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야당은 유죄, 성완종리스트는 무혐의.. 야당탄압"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8월 20일(목요일)
□ 출연자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성완종리스트는 무혐의, 야당은 유죄... 야당 탄압
- 권은희 기소, 심각한 문제
- 2013년 원세훈 수사 검찰은 검찰이 아니었나
- 법무장관에 야당 탄압 강력 항의, 언론에는 한 줄도 안 나와

- 의석수 300 유지, 그래도 권역별 비례대표 가능
- 오픈프라이머리 찬성
- 오픈프라이머리와 20%공천탈락, 조화 가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여야가 국회의원 수를 기존 300명은 유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수를 어떻게 조정할지, 이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또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하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과 짚어봅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300명은 유지하기로 한 것이죠?

◆ 박범계: 네.

◇ 신율: 이건 여러 가지 여론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 박범계: 맞습니다. 국민 다수가 의원 정수 확대를 원하지 않으니까, 거스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아직도 주장하고 있죠?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박범계: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긴 합니다.

◇ 신율: 그렇다면 300명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져요.

◆ 박범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신율: 아니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계산법이 몇 가지인지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 박범계: 그것도 있고, 지금 이상적인 형태와 현실에 어느 정도 적합하고, 현실적인 조건들을 두루 고려한 제도가 뭔가? 이런 측면의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 신율: 독일이 의석수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 박범계: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가지고 논쟁을 하자고 하면, 제가 시간 내내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상적인 제도를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최소한 지역구 대비 2대 1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300명으로 하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의석수가 매 회기마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면 300명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는 그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 박범계: 그렇지 않죠. 이 300석 안에서도 현행은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는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하면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246대 54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도, 즉 5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도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의석 배분이 어떻게 되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정당투표로, 예를 들면 300석이라고 했을 때, 정당 투표로 먼저 300석의 의석을 정당 비율로 다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거기다가 당선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당선된 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추가가 되는 건데요.

◆ 박범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영호남에서는 지금 현재 비례대표 의석이 야당이 얻지 못하는 곳, 또는 여당이 얻지 못하는 곳에서, 또는 진보정당이 진출하지 못하는 곳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 신율: 물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요.

◆ 박범계: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한 조건 하에서 300석을 늘리지 못한다면,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으니까 한 번 논의를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 신율: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래서 독일의 의석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의원님께서는 300석 안에서 일정부분의 비례대표를 확정하고, 그것만 가지고 정당투표에 의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해하는 건 그건데요.

◆ 박범계: 지금 이 시간 내내 권역별 비례대표에 관해서 논쟁하길 원하십니까?

◇ 신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일단 추가하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면 300석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걸 여쭤본 것인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비례대표제는 직능대표성인데, 지금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대부분 지역구 출마자들이 비례대표제에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지금 질문이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50%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는 데 160석의 절대 안정의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과거 개발 독재시대에나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안정과반을 얻었는데, 그것이 지금 민주화된,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인가? 영호남에서 단 한 석도 비례대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의가 고착되어 있는, 이 선거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다소간의 변화라도 이끌어 내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이 관점 아니겠습니까?

◇ 신율: 물론 그렇죠.

◆ 박범계: 그런 질문에 한정을 해서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직능대표성의 강화잖아요.

◆ 박범계: 그렇지 않습니다. 직능대표의 강화가 아닙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신율 선생님과 제 의견이 다른 겁니다.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과거에는 직능대표였지만 지금은 직능대표가 아니고, 소위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지역 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하는, 비례성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 신율: 그래서 비례성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능대표성보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존재이다? 그렇죠?

◆ 박범계: 지역구도 타파가 제1의 목적은 아닙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득표율대로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소위 비례대표의 가장 본질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가 나오고, 세 번째는 권역별로 하게 되면 지방분권에도 기여한다는, 이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 신율: 그러면 직능대표성과는 어떻게 조화가 되는 거죠?

