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지하철 9호선 논란으로 본 철도 민영화 문제 -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박사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박사



신율 앵커(이하 신율):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 고발할 것은 지하철에 관한 것인데요.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지하철에서 듣고 계신 분도 많으실텐데요. 지하철, 공기는 탁하고, 사람 많고, 덥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진걸 참여연대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박사(이하 이영수):
안녕하세요.

신율:
요새는 제일 심한 지옥철이 9호선인 모양이에요?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신율:
어느 정도에요?

이영수:
차량에 타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혼잡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조사된 바에 따르면 1위에서 4위까지가 9호선 역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신율: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2호선 신도림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바뀌었네요?

안진걸:
네, 예전에는 사당-방배 노선, 살벌했죠. 지금은 1등부터 4등까지 9호선이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염창에서 당산 노선의 혼잡도가 237%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원래 9호선은 지하철 한 량 당 158명이 정원인데, 무려 374명이 탄답니다. 216명이 더 타는 거에요. 그래서 숨을 못쉰다는 말을 하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잘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오늘 이 부분만큼은 강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아침마다 출근길에 지옥철을 경험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책이 조금 느슨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신율:
혼잡다고 237%라고 하셨는데요. 혼잡도가 200이면 정원의 2배가 더 타는 것이죠?

이영수:
그렇죠. 지금 정원의 2.4배가 타는 건데요. 사람들이 수십키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짐짝처럼 달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도쿄에서 보이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율:
그러데요. 자동차도 5인승 차량에 7명이 타면 걸리잖아요. 이게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럼 지하철은 3배가 되는 정원이 탔는데, 안전에 괜찮나요?

이영수: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혼잡도가 150이 넘으면 승무원을 더 배치한다든지 그런 안전 조치가 있는데, (한국은) 그런 규정이 없죠. 출근시간에 성원이 오버되었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몰리는 승객들은 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특히 9호선에서는 그런 문제가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거죠.

안진걸:
우리도 국토부에 고시는 있습니다. 면적 1제곱미터 당 3명 정도 타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시다시피 출근 시간에는 승무원들이 그만 타시라고 하더라도 바쁜 출근길에는 안 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005년도에 2호선에서 다수의 승객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9호선 홈페이지에 가 보면 “당신들은 살인마야” 이런 댓글도 있거든요. 아침마다 고생이 너무 심하시니까 이런 댓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고 있지만 대책이 너무 늦다. 2017년부터 차량을 늘린다고 하는 거에요.

신율:
그게 지하철은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2~3년이 걸린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일이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영수:
그렇습니다. 원래 2005년에 민자사업 협약할 때 120대의 차량을 증차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을 하면서 차량을 조금 더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원이 줄어들어서 증차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하철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서울시가 애초에 이야기했던 증차에 대해서 약속을 못했던 부분은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진걸:
서울시의 변명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김포와 강서 일대의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는 거에요. 신도시들이 많이 늘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한국 교통연구원이 수요예측을 했는데요. 하루 35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지금은 38만 5천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하고요. 2010년 기준으로는 1억 2천 4백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4년에는 1억 8천 3백만 명으로 5천 8백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건데요. 그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교수님 말씀처럼 차량을 주문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2년 간은 시민들이 이런 상태로 지옥철을 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신율:
좋습니다. 그럼 대책 이야기 해볼까요? 대책이 있나요?

이영수:
일단은 차량 구매를 당기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차량이 혼잡한 가장 큰 요인은 급행열차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급행열차를 한시적으로라도 일반열차로 전환해서 수요를 분산시켜서 무리한 운행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런데 급행이냐 일반이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20분이 납니다.

이영수: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민 안전의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극약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출근 시간의 5분은 40분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서울시민이라도 크게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가 결단하기 쉽지 않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수요를 분산하는 게, 저로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급행열차의 이익일 보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신율:
그러니까요.

안진걸:
왜냐면 지금 사람이 몰려서, 심지어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먼저 나와서라도 일반을 타게 하자는 취지인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조조할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혼잡한 시간대가 7시 50분부터 8시 50분이거든요. 이 1시간이 최고의 지옥철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한 6시 반이나 7시까지 미리 나오시면 조조할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백원이라고 할인 받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미리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승객을 미리 나오게 하는 부분, 또는 살짝 늦게 나오는 부분, 이렇게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9호선 구간에서 서울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증차를 하라는 것인데요. 1~8호선하고 노선이 달라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1~8호선에서 쓰는 차량은 투입이 안 되는 것이죠. 경전철 개념으로 민자로 지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대체 버스를 서울시가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대폭 늘려라, 지금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

신율:
지하철 노선과 똑같은 버스인가요?

