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양극화 심각! 고소득층은 낮은 금리, 저소득층은 높은 금리 적용?" -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빚의 양극화 심각! 고소득층은 낮은 금리, 저소득층은 높은 금리 적용?" -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앵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금리에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긴지, 재무상담 전문 시민단체이죠. 에듀머니의 제윤경 대표,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이하 제윤경):
네, 안녕하세요.

앵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현재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인가요?

제윤경:
지금 1.7% 수준이죠. 거의 1%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에서는 1.5%로 정리가 되어 있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통화는 여러 가지 금리가 적용되고 있을 텐데, 어찌되었건 이 정도면 사상최저수준, 초저금리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윤경:
그럴 수 있죠. 1%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죠. 1.5%든, 1.7%든, 사람들에게는 거의 공짜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금리, 이런 부분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제윤경: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권에서 거의 2% 수준으로 빌리고 있거든요. 신용대출의 경우도 예전에는 8~10%까지 신용대출이 쉽지 않았는데, 은행권은 평균 4% 수준으로, 담보가 없는데 4%수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말 그대로 최저금리 시대이죠.

앵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1금융권 같은 경우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떨어진 금리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신용등급이 좋은, 고소득층뿐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윤경:
최근 국감이 진행되면서 야당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잔액자료를 살펴보면요. 6월 사이 고소득층의 은행대출은 늘어났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 은행대출이 오히려 1,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은행대출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가 1%수준이니까, 신용이든 담보대출이든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인데, 대출이자율이 낮은 은행권 대출은 저소득층이 감소하고, 2금융권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고소득자 대출은 줄어들었고, 저소득자 대출이 1조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결국 이자율이 낮은 곳에서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빌리고, 이자율이 높은 곳에서는 고소득층이 갚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많이 빌렸다. 오히려 금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신용등급이 낮고 저소득층인 분들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떨어지기 전보다 올랐나요? 어떻습니까?

제윤경:
지금 2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그래서 은행권은 내려가고 있는데, 2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25.5%, 1년 전보다 2.4%p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행 금리가 25%가 평균이라는 말은, 1% 금리 시대에 20%p 이상의 고금리를 서민들이 감당하고 있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도 같이 금리를 연동해서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윤경:
당연히 내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대부업을 하는 회사들이 저축은행에 대거 진출했죠. 대표적인 것이 러시엔캐시가 OK저축은행에 진출을 한 것인데요. 대부업체들은 이전에도 사실 법정 최고이자가 39%일 때도 평균 대출금리가 38%였습니다. 이렇게 최고금리를 적용하라고 했지, 모든 대출에 최고금리를 적용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영업을 할 때도 최고금리를 평균금리로 활용해왔는데요. 이런 업계에서 다시 저축은행까지 진출하고, 그 영업 관행이 그대로 저축은행 운영하는데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업계의 저축은행들이 빚을 떼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저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고 빌려주자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그래서 평균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외부적인 환경으로 눈을 돌려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것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우리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저축은행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르겠죠?

제윤경:
당연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도 사실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이용 고객의 신용등급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도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의 우대금리 적용을 굉장히 짧게 적용해주고, 일정시간 지나면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떨어트리고, 그걸 근거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원칙 없는 대출영업관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걸 핑계 삼아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네, 참 답답한데요. 그런데 대출총액은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상황임에도 많아진 것 같은데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제윤경:
지금 신용대출이 주를 이루는 기타대출이, 올 상반기 은행권에서 9,530억 원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6조 9,220억 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폭도 은행권 증가폭보다 2금융권 증가폭이 은행의 7배가 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소득자들이 계속해서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문을 두드리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도 오르고 대출 총액도 많아지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대출받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제윤경:
그렇죠. 그리고 2금융권 대출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고금리 대출조차 이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정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축은행에서 2금융권 대출을 빌려서 그 악순환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앵커:
대출을 받아서 조금 더 큰 투자를 하는 데 쓰는, 수익을 내는 쪽이 아니라, 당장 생활비에 쓰거나 필요한 돈을 융통하는 데에 대출을 해서 쓰다보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게 가계부채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인데요. 금융당국에서 서민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았잖아요. 바꿔드림론, 햇살론 같은 것들인데요. 계속 적용되고 있지 않나요?

제윤경:
그 제도는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왔지만 양날의 칼입니다. 아무한테나 빌려주자니 기금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가령 최근 대출을 일으킨 실적이 있으면 이런 서민 금융을 이용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 되거나,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은 이용하시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또 실적을 챙기자니, 아무한테나 빌려주자니 부실화되고 있어서, 결국 서민금융제도 이용이 굉장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별로 높지 않고 연체액이 높은 두 가지 나쁜 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앵커:
대표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세요?

제윤경:
사실 너무 신용이 낮은 분들에게 자꾸 대출을 권하는 이 사회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사실 돈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자리나 복지, 이런 것들이 절실한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임금피크제로 급여 낮추겠다, 사실 대출상환능력을 높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임금상승인데 오히려 임금을 낮추고 있는 형국이라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복지를 강화해서 대출로 가는, 금융권으로 흘러가는 분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보듬어 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은 가계 수익을 늘리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제윤경:
네,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윤경: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