◆ 박범계: 과거에 비례대표를 도입할 때 직능대표를 강조했죠. 소위 지역구 대표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례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비례대표의 기본적인 정신과 가치는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국회의원이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비례대표의 본질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적어도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비례성의 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 신율: 그 다양한 의견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범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국회법을 개정하자, 재벌 개혁을 하자, 노동 개혁을 하자, 이런 국가적인 아젠다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률적으로 50%는 반대, 50%는 찬성, 이렇게 딱딱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신율: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인데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 박범계: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논의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공천제도로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보고,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 신율: 오픈 프라이머리가 의미 있는 제도라고 했을 때요.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하위 20% 공천탈락,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박범계: 조화가 되죠. 적어도 오픈 프라이머리의 이전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전 단계가 소위 하위 공천 20% 배제인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공천 가능한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 더 공천을 받는 것이 적합한지 묻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 신율: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 더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박범계: 네, 그 지적은 옳습니다.

◇ 신율: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것, 미국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이 현역 의원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 박범계: 네, 그 지적도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적어도 공천제도의 개혁 방향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들과 경쟁해서 적어도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개방, 선거운동의 대폭적인 자유 확보,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 공허한 이야기죠.

◇ 신율: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도 빨리 당론으로 결정하든 해서, 이걸 하든지 말든지 빨리 결정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 박범계: 저희 정치개혁특위로서는, 적어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열린 태도로 충분히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 신율: 언제까지요?

◆ 박범계: 지금 정치개혁 특위는 이달 말까지로 활동기한이 잡혀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이달 말에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10월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율: 선거구 획정은 잘 되고 있습니까?

◆ 박범계: 오늘 그러지 않아도 정개특위 선거소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최종적인 타협을 시도합니다. 지금은 한 세 분 정도 이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지만, 적어도 오늘은 타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게 타결되기 쉽지 않지 않나요? 없어지는 지역구도 많을 텐데요.

◆ 박범계: 제가 신율 선생님 오프닝 멘트도 들었는데요. 물론 정치인이 국민여러분을 충분히 다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실망을 시켜드린 면이 있지만, 저희들도 국민 여론을 굉장히 감안하고 있고,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타결되지 않으면 ‘제가 아침에 신율 교수님 진행하는 프로에 나갔더니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더라, 좀 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 신율: 별 말씀을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에요. 우리 국민들이 요새 정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망을 주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 박범계: 그건 너무 과한 말씀입니다.

◇ 신율: 아닌가요? 지금 왜 그러냐면 자녀들 취업특혜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청년들은 청년대로 박탈감,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무기력감, 이런 게 있거든요.

◆ 박범계: 네, 그 부분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좀 잘 돼야 합니다.

◆ 박범계: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신율: 그럼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래서 선거구 획정, 이것도 빨리 정해져야 그 다음 단계로 출마를 하든, 누가 어떻게 되든,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 박범계: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래서 선거구 획정도 빨리 되어야 하는데요. 그 반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없어지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 박범계: 결국 국민여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원칙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해당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표의 등가성의 문제라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끄럽겠지만 크게는 굴러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후에, 오늘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판이나 수사 받는 의원이 10여 명 된다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 박범계: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야당이 조금 더 많은데, 이것을 일종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 있는 현상이라고 박 의원님께서는 보십니까?

◆ 박범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 성완종 리스트에서 거명되었던 분들이 7명이었고, 매우 구체적인 혐의까지도, 고인이 되신 성완종 회장의 육성 녹음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고 있는 세 분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것과 대비할 때, 야당이 더 깨끗하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의 현황을 볼 때, 매일같이 야당의원들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유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명숙 전 총리님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에 대한 형평성을 잃고 있고, 탄압으로 느껴지는 대목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율: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나름대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박범계: 어제도 예결위에서 강력하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도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질의가 있는데 물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권은희 의원에 대한 기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김용판, 원세훈,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의 결과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는 것인지?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뭐가 다른지? 사람만 다를 뿐이지 조직은 한 조직인데, 왜 이 검찰과 저 검찰은 생각이 다른 것인지? 2013년도에 했던 김용판, 원세훈에 대한 수사 주체인 그 검찰은 검찰이 아니라는 이야기인지? 참으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 제작진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 박범계: 알겠습니다. 너무 호통을 치시고, 하셔가지고요.

◇ 신율: 선거제도 문제는 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