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vs "법조기득권의 악의적 왜곡"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8월 20일(목요일)
□ 출연자 : 나승철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김정욱 변호사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 회장)


< 사시 존치 주장 >
- 사시합격은 오로지 실력
- 로스쿨, 고위층 자녀 입학 많아
- 변호사될 때까지 사시는 6,500만원 vs 로스쿨은 1억
- 로스쿨, SKY 집중비율 더 높아져
- 로스쿨과 사시 같이 가자

< 사시 폐지 주장 >
- 로스쿨과 사시, 고위층 자녀 비율 차이 없다
- 앞으로는 로스쿨 점수도 공개
- 사시는 연수원에서 법적 카르텔 형성
- 의원 자녀 취업 청탁과 로스쿨은 별개의 문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회의원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로스쿨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들이 모두 로스쿨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로스쿨은 시험 성적이나 등수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 과정에서 취업 청탁 등 특혜로 이어질 여지가 더 크다는 겁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했지만 사실은 현대판 음서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그러다보니 2017년 완전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스쿨 측도 할 말은 많습니다. 로스쿨이 더 공평한 기회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스쿨이 정말 현대판 음서제의 부활인지, 양측 입장을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로스쿨 문제를 지적하며 사법시험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딸 취업 청탁 전화를 한 의혹에 선 윤후덕 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나 변호사, 나와 계십니까?

◆ 나승철 변호사(이하 나승철):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로스쿨 문제, 현대판 음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나승철: 로스쿨은 과거 도입 당시부터 등록금이 워낙 비싸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요. 특히 최근에는 고위층 자제들이 로스쿨에 많이 입학한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비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로스쿨의 1년 등록금이 1,500만 원 정도 되죠?

◆ 나승철: 연 평균 등록금이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로스쿨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법시험 준비하는 데도 고시원에 들어가고, 책 사고, 학원 다니고, 이런 비용 다 합하면 이 정도 돈이 든다, 어떻게 보십니까?

◆ 나승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에 중앙대학교 황인태 교수와 전북대학교 천도정 교수가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 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로스쿨의 경우에는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모된다고 연구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따르면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갈 경우에는 전 국민의 75%가 경제적인 이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하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고,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오히려 70% 정도는 법조계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사법시험 역시 특정 대학이 독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 나승철: 네,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도입했는데요. 지금 로스쿨을 보니까, 로스쿨을 졸업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가는 걸 보니까 오히려 SKY 집중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스쿨 출신 검사의 경우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 3개 대학의 비율이 과거 3년 동안 73.2% 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로 임용된 사람은 65.1%여서, 오히려 로스쿨이 SKY 집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시가 더 공정하다는 말씀이시죠?

◆ 나승철: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사시가 공정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 나승철: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응시가 가능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법시험과 사법 연수원 체제를 거치면서 성적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집안의 배경이나 학벌이 영향을 미칠 소지가 굉장히 적게 되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비교적 사시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제도이다. 그렇죠?

◆ 나승철: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2017년인가요. 사시가 완전히 폐지되죠?

◆ 나승철: 네, 내년 1차가 마지막이고, 2017년 2차를 마지막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그 시한을 연장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 나승철: 연장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는 거죠.

◇ 신율: 아, 그렇죠. 로스쿨도 있고, 사시도 있고요.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같이 가면 지금처럼 로스쿨과 사시 출신들의 반목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요?

◆ 나승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 간의 갈등을 없애자고 우리 서민들이 법조계에 진입하는 수단을 막아서야 되겠냐는 것이죠.

◇ 신율: 혹시 그런 통계 있나요?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집안 재산의 평균, 이런 건 없죠?

◆ 나승철: 그건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요. 그게 필요가 없죠. 왜냐면 집안이 좋다거나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은 그 자체로, 오로지 실력에 의해서만 합격을 한 거니까, 그런 통계를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 신율: 중요한 것은 로스쿨이든 사시가 되었든, 우리 사회에 계층 간 사다리는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 자꾸 의혹 제기 되는 부분도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의혹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나승철: 네, 맞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나승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나승철 전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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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이제는 사시 폐지, 로스쿨이 사시보다 더 좋은 제도라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이죠. 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 김정욱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정욱 변호사(이하 김정욱):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이야기 다 들으셨죠?

◆ 김정욱: 네, 들었습니다.

◇ 신율: 먼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 김정욱: 물론입니다.

◇ 신율: 반박 좀 해주시죠.

