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박 대통령 리더십 문제 아니라 방역시스템 문제" -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6월 9일(화요일)
□ 출연자 :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근, 정부의 메르스 늑장 대응에 여당까지 함께 직격탄을 맞아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뒤늦게 마련된 수습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새누리당 소속인 이명수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명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정부가 늑장대응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별 시각차이는 없는 거죠?

◆ 이명수: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 여러분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보건복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전에 챙긴다고 챙겼습니다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벌써 20일째가 되었거든요. 지금 확진환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이건 조기에 빨리 확산을 방지하고, 빨리 종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초의 대응, 그 때의 상황 인식이나 판단, 대응이 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관계 공무원들이 애는 씁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국민들게 충격도 드리고, 실질적인 피해도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기 어렵네요.

◇ 신율: 그래도 시간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실제로 메르스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야당의 입장을 들어줬잖아요. 하나 빼고 다 들어줬더라고요.

◆ 이명수: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민이 또 인정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명수: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착착 움직였으면 지금처럼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안 보였을텐데, 그게 안 되어서 이렇게까지 확산이 된 것이거든요.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게, 정부 차원에서 격리라고 할까요. 그런 실질적인 조치가 빠른 시간 내에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컨트롤 타워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지금도 컨트롤 타워가 자꾸 혼란이 있는데, 지금은 총리 대행이 확실한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조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정말 개인 위생 철저히하고, 기침 조심하시고, 그런 예절 정도를 지키면,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안정된 의식, 그걸 갖는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것, 그걸 지금이라도 빨리 제대로 조치하고, 국민들도 이제 함께 정부를 신뢰하고, 위생 문제에 함께 참여해서, 이게 공포감 갖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메르스 자체보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더 확산되는게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인식하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참여하고, 챙기고, 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율: 지금 공포감 말씀하셨는데요. 이명수 위원장께서는 지금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요. 충남 아산이 더군다나 지역구이신데, 첫 메르스 환자가 충남 아산의 서울 의원에서 지난 달 15일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으로 이동해서 4일간 입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충남도 상당히 불안해 할 것 같아요.

◆ 이명수: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아산의 군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평택 생활권 지역입니다. 아산에 사시는 분은 아니고, 아산에 사업장을 가지신 분이 중동에 갔다가, 사업장에 들렀다가 감기 증세라고 판단해서 군포에 있는 병원에 들렀다가, 확실한 증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평택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또 옮겨가고, 다음으로 삼성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병원을 여러군데 전전하면서 이 문제가 커진 겁니다. 지역 전체로 봐서는 나름대로 공중보건의료기관을 비롯해서 보건소나 의료원, 이런 곳에서 대비하고 있고요. 대체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나 민심의 향방은 굉장히 불안하다. 더 확산되면 어떡하냐? 이런 공포감이 지역에 함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신율: 새누리당 최고의원이신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어제 최고위에서 ‘지금 내각에는 위기관리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이명수: 위기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것보다도,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진 거죠. 우리가 작년에 세월호 사고 때문에 얼마나 안전 관리 등의 문제에 걱정을 하고, 새로 보완하자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 분야는 또 못 챙겼구나, 이런 자괴감도 생기는데요. 미국 같으면 정말 이런 문제도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필요한 대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 신율: 네, 안보적 차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안전처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번 일에 개입하고, 대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명수: 저희도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일 만이 아니고, 교육부나 외교부, 국토부, 행자부 다 관련이 되는데요.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거에요. 진행 된 다음에 늦게 지원본부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진 거죠.

◇ 신율: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강도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되살아나야 정책도 먹히는 법인데, 지금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명수: 네, 지금 말씀하신 지적에 공감합니다. 정부가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에서 인지하는 내용보다도 sns나 비공식적인 정보를 통해서 접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태를 보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국민 불신은 가중되고, 개인적인 행동이나 개별적인 관리로 들어가다보니까 더 커지고, 결국 확산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메르스 관련한 문제는 아니지만 좀 연관되어 있는게요.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가는 문제, 이거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세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 이명수: 그건 꼭 야당이 주장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당에서도 그런 점을 앞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만약에 메르스 문제가 더 확산되거나, 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확산된다면 그런 문제도 확실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자꾸 대통령이 뭘 하냐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안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면 얼마든지 초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전쟁 중인데 대통령이 쏘라고 해야 쏩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시스템만 되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 시스템을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최종 국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뭘하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과거에 사스나 신종 플루나 에볼라 때 다 경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시스템만 잘 구축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자꾸 왜 대통령만 쳐다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물론 최종 책임자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고 있고, 그런 점에서 미국 순방 문제도 만약 이게 확산된다면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지금 사스 말씀하셨는데, 사스 때는 그렇다면 매뉴얼이라는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명수: 그때는 나름대로 초기에, 초기대응을 지금보다 훨씬 잘 했다고 봅니다. 초기에 바로 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바로바로 조치에 대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상보다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되었는가? 저희들도 이게 의아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보건 의료 쪽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감염내과 전공의가 필요한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 본부에 의사가 30여명 있는데 감염내과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전문성이라든가, 일의 일관성, 체계성, 이게 안 잡혀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 신율: 문형표 장관은 어제 아주 청문회 형식으로 혼이 난 모양인데요. 일이 어떻게 수습되면, 문형표 장관에 대한 책임문제도 거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명수: 아무래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는 장관이고,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위 자체로 봐서 피해가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한 것은 압니다만,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고요. 인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료도 다 하고, 복지도 다 하는, 두 가지를 겸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인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관이 복지 전문가면, 차관이 보건 의료 쪽이라든가,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이런 것도 덜 했을텐데 지금은 모두가 복지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복수차관제를 두어서 보건 의료 분야에 한 분의 차관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처음 복지위에 왔을 때부터 계속 주장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죽하면 제가 법률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본다면, 우선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습 이후의 문제는 인사권자가 판단하겠지만, 저희로서도 결국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명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새누리당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명수 의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