 좀 심각해보이네요. 지하철 차량 내부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 소관도 아니고, 일단 지금 서울메트로나 서울지하철 공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없나요?

장하나:
네, 지금까지는 차량 내부는 없습니다. 터널은 있을지언정 차량 내부 공기 질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고요. 라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이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관리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하철 차량 내의 대기가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하철 근로자 중에 혹시 라돈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까?

장하나:
물론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만 봤을 때, 라돈에 관련한 산재가 총 18건입니다. 그 중에 11분이 서울메트로, 또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셨던 노동자이십니다. 그리고 직종이 설비에 관련된 일 뿐만 아니라, 기관사, 차장, 역무원 등과 같이 역사와 차량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그 중 다수가 안타깝게도 산재사망까지 이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수펌프 같이 작업장이기 때문에 위험과 떨어져 있다는 입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이지만 환기 시설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기 질이 안 좋은 이유, 그리고 라돈이 검출되고 이렇게 다량 나올 수 있는 원인,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장하나:
네, 제가 위험하다는 사실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라돈의 위험을 회피할 수는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환기시설만 충분히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라돈은 외부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라돈이 발생하니까 지하철을 못타나?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하철에 환기 장치가 제대로 없는 것이 아니라,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이미 있는 환기장치들도 잘 가동하지 않고, 이런 내부고발도 있습니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환기장치를 안 튼 것이고요. 대기 질을 검사하고 측정하는 기간에만 가동을 해서 측정할 때만 잠시 농도를 낮췄다는 내부 문건들이 발견된 바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대기 질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측정값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서울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지적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환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환기 문제가 있다면 라돈만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른 발암물질 피해도 있나요?

장하나:
네,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미세먼지, 초미세 먼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호흡기에만 안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아토피나 천식, 심지어 뇌질환까지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하는데요. 미세먼지는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지보다 훨씬 입자가 작기 때문에 사실 더 큰 건강 영향을 주는 물질이거든요. 그렇지만 초미세먼지는 실내 공기질의 관리기준, 윤리기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돈의 경우는 관리기준은 있는데 권고 차원에 그쳐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라돈은 148베크렐 이하로 유지하는 권고만 하는데요. 초미세먼지는 아예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내 공기 질 관리에 구멍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국감에서 지적하고, 환경부에서 일정정도 대책을 마련하고 전수조사 하겠다, 이런 답변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후속조치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장하나:
물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걱정되시는 게, 차량 내 공기는 측정도 안 하나? 이런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환경부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에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서 대기 질 측정을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맡깁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보고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시설 소유주나 운영자는 직접 하기보다는 또 측정 업체에 맡겨서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수치를 문제가 안 되는 수치로 조정한다거나, 라돈의 경우 측정할 때 지면에서 1m 높이에서 해야 하는데, 높은 위치에 측정기를 달아서 수치를 약하게 떨어트린다거나, 이런 관행이 있단 말이죠. 저희는 지하철 역사 같이 유동인구가 특히 많고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장소는 환경부가 직접 측정해서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측정값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대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 외에 현재 누락되고 있는 초미세먼지와 같이 관리가 되고 있는 물질까지도 추가해서 관리하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언론에서도 계속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하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