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보다 시린 취업시장, 졸업시즌은 다가오는데 청년실업 얼마나?”-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한파보다 시린 취업시장, 졸업시즌은 다가오는데 청년실업 얼마나?”-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가 지나고 내년 2월이면 본격적인 대학 졸업 시즌이 시작됩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얼굴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취업시장 때문에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실업자 얼마나 되고, 또 대책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청년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 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박영범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하 박영범)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청년실업자, 실업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박영범:
우선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기준은 지난 일주일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지난 4주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15세 이상의 인구,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더라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가는 학생이나 구직을 하고 있는 주부의 경우들의 경우도 포함이 안 되겠군요?

박영범:
주부는 이제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자인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실업자는 아니고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를 하고요. 그런데 대학원생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학생이라고 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고려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실업자 수 얼마나 됩니까?

박영범:
우선 20대가 제일 많고요. 약 29만 3천명 정도, 지난 달 기준으로요. 30대가 그 다음으로 제일 많고요. 15만 4천, 그 다음에 40대가 10만 8천, 50대가 8만 7천, 60대가 4만, 해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실업자 수는 줄어들고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 30만명 가까이 되고 고졸이 약 31만명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고졸이 약간 많습니다.

앵커:
예, 말씀들어보니까 20대 실업자가 30대, 40대, 50대 실업자를 다 합친 숫자와 비슷한, 그런 정도군요.

박영범:
그것보다 조금 작다는 건 상당히,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앵커:
취업에 성공한 뒤에도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만두는 퇴직자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영범:
네. 그렇죠. 금년 5월을 현재로 봤을 때 취업해본 경험이 있는 청년이 390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일자리가 첫번째 일자리라는 사람이 145만정도 되기 때문에,

앵커:
절반도 안 되는군요?

박영범:
실질적으로 한 36%정도만 첫 일자리고 나머지는 직장을 바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청년 층에서..

앵커:
네. 보통 취업을 하고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퇴사를 하는 건가요?

박영범: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의 정보유통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누구나 가고자 하는 직장인데 실제로 들어가면 또 상당수가 그만 둔데요. 언론이나 거기서 비친 회사의 조직문화같은 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많이 그만 두기 때문에 보통 한 대게 15개월, 1년 이상 정도 지나야지 자기 회사라고 인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는 통계를 약 15개월 지난 것으로 나오는데요.

앵커:
퇴사하는 주요 이유,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박영범:
그거는 이제 대게 보면 적성이 안 맞아서가 제일 많고요. 보수보다는 장래성이나 들어와 보니까 예를 들면 모기업은 거의 야근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야근하는 것보다는 저녁에 여가활동이나 아니면 자기개발활동하고 싶은데 그런 걸 시킨다든가,

앵커:
그렇죠.

박영범:
아니면 또 지방에 일단 배치를 받았는데 주로 우리나라의 인구 반정도가 수도권에 있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지방으로 가면 몇 달 못 견디고 돌아오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큰 대기업들은 공장이 거기에 있으면 최근에는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 출신보다는 오히려 그 지방소재 대학출신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죠.

앵커:
아, 그렇군요. 앞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청년 실업자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영범:
우선 뭐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예를 들면 최근와서 좀 나아졌는데 전문계 고등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그나마 그 학교 졸업생도 한때는 70% 이상이 대학을 진학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대학을 간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공기업이라든가 은행권, 대기업,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직장인데 오히려 우리가 97년 말에 IMF위기가 온 후에 대기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대게 그 사람도 기업운영을 핵심인제, 그런 식으로 아니면 경력직, 그런 식으로 뽑다보니까 오히려 청년이나 취업경력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자리는 오히려 사람은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크게 늘지 않아서 그만큼 괴리가 생긴 게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앵커:
학력 인플레이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학력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박영범:
좀 2020년까지 이 추세가 가면 약 50만명 이상의 초과인력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는 결국은 대학가는 청년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게 사회문화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앵커:
일단 최근 들어서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박영범:
네,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앵커:
예.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일부에서는 요즘 청년들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범:
그렇죠.

앵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범:
지금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소위 아우성인데 그래서 외국인력 더 들여와야겠다고 계속 탄원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심화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에 강제로 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소위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의 처우나 장래성, 그런 근무환경같은 게 많이 개선되어야겠죠, 뭐..

앵커:
정부에서도 그동안 청년 실업 대책 많이 제시했습니다만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영범:
오늘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너무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건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그런 걸 방치했다거나 거기에 대한 큰 정책은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고졸 쪽 활성화정책을 해서 나아졌는데 그런 걸 오히려 방치하거나 약간 조장한 측면이 있거든요. 어차피 고급인력이 나오면 그게 어디다가 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라는 건 소위 투자에 대한 회입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거든요. 길면 7,8년씩 걸리니까 정부가 선도기능을 해야 하는데 선도기능을 하는 거보다는 단기적인 처방, 그런 걸 제시하다보니까 좀 그런 계속 챗바퀴 돌 듯이 어떤 대안을 제시 못했고요.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졸취업, 마에스터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진작을 시켰는데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사실..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를 나와도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또 대학은 나와도 어느 유명대학 나왔다는 것, 스카이 대학 나왔다는 하나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결국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 상황에서 얼마나 조직에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받는 소위 능력중심의 사회로 가는 그런 걸 지금 요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그런 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참고 기다리면서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의 3%를 무조건 청년으로 하라는 걸 의무화한 것, 향후 3년 동안..그런 게 단기적인 대안이지만 일반 민간기업에도 조건 규제 의무화시킬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최근에 또 이제 정년연장이 법으로 강제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또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굉장히 청년실업문제가 청년실업문제뿐아니라 다른 부분의 여성취업이라든가 고령자취업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종합적으로 처방을 해야 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박영범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영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