◆ 김정욱: 먼저 로스쿨이 음서제라는 말 자체가 사시존치 측의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서제라는 건 부당하게 권력이 세습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주장대로라면 사법시험에 비해서 로스쿨 출신의 집안 배경이 훨씬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6월에 발표한 서울대 이재협 교수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로스쿨이나 사법시험 모두 법조계나 사회고위층 자녀 비율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집안의 환경이나 배경이 변호사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점수가 비공개이다. 다시 말해서 사시는 성적이 다 드러나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이 다 용납을 할 수 있는데, 공개가 안 되니까 ‘백’으로 들어갔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 김정욱: 원래 성적 비공개는 로스쿨생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로스쿨이 성적 경쟁만으로 고시학원화 되는 것을 막으려던 입법적 결단이었고요. 현재는 로스쿨생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가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 신율: 앞으로 로스쿨 출신도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 되는군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 김정욱: 지난 점수도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점수대로 가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일등부터 300등까지는 판검사나 대형 로펌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김정욱: 기존에 점수가 비공개 될 때는 법원에 재판연구원으로 가거나 검찰에 가는 절차가 모두 각 기관에서 별도의 시험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시험을 통해서 선정된 경우는 시험의 공신력을 믿고 가는 건데요. 이제는 성적 공개가 되었으니까 그 시험에 이 성적까지 같이 고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제는 성적 공개가 되니까 그런 문제는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 김정욱: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처럼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욱: 먼저 이건 과거에 로스쿨이 존재할 때의 입법적 배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의 2000년대 언론기사를 보면, 연수원 제도 때문에 법조 카르텔 형성이 너무 강하고, 대학이 고시원화 되고, 우수한 학생들이 수십 년 동안 고시촌에서 고시인생을 보낸다는 비판, 이런 게 엄청나게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리아 리서치 여론 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로스쿨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지금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면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주체는 사실 법조 기득권이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종해서 신림동 상권을 부활하려는 관악구 주민들과 고시생들이 강하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때문에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법조 기득권이 약해지자 상대적 약자인 로스쿨을 비난하고 사시존치로 기존 법조 카르텔을 견고히 하려는 주장인데요. 사법시험을 병행했을 때의 장점은 사실상 전무한 반면에 사법시험이 부활해서 생길 폐단은 가득합니다. 이미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도 초기에 불과한 로스쿨 제도를 더 보완해야지, 사시 존치로 로스쿨 제도를 흔드는 것은 과거로 회기하자는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신율: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대학의 인맥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가요?

◆ 김정욱: 특정 대학의 인맥도 있고, 우스갯소리로 연수원에서 등산을 하면 연수원 등수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말도 있듯이, 한 연수원 등수가 2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 중에서 판사, 검사가 나오고, 누군가는 변호사로 가면, 서로 간의 인맥 관계를 통해서 각종 법조계의 폐단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특정 학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승철 변호사께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로스쿨 출신 검사 중에서 SKY대학 비율이 73.2%이고, 사시는 65.1%다.

◆ 김정욱: 그게 지금 검사가 된 비율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뽑아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변호사가 된 숫자를 비교하면 상위 10개 대학, 6개 대학, 뭘 봐도 사법시험이 10% 이상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학 편중 현상은 사법시험이 훨씬 높고, 로스쿨이 대학 수도 훨씬 많고요. 출신 대학 숫자도 훨씬 많고, 다른 대학 비율도 훨씬 많습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청탁 의혹,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욱: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집안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을 비난하는 것과 전혀 별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스쿨이든 사법시험이든 변호사가 되는 과정은 동일하게 공정합니다. 사법시험은 한 번 시험으로 변호사가 된다면, 로스쿨은 입학 시에 객관적으로 점수 평가해서 입학하고요. 졸업하면 사법시험처럼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불공정한 요소가 개입될 수 없고, 만약에 로스쿨 입학 절차를 문제 삼는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학입학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로스쿨 자체의 문제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 김정욱: 네, 완벽히 별개의 문제이고, 만약에 변호사가 된 이후에 취업에 있어서 집안이 영향을 미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스쿨이나 사시나 똑같이 집안의 배경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지만, 사실 너무 막 던지기 식으로 의혹제기를 한 것이고, 거의 혜택을 봤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요. 대학이 고시원화 된다고 하셨는데, 로스쿨 입학 시에 보는 법학적성시험, 이것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정욱: 법학적성시험 자체의 수험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 때문에 또 다시 고시학원화 되겠지만, 법학적성시험은 사실 언어능력과 추리 능력을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미국식 로스쿨 입학시험을 유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질 평가와 일부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 시험 자체는 오랜 시간을 공부한다고 잘 보는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욱: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이죠. 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의 김정욱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