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기 법률 상담소 /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는 학원강사 문제"

◇ 박정숙:
이제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여보세요?

◇ 박정숙: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주셨어요?

◆ 청취자:
저는 광명시에 사는 데요. 저희 아들에 관한 고민 때문에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학원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여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받고 있습니다. 월급은 학원에서 주니까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나 다름 없는데 학원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5년, 10년정도 후에는 일을 그만 둘텐데
퇴직금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애초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말한 학원 쪽이 위법을 행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 김종호: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선 학원업계에서 강사 분들을 개인사업자로 신고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원가의 관행이라고 해서, 강사가 사실 근로자로 일하지만, 학원 측에서는 4대보험료도 있고 퇴직금도 부담이 되니까 개인사업자로 신고해서 근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행이 되어버리고, 일을 하기 위한 입장에서는 순응을 하게 되는 건데요. 퇴직금이라는 게 사실 근로관계가 종료하면서 지급되는 것인데, 중요한 게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은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 만들어지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 얼마 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학원강사들에 대한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적으로는 근로관계인데,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서만 외형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지급을 안 해도 되느냐?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우선 개인사업자로 신고했으니까 개인사업자가 맞다는 학원 측의 주장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금을 받지 않았고, 근로 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를 당했으며,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학원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원 측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가 그 사람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종속성이에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 지금 아드님이 어떠한 종속적인 상황에서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프리랜서처럼 일하신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정도 사업주의 업무 내용에 상당한 지위 감독을 받는지,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사업주가 지정해서 구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업 도구나 비품 등을 누가 제공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이 종속관계에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강의 장소, 강의 내용, 진도 등을 정해주고, 심지어 cctv 등을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이제는 학원에서 처음부터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퇴직금이나 4대보험 등에 대한 반 강제적인 포기각서는 당연히 무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드님께서 학원에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사업주의 지시라든가 관리 감독을 받는 입장의 강사분이라면 나중에 충분히 근로자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청취자:
아, 그렇군요.

◇ 박정숙:
도움이 좀 되셨나요?

◆ 청취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우리 아들은 충분히 충족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면 말씀하신대로 잘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정숙:
네,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