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국회는 대통령의 거수기가 아니다"-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

[정면인터뷰]"국회는 대통령의 거수기가 아니다"-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6/01 (월)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위헌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을 위헌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히려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인 박영선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다양한 정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인 박영선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이하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시행령 수정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죠. 법무부와 법제처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놨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선: 한 나라의 법 규범은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법률, 그리고 이어서 시행령, 다시 말해서 대통령령, 시행규칙. 이렇게 하위법령 형태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죠. 이 가운데 국회가 만드는 법률, 이것이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도록 헌법 제 7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시행령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것은 법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법 98조에도 보면요. 행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고 이것을 국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이 통보의 의미가 우리가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의미로 국회에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시행령 부분. 다시 말하면 이 꼬리 부분을 가지고 몸통을 흔드려는 이런 국정 운영을 하시다 보면 첫째 국가의 에너지가 너무 지나치게 낭비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지리한 싸움이 계속 되다 보면 국회에서 시행령에 들어갈 부분까지 법에 집어넣게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틀을 흔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물론 그 행정부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일을 충실히 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줘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지만. 국회와 청와대가 충돌하는 사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의 삼권 분립에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잘 끌고나갈 것이냐. 이런 조정자적 역할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자세로서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저는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예. 지금 야당 의원 입장에서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님의 정치적 감각으로는 박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박영선: 오늘 수석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와 한판 승부 벌이겠다. 이러한 모양새인데요. 저는 이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바람직한 국정 운영 자세냐,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행령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국민이 굉장히 혼동이 오고요. 이런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 국가적 에너지 낭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부가 국회에서 만든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자꾸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법권이라는 것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헌법에 규정이 돼있죠. 아마 40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행정부라는 것은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요. 사법부라는 것은 사법부로서 어떤 사건에 충돌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권분립의 균형과 견제가 깨지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고요.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회가 장식품에 불과했죠. 거수기로서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그런 국회였었고.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러한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 문턱에 가있는 삼권분립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줄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자, 이제 청와대와 국회. 상호존중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지켜봐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6월 첫 날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앞두고 있는데요. 이 청와대에서 무엇보다 청문회 통과를 가장 염두에 두고 인선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영선: 글쎄요. 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뒀다면 과연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분을 했을지 저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해도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님인가요. 법무부 장관 임명 후에도 1억여 원의 돈을 추가로 더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 또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 각종 의혹이 다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또 한 때는 삼성 떡값 검사 의혹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무부 장관 하신 것을 보면 국민의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던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총리 후보자를 그러한 각도에서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박 의원님.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청문회 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 나오잖아요? 재산 문제도 있고, 병역 문제도 있고, 전관예우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문제는 야당이 또 철저하게 갈고 닦고 준비하고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흐지부지된 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청문회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야당에서 어떻게 임하실 생각이세요?

◆박영선: 네. 저도 그 점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당의 청문위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리고 박 의원님. 당내 문제로 들어가서, 원내대표로 지내셨는데 굉장히 그 때 고생 많이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가 되고 한 번 재보선을 넘겼는데도 아직도 당내가 시끄럽잖습니까? 지금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혁신위원장으로 선정되어서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계파 정치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육참골단,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우산지목.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계파 청산만 확실하게 된다면 당의 혁신이 성공할 수 있는 거냐. 박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영선: 사실 이 혁신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됐어야 했는데, 작년 여름에 시기를 실기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의 혁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정당이 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파 청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계파 청산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당이 그동안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어떠한 일을 할 때 계파의 수장들이 쭉 둘러앉는다든가. 아니면 계파 수장의 대리인들이 둘러앉아서 최소한의 합의만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당의 혁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러한 것이 되풀이 된다면 미래를 그려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미래가 보이는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절박하게 보고 계시군요. 지금 백척간두에 서있는 상황인데, 당이. 박 의원님. 그러면 당의 혁신 성공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계파 청산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과의 괴리를 극복해서 사랑받는 당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걸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박영선: 저는 저희 당의 시스템부터 진단을 해서, 그 시스템에 의한 당이 운영될 수 있는 기초의 틀을 만들고요. 그 틀에서 당이 앞으로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외부 인사 영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혁신위원장을 맡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로 제안 받았던 조국 교수가 4대 의제를 냈었잖아요? 그 때 보니까 박 의원님은 상당히 그 내용에 공감을 표하셨던 것 같은데. 내부 물갈이라든가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제도적인 도입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박영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지금 여러 가지 조국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도 해소할 수가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당에서 정화 운동이 저는 일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짧게, 성완종 리스트 수사이지 않습니까?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전 지사는 조사를 받았지만. 리스트에 거론된 6명, 서면 질의서만 발송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수사가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영선: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죠. 서면 질의서라는 것 자체가 수사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스트에 야당 의원들이 들어있었다면 검찰이 이렇게 과연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에 이어서 황교안 총리로 이어지는, 이런 박근혜 정권이 저는 정의롭지 못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부패 척결인데. 박근혜 정권은 현재 말로만 부패 척결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초반에 질문하셨던 시행령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와 승부를 내는. 이런 것들이 국력 에너지를 굉장히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시행령 부분을 가지고 국회와 한 판 승부를 벌이겠다는 것은 제가 야당 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집권당이더라도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은 대통령의 국가 운영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현안 질문 드렸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