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완성된 무기체계 아니다" "한미 핵우산 재확인해서 북한 핵 제어력 담보해야" -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3월 27일(금요일)
□ 출연자 :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사드는 완성된 무기체계 아니다"
"한미 핵우산 재확인해서 북한 핵 제어력 담보해야"


신율 앵커(이하 신율):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가들 사이 가장 뜨거운 현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있을 한미 양국 간 합창의장 회의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될 지 주목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연결해 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윤후덕):
네, 안녕하세요.

신율:
일단은 이 이야기부터 해 보죠. 사드 이야기요. 야당은 사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것 있습니까?

윤후덕:
지금 논쟁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핵 무기를 실전배치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을 이미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상정하고, 그에 대한 요격체계를 들여오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위험하죠.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4차 핵실험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데요. 임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 무기를 실전배치했고,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죠. 아직은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하든 방지하고, 제어하고, 못하게 하는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게 잘못되어서 그걸 요격하자는 준비를 하자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율:
그렇다면 야당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윤후덕: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이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2014년 국방백서에도 그렇게 명기를 했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보유국인 상태는 아닙니다.

신율: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스위스에 군대 있는 것 아시죠? 다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중립국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0.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현실화 될 가능성 때문에 군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현실화 될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윤후덕:
현실화 될 가능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제어하고, 핵무기 협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외교적 노력, 그리고 대화에 의한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립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은, 한미 간의 핵우산에 의한 대북 핵 억지력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미 간의 핵우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도 거론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미 간의 핵우산 협정을 빨리 확인하고 체결해서, 그로 인한 핵 제어력을 확실하게 담보해 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미 국방장관 회의의죠. SCM 공동성명에도 핵우산 문제가 계속 확인되고 있죠. 그런데 한미 간에 핵우산에 대한 단독협정은 아직 없어요. 이런 것은 다시 집어봐서, 한미 동맹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핵우산 아닙니까? 북한의 핵을 핵으로 막아낸다는 확실한 한미 간의 선언과 협약이 지금쯤 다시 천명됨으로서,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빨리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 외교적 노력이나 국력을 집중해서, 북한의 마지막 핵 개발 단계에서 핵을 협의 협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선되어야 하죠. 그게 더 큰 국익이죠.

신율:
그것과 함께 사드를 들여오면 안 되는 것인가요?

윤후덕:
우선 사드는 네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완성된 무기체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라고들 생각하고 논의를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에 의해도 미군에 의해서 완전히 능력이 확인되는 시점이 2017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체제는 이를테면 고고도에서 한 번 더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100%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리고 4차 핵심험을 용인해버려서 실제로 핵 실험을 하게 되면 더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의 종류도 시간이 갈 수록 더 다양화 되어서,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것 외에 더 소량화 되어서, 야포로도 쏘게 되 버리고, 이렇게 되어 버려요. 그리고 또 잠수함에 의해서도 핵을 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앞만 볼 수 있어요. 잠수함은 뒤에서도 때려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로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율:
그럼 부분적으로 앞도 막고, 뒤도 막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윤후덕:
이런 식의 요격체계 시스템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면 끝없는 군사비가 지출되고, 이에 따른 국민 세금이 계속 들어가게 되요. 그런데 이게 100% 막아내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거든요.

신율: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핵을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거는 누구나 동의할 거에요. 그런데 북한의 핵을 다룬 것이, 예전의 4자회담부터 시작한다면 90년대 초반부터니까 거의 23~24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계속 노력해왔는데도 북한은 계속 개발해 온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윤후덕: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7~8년 동안 아주 강한 5.24 제재 등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확실하게 동참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24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량을 늘려가면서, 생존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서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4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갈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 대한 제어력은 중국이 제일 많겠죠. 그런데 이참에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중국에는 외교적으로 분명히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려가 된다면 중국이 책임있는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재를 가해라,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확실히 해야죠.

신율:
맞는 말씀인데요. 더군다나 우리가 어제 AIIB 가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봐라, 너네가 원하는대로 했으니까 너네도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6자회담의 의장국 아닙니까?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에 대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대한민국 외교와의 지랫대로 사용하고, 대미외교의 지랫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윤후덕:
아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거 없애면 우리가 사드 안 하겠다’고 해도 중국이 그 이야기를 들어줄 확률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윤후덕:
그런데 4차 핵실험이라는 것은 그냥 실험을 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핵 탄두를 소량화, 경량화 해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 탄두를 만들어서 땅 속에 집어넣고 그걸 실험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 미사일에 탑재하는 핵 탄두까지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실전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가정하는 것하고, 현실화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처를, 사드 필요한가? 부분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임박한 북한의 마지막 단계의 핵실험을 막아내려는 모든 외교적, 정치적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율: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드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이것도 국방에 관한 문제니까요. 물론, 안보 국방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까지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신율:
그렇죠. 그런데 어제였죠. 천안함 5주기였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폭침, 그러니까 폭침이라는 단어는 과거에도 두 차례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네, 대선 과정에서도 썼습니다.

신율:
그런데 대선 공약 자료집에는 폭침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침몰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글로 된 것은 다 침몰이라는 단어를 써 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윤후덕:
네, 팩트이죠. 그런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시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죠. 담화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천안함 사태로...” 이 담화문 전문에 폭침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가를 대표해서 담화를 발표하신 그 문건에 천안함 침몰, 천안함 사태, 이렇게 국가가 규정을 했어요. 폭침이라는 용어는 그 이후에 언론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폭침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신율:
네, 북한의 소행임을 명시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윤후덕:
정부 발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는 늘 정부 발표를 믿는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 천안함 사태,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 쓰신 용어를 그대로 쓰고,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폭침이라는 용어를 쓰셨던 것이죠.

신율:
네,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윤후덕:
그렇죠.

신율:
그런데 폭침이라는 단어의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잠수함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망갔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쓴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윤후덕:
문재인 대표가 후보 당시의 워딩은 “정부 발표를 믿는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발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요. 같은 이야기이죠. 그걸 자꾸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분들 때문에 오해나 이런 것들이 정쟁적으로 제기 된 것이죠.

신율:
그러니까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윤후덕:
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한 부분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견해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자료도 공개하고,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정부의 노력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율: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추가적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 공격주체에 대한 구체적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윤후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더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야죠.

신율: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윤후덕:
뭐,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지 광폭행보라고 까지 하기는 그렇죠. 하여튼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신율:
그게 대선행보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윤후덕:
모든 정치인은 매 순간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이 쌓여서 국민의 신뢰와 판단을 받겠죠. 진인사대천명 아니겠습니까?

신율:
그렇죠. 어쨌든 사드 문제가 빨리 정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윤후덕: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핵에 대한 공격가능성은 핵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의 핵심 중에 핵심인 핵 우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협정을 맺었으면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는, 이것이 미국의 전략자산입니다. 이 전략자산은 군인이 요청하고, 합참의장이 요청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요청하는 것이고, 미국 의회가 승인해야 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것 아닙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대정부 질문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미국 정부의 요청이 없었고,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해 답할 일이 없었고, 계획이 없다. 이게 국가의 공식 입장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당 일부에서 자꾸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 도입을 하자, 말자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하극상이죠. 대통령이 판단하실 일을 여당 원내대표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국방, 외교, 안보에서 맞지 않는 일입니다.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후덕:
네,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