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평 “조국, 총선 후 민주당과 합치고, 이재명과 겨뤄 대권 도전한다”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정면승부] 신평 “조국, 총선 후 민주당과 합치고, 이재명과 겨뤄 대권 도전한다”

- 총선 D-16,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 국민의힘 열세로 나와
- 與, 반등의 계기가 있을 수 있어…조국, 본격 등장이 정치 지형을 흔든 탓
- 한국인, 사법 불신의 정도가 강해…조국 일가에 대한 심정적 동정이 영향을 미쳐
- 한동훈, 금투세 폐지 언급…긍정적 효과 있지만, 크게 영향을 발휘하진 못할 것 
- 의대 증원 문제, 총선에 악영향 미칠 것…의사 측이 운신의 폭이 더 넓을 것
- 尹, 역대 정부 중에 총선 앞두고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은 유일한 정부
- 한동훈, 선대위 한계에 봉착…개인에게 권력이 독점, 결과가 좋을리 난무해
- 민주당-조국혁신당 총선 후 당연히 합칠 것…조국, 이재명과 대권 위한 경합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평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네. 이제 선거가 16일밖에 안 남았네요?

◆ 신평: 그렇습니까?

◇ 신율: 근데 신평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의 이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평: 모든 여론조사상의 지표, 그걸 보면 국민의힘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객관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난해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여권에서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신다. 그렇게 해서 그쪽을 믿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과를 깨어보니까 참패로 나타났죠? 정치 고관여층 그런 것은 다시 믿어서는 안 되죠.

◇ 신율: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세를 객관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무슨 묘수가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 신평: 글쎄요. 국민의힘으로서도 여러 가지 어떤 반전의 계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말이죠.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국민의힘에 여론이 나쁘게 나타나느냐 하는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신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 이후에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아주 어떤 견고한 국민들의 지지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악화가 됐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수석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엽말단적인 그런 원인이고요. 조금 더 기본적이고 좀 더 깊은 원인은 저는 조국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계에 등장한 것이 이 정치 지형의 전반을 흔들어버린 그런 격변을 초래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 신율: 아니 근데 변호사님 그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이 이제 등장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야권의 파이 내부의 문제 아닙니까?

◆ 신평: 그렇지 않죠. 조국 교수가 등장을 하면서 많은 중도층을 또 빼앗아 가고 하면서 전반적인 형세를 과거의 어떤 국힘당에 유리하게 나타났던 그 형태를 지금 야권에 유리하게 확 기울어버린 거죠. 지금은 운동장이 너무나 기울었습니다.

◇ 신율: 네. 근데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신평: 그런 것도 있겠고요. 조국 대표가 사법 처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상고 중인데, 이런 데 관해서 보수층에서는 조 대표가 파렴치한 행위를 해서 그 합당한 벌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조 대표 같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 대표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말이죠. 조 대표가 그런 우리 상식으로 좀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일을 한 것은 사실인데 과연 조 대표가 그 자식들 문제로 본인이나 또 그 부인이 그만한 처벌을 받아야 했을 것이냐에 관해서 국민들의 동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바로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보다 깊은 원인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한국민의 어떤 사법 불신의 정도가 아주 강합니다. OECD 37개국 중에서 사법 불신이 가장 강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사법체제가 갖고 있는 결함이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줘 왔습니다. 그런 피해를 당하거나 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봐서 조국 대표나 그 가족이 좀 억울하다 이런 심정적인 동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 신율: 네.

◆ 신평: 이런 우리 한국의 사법 체제에 갖는 결함이 결국은 그 밑에 그 용트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아니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신평 변호사님은 로스쿨 교수도 오래 하시고 법대 교수를 한 20년 넘게 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직 변호사시고. 이게 그렇게 피해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조국 대표는 무죄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좀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신평: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 같습니다.

◇ 신율: 많은 것 같으세요?

◆ 신평: 이렇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중도층이 왜 조국혁신당 쪽으로 밀려들고 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죠?

◇ 신율: 네. 뭐 그렇다고 얘기 들 수 있지요.

◆ 신평: 경우에 따라서는 비례대표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앞서기도, 여론조사상으로 앞서기도 하죠.

◇ 신율: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신평: 네. 그래서 지금 감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조국 태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한동훈 위원장이 금투세 폐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금투세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세.

◆ 신평: 네. 물론 그것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모든 이슈가 “본래 골절은” 조국혁신당 그쪽으로 빨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면 저기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신평: 글쎄요. 참 적절한 대화와 타협이 전제가 되면 좋은데요. 지금 하나의 어떤 중재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직언을 해서 그런 긍정적인 회답을 정부 쪽에 받아내고 또 윤 대통령께서도 그에 화답을 하시고 또 그렇게 잘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말이죠. 그 후속 되는 일의 진척을 보면 과연 이것이 그 중재가 될 것이냐, 이 의사들은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정부를 굴복시키는 데 그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너희들이 아무리 그러지만 우리는 그 정부쯤은 쉽게 이길 수 있다’ 그 자신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과연 정부가 대화를 해서 과연 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회의가 들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한 위원장이 그 중재안을 마련해서 그 타협을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한 위원장이 큰 공론으로 돌아가겠죠.

◇ 신율: 그런데 만일 타협을 총선 때까지 짓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 신평: 악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 신율: 정부도 물러설 생각이 없잖아요?

◆ 신평: 물러서서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체신은 말이 아니게 돼버리죠. 오히려 의사 쪽에서 이 운신의 폭이 더 넓은 것입니다.

◇ 신율: 운신의 폭이 오히려 더 넓다. 

◆ 신평: 그렇죠.

