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안, 공무원에게 더 큰 고통 요구", "노년빈곤 해소 위해 공적연금 강화 필요" -이충재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위원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3월 26일(목요일)
□ 출연자 : 이충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위원장


“야당안이 오히려 새누리당 안 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커서 공무원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
"노년빈곤 해소 위해 공적연금 강화 필요"




신율 앵커(이하 신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3일 앞둔 어제, 야당이 뒤늦게나마 공무원 개혁안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여당 정부 안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이 골자 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측은 야당의 개혁안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충재 위원장연결해 자세한 입장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위원장(이하 이충재):
네, 안녕하세요.

신율:
지금 공무원 노조 측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겁니까?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주시죠.

이충재:
네, 저희는 그동안 한 번도 반대한다고 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 대타협기구 중간 과정에 중간결과를 여, 야, 노조, 정부가 다 합의해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혁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공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09년 연금 개혁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 야, 정부 모두 인식하는 계기를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개혁하는가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어제 야당에서 발표한 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무원 노조 측에서 점거 농성을 한 것 아닌가요?

이충재: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09년에 개혁을 하면서, 정부 재정절감을 47%까지 하는 개혁을 저희들이 동참했습니다. 지금 현재 9급으로 30년을 근무하면 140만원의 연금을 받는데요. 불과 몇 년도 안 되어서 30년 일하고도 70만원, 80만원 받으라고 하는 개혁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때 정부가 10년간은 개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더 고민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재정절감 효과가 현재 새누리당 안 보다는 55조가 더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로 섬 게임인데요. 그 만큼 공무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율:
야당 안이 55조의 국민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이충재:
아니요. 여당 안에 비해서 55조의 세금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신율:
그러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충재: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새누리당 안으로 보면 30년 정도 일하고 70~8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월 1천 몇 백만원 씩 연금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은 18대까지 하루만 근무해도 120만원의 연금을 받고요. 고위직 같은 경우는 350~400의 연금을 받는데, 왜 자꾸 하위직하고 힘든 사람에게만 고통을 요구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야당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충재:
그렇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안이 오히려 새누리당 안 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커서 공무원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율:
그렇다면 여당안도 안 되나요?

이충재:
여당 안은 30년 일 하고 70~80만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신율: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의 안이 있잖아요.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의 안은 어떻습니까?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이건 어떠세요?

이충재:
전형적인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 최악의 연금입니다. 용돈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원 연금을 그런 국민연금과 같은 용돈 연금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적연금을 더 활성화 방안이고요. 그럴 거 같으면 오히려 공적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신율:
그런데 그게 연금 구조 개혁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충재:
실제로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무 효과가 없고요. 김태일 교수 안으로 보면, 정부나 여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들 받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받으면 지금 연금 그대로 유지하면 되지 뭐하려고 개혁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받으라는 것은 정부 재정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개혁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죠.

신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충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율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거든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처율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번에 대타협기구에 참여했을 때, 여 야와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 소득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했었고, 그 전제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타협 기구의 논의가 그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 야와 정부가 어떻게 하면 공무원 연금만 축소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들만 하고 있어서,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동의는 못하는데 이렇게 하자는 것은 있으시잖아요?

이충재:
저희들이 줄곧 주장해온 것인데요. 국민연금의 소득대처율을 일정 정도 올린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같이 하자는 것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희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감수하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특히 정부 여당은 기존 수급자나 재직자나 수직자 간의 고통 분담을 너무 신규자에게만 전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급자나 재직자나 수직자가 같은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대 간 연대가 유지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공적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거기에 퇴직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적정한 급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해 왔던 것이고요. 그러한 대안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발표를 하겠습니다.

신율:
오늘이나 내일 발표를 하신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지금 국민대타협 기구의 활동 시한이 3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당은 어제 발표하고, 공무원 노조 측이 오늘이나 내일 발표하시면, 타협이 될까 싶은데요.

이충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 거죠. 정부가 지금 재정추계도 지금 90일이 다 되었는데 모형만 합의했습니다. 소득 대처율은 논의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정부가 처음부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만들어서 제안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노사 협의를 거쳐서 정부안을 제출했으면 이미 타결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타협기구 90일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 일은 허위광고 하면서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을 개혁하는 데에서도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무슨 정부의 검토 안이니 기초 안이니, 장난치듯이 안을 내면서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대타협기구 파행을 만든 원인이 컸습니다.

신율:
그런데 정부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도 안을 내고, 공무원 노조 측도 안을 내서, 우리 안이 더 나았다고 90일동안 주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충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새누리당이 정부가 청구입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이 불쑥 안을 꺼내놓고, 야당안 재촉하고, 노조안 재촉하고, 이런 형태였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정치 공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연금을 정치공방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추계 값이나, 소득대처율 등에 대한 적정한 기준들, 예를 들어서 OECD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준을 주면서 여야나 정부, 노조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안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바람직했는데, 여당 안 따로 내고, 야당 안 따로 내고, 정부 안 따로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연금개혁을 정량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논의에 혼선을 가한 측면이 가합니다.

신율: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협상은 각자 안을 내고, 상대 안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자기 안에 대해서 양보도 하고,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위원장님 안은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만들자는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이야기 했나요?

이충재:
네, 맞고요. 사실 저희가 2009년에, 정부 재정이 49프로 절감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혁을 만드는 과정들이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정부 재정 절감 효과가 18%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 걸 내면서 정치공방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타협기구가 꼬여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율:
그런데 어떤 면이 정치공방이에요?

이충재:
이런 거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축소 방안을 냈지 않습니까? 이건 철학의 문제인데요. 공적 연금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사적연금을 활성화 할 것이냐, 이런 논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정 새누리당이 사적연금을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당사자나 정부의 입장들, 그런 것들을 확인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반대로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킬테니 공무원 연금 축소시키겠다. 그런 안에 대해서 야당 입장 내 놓아라, 노조 입장을 내 놓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면서 입장을 내 놓겠습니까?

신율:
그런데 공적연금을 강화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소득대처율을 인상시키면 참 좋을 텐데요. 문제는 세금은 한정적이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사적연금이라도 동원해서, 내는 돈도 비슷하고, 받는 돈도 비슷하게 만들자, 이런 것이 고육지책이고 그것이 김태일 안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적연금 활성화에 그렇게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이충재:
지금 공적연금이 우리나라처럼 적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적 연금을 활성화시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나 개인 연금을 꾸준하게 부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연금 유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요. 결과적으로 노후까지도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신율:
그래서 안을 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충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들의 원칙을 낼 것이고요. 그러면서 향후 특위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위의 운영과정 속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추가로 내면서, 또 협상들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율:
그리고 만일 협상이 결렬되거나 이렇게 되면 총파업도 불사하실 겁니까?

이충재:
저희들은 파업까지 한다고 계획을 내 놓은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원만하게 원칙을 서로 합의해 나가고, 적정한 노후 보장이 되는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 이런 논의들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마 파업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충재:
네,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이충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