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정국에 황교안 몰아세우기.. 부담스런 측면있어"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6월 9일(화요일)
□ 출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부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야당이 그동안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자료제출 거부가 메르스 확산되듯 확산됐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번 시간 직접 연결해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하 이종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19금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중 19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 논란,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4시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어떻게, 잘 풀렸나요?

◆ 이종걸: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까지로 2차 통보를 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건 청문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 이종걸: 네, 그렇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국가기밀이 아니라는 사유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반해버리는 겁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새 메르스 때문에 큰 것,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것이 어제 언론들의 제목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사실 그렇긴 합니다. 메르스가 국민의 대란이고, 빨리 극복해야 되는 문제지만, 국민들 모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누적되어 있는 잘못된 점, 후보적격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위반하고 있는, 아주 잔 매 맞는 여러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잔매 맞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 야당은 청문회를 좀 연기하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 이종걸: 지금까지 자녀 증여세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이 사건 수임내역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병역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백화점씩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자료제출 거부가 되어 있어요.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병무청은 병무청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변호사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변호사법에 의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거기대로, 모두 다 자료는 있습니다만, 자료제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 신율: 지금 그런 자료제출 거부, 그렇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번째날, 뭔가 큰 거 한 방 터트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 이종걸: 그렇게 저희들이 한 방을 터트린다기 보다는, 일상적인 잘못된, 그래서 국민들에게 소통과 통합을 해줘야 할 막중한 임무인 국무총리의 역할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반적인 일상적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저희 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밤을 새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는데요. 지금 메르스 정국에서 야당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너무 몰아세워서, 실제로 총리후보자가 궁지에 몰리거나, 정부가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 여기에 좀 부담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이종걸: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보이콧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크게 부각시킨 점에서는 성공할 수 있으나, 또 국무총리가 어떤 국무총리이든 절차가 진행되면서 제대로 완성이 되어서 이 어려운 정국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있어야 할 사람은 자리에 있어줘야 한다는 국민적 바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 4차에 걸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청문회에 계속 응하면서 4차에 걸쳐서 경고와 요구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 신율: 자리에 있어줘야 할 사람이 있어주는 것도 지금같은 시기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볼 게, 컨트롤 타워 문제거든요. 많일 지금 국무총리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고, 메르스 정국이 조금 더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걸: 지난 2003년도에 사스를 막은 참여정부에서 총리는 고건 총리였습니다. 그때 국민소통형으로, 병원공개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가면서 조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가 되었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심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꽉 막힌, 하나의 간단한 정보조차 넘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불소통의 이미지를 가지고는 이런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만, 이번에 보았을 때, 삼성병원의 1번 환자부터 14번 환자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뚫려버렸던 것, 특히나 그렇게 큰 병원, 거의 공공적 지위에 있는 병원으로서 정부하고 실시간 서로 협조하면서 대책을 논의했으면 더 쉬울 수 있었던, 이런 정국에서의 과실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황 후보자가 X-file 사건이라든지, 삼성이 관련되어 있던 떡값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에 무관치않는 후보자로서, 또 국민과 불소통 문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던 특질로 보아서, 저는 이 어려운 난국을 황 후보자가 지혜롭게 뚫고 나갔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 대표님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황교안 후보자가 지금 총리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 긍정적 역할을 못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종걸: 그걸 짐작하는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FT를 만들고, 거기에 전권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메르스 국면을 진정시키는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종걸: 민간의 협조와 전권은 역시 정부가 쥐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민간의 협조를 구하려는 태도와, 그리고 이것을 결정해서 중요한 국면을 뚫고 나가는 그런 주체는 정부와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부터 벌써 엇갈린 행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점단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에 서울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쳐놓고, 오히려 탓하고, 그런 태도들이 지금까지 민간 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보겠다고 국회에서도 결정했고, 태도를 전환했으니까, 정말 이제는 집중된 힘을 가지고 이 병란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국민의 위임된 권력을 행사해주기를 바랍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님께서는 미국에 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종걸: 우리가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국민의 고통과 함께한다는 성정만 가지고 계신다면, 왜 지금 방미하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성완종 리스트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 분이 외국에 가실 때에 이런 안 좋은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과의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걸려있죠. 사드가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국민의 고통과 함께하겠다는 진정한 마음,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미국에 가시나, 여기에 계시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충분히 그걸 이해합니다.

◇ 신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미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도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종걸: 그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국민안전처 문제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국민안전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 이종걸: 저는 국민의 안전은 전쟁, 전란, 환란, 경제적 불안, 병란, 예전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나라가 다 무너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감염 문제에 관해서 거의 초보자 수준으로, 전문가가 아니었고, 그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완전히 펜스를 치고,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에게 그걸 소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이런 것이 이런 큰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보고요. 국민안전처도 거기에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어놓았을 때 국민안전처가 역할을 했다면 이 상황은 이렇게까지 방치되지 않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보건 당국과 보건전문가들이, 빨리 컨트롤 타워로 들어와서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차원에서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문형표 장관 이야기 조금만 더 여쭤본다면,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대응 수위를 왜 안 높이냐고 했더니, ‘대응 수위를 높이면 국가 이미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글쎄요. 어제 현안질의 때도 그런 말을 하시던데요. 이해합니다. 왜냐면 등급이 올라가면서 해외 신인도가 떨어져서 메르스에 대해서 잘못했던 점들이 그 네이밍 하나로, 경계 수위를 올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에 확산될 것을 우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SNS 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진 우리의 국가 신인도를 되 잡는 게 중요하고요.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떨어져버린 평가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래서 언젠가는 문형표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생각이십니까?

◆ 이종걸: 지금은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표시보다도, 우선 가지고 있는 총력을 다해서, 본인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회복해서 국민에게 보상하고, 국민에게 빚을 갚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홍문종 의원이 16시간 조사하고 잠깐 귀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걸: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로는, 추가자료가 없고, 또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단순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는, 그래서 그 단순한 사실에 관해서 본인의 항변을 체크하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니까요.

◇ 신율: 그런데 16시간이나 걸리나요?

◆ 이종걸: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는 국면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수사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특검 말씀하셨는데요.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나 이런 걸 해서, 다음 번의 대비태세를 더 갖추게 만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이종걸: 장기적인 대안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번 진주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이럴 때 쓰라고 한 것이거든요. 24개 병원이 지금 아주 폭탄을 맞아서 다 망하게 생겼는데, 사실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의료기관이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상하고, 앞으로 감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대란에 대처할만한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1~2%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위해서라도 이건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