이영수:
그렇죠. 수요를 이전시키는 것이죠?

신율:
그것도 급행이 있나요?

안진걸:
운영하기에 따라서 정류소를 급행정류소로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이영수:
설치 체계를 단순화 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한다면 대체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수요를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율:
제가 볼 때는 조조할인, 그거는 조금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 요금도 사실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안진걸:
그럼요. 요즘 몇 십원 포인트 적립 해 줘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백원 할인해주면 충분히 분산 효과가 있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계부담도 일부 나아지고요.

신율:
그리고 회사에 일찍 나가면 이쁨도 받잖아요.

이영수:
뿌듯하기는 하죠.

신율:
그런데 예전에 9호선 요금 500원 더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안진걸:
2012년에 500원 더 올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아주 깜짝 놀라신 적이 있었죠. 저도 지금 지하철 9호선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민자로 도입하면서 요금 통제권이 느슨했던 거에요. 그런데 당시 박원순 시장이 강경대응을 해서 인상을 저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적극 대응하자는 주장인 거고요. 9호선이 민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8호선에 비해서는 공공적 통제나 견제가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대중교통 시설은 민자가 위험하다는 것도 9호선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신율:
1~8호선은 공사 소속이죠. 그런데 이것도 도시철도공사가 있고, 서울 메트로가 있고요.

이영수:
네,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통합을 지금 선언하셨죠.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1호선은 또 철도공사 아닌가요?

이영수:
7호선 구간 중 광역철도 구간이 일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구간이 있죠.

신율: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사고 났을 때도 이게 어디 소속이냐에 대해서 오보도 많이 나고 했거든요.

안진걸:
네, 코레일 구간이 있고요. 1~4호선은 서울메트로, 5~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이렇게 3개로 갈라져 있어서,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이 두 가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사 통합하는 것 하고, 2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 하는 것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율:
그런데 9호선은 민자노선인데, 왜 9호선만 민자에요?

이영수:
당시 이명박 전 시장이 9호선을 건설하면서 민자로 했기 때문이죠.

신율:
그 회사 이름이 뭐죠?

이영수: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복잡합니다. 운영 주식회사가 있고, 유지보수 회사도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로 했으면 단순했을 텐데요. 그 운영체제가 복잡하죠.

안진걸:
그 유명한 멕커리가 투자했습니다.

신율:
거기는 빠지지 않네요. 도로도 나오고요.

안진걸:
맞습니다. 우면산 터널에도 투자해서 최소수익보장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었죠.

신율:
그런데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말씀하셨는데요. 지상에 놓아두어도 문제 없지 않나요? 여름에는 환기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안진걸:
2호선 구간이 잠실역에서 한양대 구간이잖아요. 저는 운치가 좋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소음이라든지, 조망권, 그리고 지상개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나 민생대책이 시급한데 여기에 돈을 써야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율:
외국도 지상 구간이 꽤 있지 않나요?

이영수:
실제로 땅이 부족하니까 지하로 가는 건데요. 지하로 가게 되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큰 사고가 났을 때, 지하라고 하면 사고났을 때의 위험,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

안진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통전문가들이 도심 노면 전차, 트램 방식으로 교통란도 해결하고 지하운행의 문제점도 해결하자고 하는데요.

신율:
그게 안전하죠.

이영수:
안전도 그렇고, 공기 질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죠. 실제로 지하철이 다니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쇠 가루를 날리는 부분도 있고요.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이 지하철 문제, 서울시가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진걸:
지옥철이라는 시도 있더라고요.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 고생” 이거거든요. 하상옥이라는 유명한 시인 있잖아요. 시민들이 아침마다 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영수:
사실 민자 사업 문제가 요금문제로 국한되어서 이야기되지만, 사실 이번에 차량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아마 서울시가 공사로 했으면 차량 공급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가졌을텐데, 민자사업이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딜레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철도 부분의 민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율: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수,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신율:
지금까지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박사,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