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의사협회"대통령, 무리한 결정 되돌리는 것도 큰 용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4일 (목요일)

■ 대담 : 김성근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전공의협의회-대통령 면담 소통 자체는 긍정평가
- 기존 요구안에서 바뀐 것 없고, 의협비대위에 전공의도 참여중
- 2000명 증원과 배치, 현실고려 전혀 없고, 근거없는 상황
- 2000명 증원 이후의 추산과 예측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
- 공공의료 투자 선진국보다 적은데...문제원인은 의사숫자 탓?
- 의대 교수들은 환자 지키면서 계속 투쟁하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7주 째 진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전공의들, 아주 팽팽하게 해결 방안이 안 보였는데 대통령이 만남 제안에 응했습니다. 기본 입장은 변한 게 없지만 일단 만나겠다 라고 해서 2시부터 용산에서 만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의료 관련 법정단체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 홍보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성근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하 김성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지금 대통령 만난다고 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김성근 : 저희가 지난주부터 저희 비대위 차원에서 박 위원장 전공의들과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었던 바가 있고요. 어쨌든 며칠 지나긴 했지만 그동안에 대통령 담화도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도 있었고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께서 전공의들과 만나고 싶다 라는 말씀을 수요일 날 하셨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경과에서는 큰 무리 없이 만남까지 성사가 돼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만남 자체는 긍정적이다 라는 평가시고요. 의협에서도 혹시 후배들이시잖아요. 주로 전공의협의회 쪽하고 좀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소통하신 게 있나요?

◆ 김성근 : 저희 의협 비대위 안에도 지금 전공의 대표 박 비대위원장이 들어와 있고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주로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어떤 이야기를 좀 하자 이런 게 있었나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2시에 만나고 있는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 김성근 : 일단 대통령께서 전공의들과의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단체나 이런 곳에서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은 이미 명확하게 처음부터 7대 요구 사항이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이야기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2월 20일 성명서 요구안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이렇게 박단 원장이 밝혔는데 의협에서도 같은 내용이다. 아직 변화된 바는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화를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아주 세세한 여러 가지 의료 현안이나 정책, 의대 정원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의대 정원 숫자가 바뀌어야 뭔가 그래도 소통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 입장도 사실 좀 팽팽하거든요. 대통령도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걸로 통일된 안을 제시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뭐랄까 이게 더 이상 접점이 없나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 김성근 : 그게 1번에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문제 해결의 출발은 일단 의대 정원 증원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대략 의료개혁 4대 과제 이전에는 필수 의료 4대 패키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 보면 첫 번째 의료인력 확충, 거기에 인력 양성 혁신의 첫 번째 제목이 의사 인력 수급 개선입니다. 거기서부터 막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2천 명이란 숫자에 대한 어떤 과학적 근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사단체 아니면 단체 아니라 개인이라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통일된 과학적인 근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사실 제대로 만들어본 바가 없다 라고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추계를 가지고 2천 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하는 건 연구자들조차 문제가 있다 라고 인용된 연구 보고서나 논문의 저자들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천 명이라는 인원이 5년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인력 추계를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당장 올해부터 지금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령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언젠가는 이 의료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감소의 폭은 엄청나게 크게 감소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과잉 배출 자체가 사회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많은 대학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게 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강의실 몇 개를 늘린다고 이 의과대학 수업이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지적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논의와 그다음에 그런 인프라 확충이 먼저 시작이 된 다음에 정원을 늘리는 게 순서라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그런 순서가 뒤집혀 있는 상황이라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 김우성 : 숫자를 양적으로 늘리고 질적인 부분을 채워나가겠다 이제 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김상곤 위원장님 말씀도 아니 질적인 게 담보가 안 되면 의사가 단지 군 병력도 아니고 이 숫자부터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다른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도 조금 우려하면서 한 얘기가 결국은 공공의료, 그러니까 이게 양을 늘리고 시장에 맡겨도 해결되지 않는 이제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스크는 크지만 의사로서 어떤 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차라리 공공성을 주고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세우고 그렇게 의사를 양성하는 건 어떻냐 일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접점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성근 : 글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 응급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첫 번째 공공성에 대한 또 공공성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의사단체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왜냐면 요새 이제 많이들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장하고 병상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크게 봐도 10%가 안 됩니다.

◇ 김우성 : 그렇죠. 적다고 했습니다.

◆ 김성근 : 정부에서 발표하시는, 좋아하시는 OECD 통계 이런 걸 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무리 적어도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에서 10%로 추계가 되고 있거든요.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최소한 50% 이상의 공공의료 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없다 그러면 지역의료 같은 거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의사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분만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어떤 군의 면 단위의 산부인과가 개설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거기에 1년에 분만 건수가 만약에 10건이라고 한다면 그 분만 전문 병원이 유지가 될 수 없지 않습니다.