◇ 신율: 이게 악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No Way Out, 탈출구가 없다 이 말씀이신...

◆ 신평: 정부쪽으로 봐서는 탈출구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네. 그러면 이... 그런데 이게 좌우지간 총선 전에는 좀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 신평: 그러나 사람 일이라 하는 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물론 모르죠. 그렇죠.

◆ 신평: 또 한 위원장이 특출한 능력을 발휘해서 의사들을 설득을 해서 이 중재안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신율: 신평 변호사님께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의사와 변호사,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두 전문 직종인데 변호사는 물론 이때도 마찰은 있었죠? 사시 폐지하는 거요. 로스쿨 도입해가지고 물론 인력이 많이 그러니까 법조 인력이 많이 생겼는데 이때도 상당히. 지금도 아마 사법고시 부활을 위한 어떤 그런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의사 정원 늘리는 거 지금 이만큼의 큰 진통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세요?

◆ 신평: 변호사는 변호를 안 해줘도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 바로 국민의 신체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양자는 그 비교의 차원이 아니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 돈 주겠다, 그 민생 회복 지원금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인당 25만 원이니까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이에요.

◆ 신평: 글쎄요. 이재명 대표도 물론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선거에 임박해서 돈을 뿌리고 하는 그런 일은 조금 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 신율: 뿌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뿌릴 수도 없죠. 정부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냥.

◆ 신평: 아이고 그 돈을 주는 게 뿌리는 거 아닙니까?

◇ 신율: 아니 약속하는 거죠. 약속 그냥.

◆ 신평: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한 가지 잘한 점은요. 이 역대 정부 중에서 총선을 맞이해서 돈을,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은 정부는 윤석열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원칙을 가지고 떳떳하게 행동해온 그런 점은 우리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 신율: 지금 PK 지역의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평: 그거야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 신율: PK. 부산, 경남 네.

◆ 신평: PK... 지금 낙동강 전선이 상당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그런...

◇ 신율: 얘기들이 나오죠.

◆ 신평: 조사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불길하죠.

◇ 신율: 그런데 이게 결국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 조국 혁신당의 영향이 전국적으로 쫙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신평: 당연하죠. 조국혁신당 쪽으로 지금 중도층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TK 지역도 지난번에 한동훈  장이 무리하게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를 시키고 호남에 가서는 내 잘했지요, 하면서 막 떠버리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술수 를 부린 것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TK 지역이나 출향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러니까 혼자 사실 국민의힘을 여태까지 이끌어왔고 지지율을 이 정도 올렸는데 이게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평: 지금 그런 말들이 심심찮게 들리죠. 그리고 지금 한 위원장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당무를 독점하고 전횡을 했죠? 비대위원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비대위를 완전히 장악하고 또 공관위도 장악을 했죠. 이렇게 한 개인에게 지나친 권력이 독점되는 것은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좋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한 것은 또 대통령실의 개입까지도 거부한 것은 당헌이나 또 정당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주 사회에서는 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당무를 독점하고 전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 피로감이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 서서히 번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뭐 어쨌든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좀 잡음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권력의 사이즈가 이재명 대표가 당내 권력 사이즈는 더 크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평: 이재명 당 대표도 물론 공천 과정에서 여러 물의를 범했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하나의 어떤 일관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당내 세력 교체 그것을 향해서 매진했고요. 한동욱 위원장의 경우에는 특히 비례대표 공천이나 그런 점에서, 제가 듣기로는 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욕심이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도 지금 한동원 위원장은 당무를 너무나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 폐해가 결국 바로 그런 쪽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재명 당대표의 공천상의 잡음에 비해서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독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사례가 뭐라고 보세요?

◆ 신평: 지난번에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를 보면 도태우 후보의 5.18 관련 발언이 좀 문제가 돼 가지고 공관위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관위, 위원회 전체의 의견 일치로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한 위원장이 공관위에 주문을 했죠. 내가 내일 광주에 가는데 그전에 도태우 공천을 취소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공천을 부랴부랴 심리에 취소를 해가지고 그다음 날 광주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공천을 취소했는데 나 얼마나 장한 일을 했습니까’ 하고 광주 지역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한 것은 어떤 면에서 글쎄요. 공인으로서 그런 일을 해서 됩니까?

◇ 신율: 그리고 이제 인요한 교수가 등장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인요한 교수의 등장이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신평: 물론 인 교수가 상당히 신망을 얻고 있는 분이니까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인 교수가 지금 한동원 위원장하고 투톱 체제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당이 다릅니다. 서로가 각 당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국민의 힘은 어디까지나 한동훈 위원장이 여전히 독점적인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민주당을 보십시오. 민주당은 조국 대표가 새로 나타나고 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김부겸 전 대표나 그런 사람들이 또 열심히 뛰고 있죠. 그런 상당히 다채롭고 다양하고 어떤 그런 조화로운 색채를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 신율: 지금 신평 변호사님께서 조화로움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합칠 거라고 보십니까?

◆ 신평: 저는 당연히 합친다고 봅니다.

◇ 신율: 당연히 합친다고...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칠까요?

◆ 신평: 조국 교수는 제가 2년 전부터 말해왔습니다마는 이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바로 대권 행보에 들어갑니다.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선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조 대표는 제가 보는 한 반드시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와 경합해서 어떤 대권 후보 쪽으로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 신율: 받아줄 수는 없나요? 그것도 받아준다고 보세요?

◆ 신평: 민주당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원칙을 지키죠.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자기의 당권 유지 욕심을 위해서 또 대권 재도전을 위해서 조 대표의 입당을 거부한다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처신이 상당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 신율: 그러면 차기 대선 후보가 조국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 신평: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신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대표나 조국 교수가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