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의미와 효과는? - 홍성필 연세대 교수, UN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홍성필 연세대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앵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현지시간으로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국제사회가 핵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권이라는 새로운 압박 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행보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인 홍성필 연세대 교수 연결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그 실효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홍성필 연세대 교수(이하 홍성필):
네, 안녕하세요.

앵커:
홍 교수님이 지금 제네바에 계시죠?

홍성필:
네, 그렇습니다.

앵커:
거긴 지금 몇시에요?

홍성필:
지금 밤 11시 반이 넘었죠.

앵커:
네, 아침 일찍 인터뷰 하시는 것 보단 밤에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홍 교수님, 올해 결의안에서 ICC에 회부한다.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부여가 가능할까요?

홍성필:
그럼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이야기 된 것이 15년, 16년 되었죠. 그런데 그동안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그리고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북한 인권 실태조사 위원회에서 ‘반인도범죄다. 그리고 처벌해야 한다. 처벌을 ICC에서 해야한다.’ 고 해서, 단순하게 비난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을 강조했다는 점,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전에 이야기하던 내용들하고요.

앵커:
사실 북한인권결의안은 거의 매번 연례행사처럼 유엔에서 통과가 되던 것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라도 있을까요?

홍성필:
첫째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권고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했던 것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압박과 처벌이라는 최후 수단을 활용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제사회 거의 전체가 일종의 합의를 구성했다는 것이 확실히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ICC에 회부한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과정이 있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라는 과정을 거쳐야죠?

홍성필:
네, ICC라는 것이 국내재판소하고는 달라서, 더군다나 현존하는 국가의 정치지도자를 회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중에 한 방법이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끼어드는 것인데요.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길을 간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네, 유엔안보리에 넘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홍성필:
지금도 중국뿐만아니라 러시아도 반대하죠. 안보리 이전에 총회 때도 반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랜기간 반대해왔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국, 러시아 입장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한다면 본인들도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홍성필: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중국이 굉장히 변했어요. 과거에는 (북한 인권에 대해) 말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이었으나, 요즘엔 침묵하거나, 오히려 겉으로는 북한을 그렇게 ICC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국가들하고 행동을 같이 하거나 혹은 정책 조율을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중국이 대단히 변화한 입장을 보였고요. 그 이유는 북한보다도 오히려 중국이 북한 인권문제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죠. 북한은 그렇게 국제적으로 노출된 국가가 아니지만 중국은 G2라고 해서, 국제사회 전체와 관계를 해야 하는데, 가장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국가와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다면 중국이 받는 압박은 북한이 받는 압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대단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고요.

앵커:
그렇게 괴로워하면 인권문제 같은 것에는 동참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사실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요.

홍성필:
그렇죠.

앵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ICC에 넘어가든 그렇지 않든 북한 인권문제의 실체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인권조사특별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가 과거보다 많이 충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나요?

홍성필:
그럼요. 보통 조사위원회는 전시상황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당장에 사람들이 대량으로 학살되거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조사위원회를 만드는데, 이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평시 상황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북한 문제가 시리아나 리비아, 이런 것 처럼 급박하다. 그만큼 중대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평시상황인데도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 이렇게 차별적인 것이고요. 그런 유래가 없었어요. 처음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한번 어쩌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년 동안 있었던 보고관들의 보고서, 그리고 여러해 동안 쌓인 유엔의 결의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한 번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만들어진 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자체로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이, ‘북한 정권의 존재방식 자체가 반인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최고 정치책임자들이 반인도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빨리 형사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제가 유엔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국내에서보다 훨씬 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을 웃음거리로 삼는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오히려 한국 내보다도 국제적인 합의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단계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인권의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북한이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정치 권력 획득 과정에서 고모부를 죽였다거나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국민이 과거에 기아에 허덕였고, 이런 정권이 어디있습니까? 그런데 북한도 나름대로 겁을 먹긴 먹은 모양이에요. 요덕수용소 해체, 이게 해체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억류된 미국인 석방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이런 분위기에 겁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홍성필:
대단히 변화한 거죠. 그리고 대단히 당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범 수용소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합쳤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서 그 행동 자체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이번 북한이 당황하면서 긴급하게 움직인 점은, 최고지도자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개인들이 낙인찍혔다는 점이죠. 자기들이 말하는 최고 지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결정이 되면, 북한 체제내에서 외교 관련한 공무원들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많은 행동들을 했을 것이고, 못 지킬 약속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대로 가고 나니까 그동안 약속했던 것은 다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ICC에 회부된 국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케냐 대통령도 여기 회부되어 있죠?

홍성필: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존엄, 최고 지도자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최빈국중 하나인, 그리고 인권이 가장 열악한 국가의 독재자가 회부된다는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홍성필:
그런 수준이죠. 맞습니다.

앵커:
제가 볼때는 이번에 확실히 뿌리 뽑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교수님이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위원으로 계신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청취자 분들게 소개해주시죠.

홍성필:
유엔 전체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인권보호고요. 그래서 유엔이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유엔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건 53개 국가들이 모인 것이였고요. 지금은 이름을 바꾸고, 47개 국가가 모인 인권이사회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국가별로 나쁜 상황이 있으면 결의안을 만들어서 인권침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고, 또 이사회에서 국가들이 결정하면 총회에도 올라가고, 총회에서 다시 안전보장이사회로 옮겨지고,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 지금처럼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보통은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토론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거기서 전문가들을 뽑아서 필요한 일들을 시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함부로 사람을 가두거나 구금하거나 구속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막기 위해서 사례들을 찾고, 그 국가들을 방문하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인권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가져야 하는 문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유엔에서의 이런 활동도 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계신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