◇ 김우성 : 자원 배분 상으로도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 김성근 :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분만전문병원을 만드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산모가 분만이 가까이에 왔을 때 그 근처 군 단위나 아니면 시 단위에 있는 공공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분만전문병원 근처에 가까이에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대기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분만 전문 클리닉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순번제로 아니면 순회하면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공공에서 투자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지방이기는 하지만 일부 의료원 같은 경우는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 김우성 : 있었죠.

◆ 김성근 :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투자가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 김우성 : 예 그 탓을 의사에게 왜 돌리냐 이렇게 좀 항변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 김성근 :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구조상의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의 투자로 이루어진 의료기관과 의료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지불체계는 국가 통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우성 : 맞습니다.

◆ 김성근 :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순들이 이제 수 십년이 지나면서 불거져 나오는 게 가장 근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여러 학계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얘기를 또 증언에는 찬성을 하지만 성격을 달리 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그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 일본 의사 숫자를 비교해서 우리가 적다라고 말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성이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오늘도 만나서, 뭐랄까요? 좀 이야기가 잘 안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 단체 환자단체까지 포함해서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 중재기구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데 이거에는 참여하셔서 소통할 의사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 김성근 :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구, 협상 단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의료개혁 특위를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그걸 확장해서 사회적 논의체로 만들자 라고 제안을 주셨던 거라 이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는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저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는 저희가 비대위에서 브리핑한 바도 있습니다만 확장을 해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각 이해관계가 다르고요. 또 병원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그 입장이 다르고 이게 사실은 좀 공론화되는 건 좋은데 정확한 본질을 지적할 수 있느냐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들도 마찬가지 궁금증이 있으십니다. 수가 문제만 해도 수가만 높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에 환자가 적은 데 가면 아무리 수가가 높은데 이게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해 주신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일단은 2천 명, 이게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일단 의대 정원까지 다 배정이 됐잖아요. 이게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 벌써 직장인 의대반이라는 무슨 학원들도 열리고 있거든요. 이 흐름 속에서 정부가 2천 명 철회를 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당장 정해졌잖아요. 지금 의대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근 : 무리한 결정을 돌릴 수 있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 배정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 단계는 아니고 교육부 같은 데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각 대학에서 실습 시설이나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걸 지금 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게 그런 거죠.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고 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고 얼마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이런 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정원이 배정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립대학들 거점 국립대학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200명으로 맞춰놨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 환자 수, 그다음에 병원에서 병원 대학이 가지고 있는 병원의 병상 수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했지 않습니까? 거기 부속병원이 800여 병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과 3 4학년이 나중에 실습을 나가게 된다면 학생 400명이 800병상의 병원에서 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 김우성 : 1인당 2병상이네요.

◆ 김성근 : 그러면 환자에 대한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고려가 되지 않았고요. 각 지역의 인구 그다음에 환자 이런 분포를 보고 다른 나라들은 정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 신청을 하더라도 그쪽 병원에서는 그쪽 대학에서는 그만큼의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없다 라고 판정을 하면 받아주지 않는 게 선진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려가 전혀 없이 일단 인원수를 배정해서 교육은 알아서 해라라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또 중간에 한 번 카데바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 김우성 : 예 실험용 시체죠.

◆ 김성근 : 우리나라에서 1년에 기증되고 있는 카데바 수가 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만 카데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호학과도 있고요. 응급구조학과도 있겠고 어쨌든 수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수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런데 일부 모자란 곳에 넘치는 곳에서 좀 보내서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한 그 발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증을 받는 학교인데요. 제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기증 의사를 철회하고 싶다. 내가 여기에 내 몸을 좀 보내서 학생들을 좀 잘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내가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기증의사를 철회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 김우성 : 무리한 결정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용기다 라는 말로 아마 좀 모든 게 설명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일단은 지금 환자와 국민들의 불안이 제일 큽니다. 물론 누가 더 잘못이냐 지금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지만 당장 우스갯소리로 저희처럼 평범한 시민들은 요즘 같은 때 아프거나 다치면 큰일,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시거든요. 의사로서는 이런 상황 보시는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 김성근 : 저도 지금 대학에 근무하고 있고요. 외과 교수이기 때문에 당직 서면서 환자분들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는 게 저희 환자분들 또 수술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정부와 대통령께 있습니다.

◇ 김우성 : 빨리 해결하고 싶다.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근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