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평 “한동훈 학점 A…‘영남 자민련’ 막았다”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3월 4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정면승부] 신평 “한동훈 학점 A…‘영남 자민련’ 막았다” 

- 한동훈, A-학점 정도…영남, 현역 의원 대부분 ‘불패 공천’ 아쉬운 점 있어
- TK 지역, 이준석 설 자리가 없어…이준석에 대한 불신 강해, 민심 불리해
- 선거 승리, 중도 외연 확장 여부에 달려…김영주 입당, 중도층 좋은 쪽으로 생각
- 조국, 뛰어난 정치적 자산 가지고 있어…일상 복귀 위해 총선 출마가 유일한 탈출구
- 이재명, 정치적 자산보단, 조국이 더 우월해…이재명 ‘사법리스크’ 헤어나지 못할 것
- 조국, 활동 공간 확보되면, 이재명 넘어설 것…수감하더라도 야당 정권 시 사면될 것
- 與 과반 이상 의석 수 확보할 것…민주당 바뀌어야, 판세 뒤집힐 변수 없다고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말씀드린 대로 신평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신평: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신율: 아유, 별말씀을요. 저기 그 요새 하도 일들이 많아서요.

◆ 신평: 뭐 세상 사는 게 항상 그렇죠.

◇ 신율: 그렇죠. 근데 저기 신평 변호사님이 보실 때 예전에 한동훈 위원장. 위원장 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평가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신평 변호사님은 교수를 한 20년 하셨잖아요. 학점을 주신다면 한동훈 위원장 어떤 학점 주시겠습니까?

◆ 신평: 지금 적어도 A-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A-요. A-면은 A0, A+를 안 주신 이유가 뭡니까?

◆ 신평: 특히, 이번에 한 위원장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공천을 아주 매끄럽게 또 별탈 없이 잘 하셨죠 그런 점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어떤 공적(功績)으로 우리가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죠. 

◇ 신율: 어떤 점이요?

◆ 신평: 이렇게 어떤 무난한 공천을 함으로 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한 위원장이 저희 제가 사는 대구, 경북 지역이나 또는 부산, 경남 일부 지역에 말이죠. 여기서는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으면 바로 당선되거든요. 이번에 시스템 공천은 결국 현역 의원한테 상당한 세이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번에 현역 의원이 대부분 다 다시 공천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 선수를 계속 샀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불패의 존재가 됩니다. 절대 패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인 물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출신 지역은 활력을 잃게 되고 또 정치 불신은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한 위원장께서 아마 이런 점에 관해서 충분한 고려가 됐는가. 충분한 고려를 하셨다면 여기는 강남 지역처럼 서울 서초, 강남에서 이번에 국민추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좀 더 과감한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조금 공천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데. 또 그런 바람도 또 조금 좀 우리가 또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이번에 이 지역에서 대구, 경북이나 또 TK 지역에서 그런 혁신 공천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거기서 공천이 탈락된 분들이 상당수 제가 볼 때는 모여서 영남 자민련과 같은, 그런 정당을 결성해서 국민의힘을 위협했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지금 국민추천제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강남이나 뭐 이런 쪽에 한다고 그러는데요.

◆ 신평: 글쎄요. 그 뜻은 알겠는데 이 촉박한 시간에 충분한 국민 추천이 되고, 또 그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는 저는 뭐 어떤 정치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그러고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저기 대구, 경북 TK지역에 사신다고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바로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이게 이제 지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에서 아니 이게 그게 TK지역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잡히질 않았어요.

◆ 신평: 기왕에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서 제가 특정인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 신율: 왜요?

◆ 신평: 여론조사 민심의 어떤 상대가 그쪽한테 극히 불리합니다.

◇ 신율: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용한 공천 때문에 그럴까요?

◆ 신평: 아니 그게 아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다.

◇ 신율: 불신이 강하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영주 의원 국민의힘 입당한 거 이게 일각에서는 중도층이 이렇게 막 중도층의 입장에서 이게 민주당에서 막 이렇게 입당하고 이러면 이게 되나 이래가지고 오히려 불리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국의 선거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단순하지 보수, 중도, 진보가 3:4:3의 구도로 있다가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그 중간에 중도 4가 보수와 보수나 진보 쪽으로 흩어져 가는 것이 거의 한국 선거의 전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승리의 관건은 단순하죠. 중도로의 외연 확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사는 정당이 결국 이기는 것이고, 이것을 못하는 정당은 패배합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그런 부위장의 관록이나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 가지 훌륭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과감히 바꿔서 국민의힘 이름으로 출마를 하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에 이런 면이 있구나, 색다른 면이 있구나, 이런 좋은 면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 신율: 네.

◆ 신평: 그리고 신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설 이후에 여론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여론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이런 경천동지할 만한 여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이런 점을 왜 민주당에서는 캐치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 말씀하셨는데, 그 변호사님 보실 때 임종석 전 실장이 사실 갑자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민주당 잔류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시면 어떻게 추측하실 수 있으세요?

◆ 신평: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그분이 먼저 이낙연 전 총리한테 연락해서 새로운미래 참여를 타진하신 걸로 보는데. 밤을 지새우면서 어떤 고뇌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겠죠.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마음이 과거에 한나라의 어떤 개국공신인 한신 장군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치욕을 견디고. 여하튼 와신상담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부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아니 지금 변호사님이 한나라라고 해서 저는 한나라당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조국 신당, 조국혁신당이죠? 이제는 창당을 했고, 근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총선에서?

◆ 신평: 지금 어디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여론조사 말을 꺼내면 안 되는 식으로...

◇ 신율: 네, 그럼요. 법조인이시니까 당연히.

◆ 신평: 조금 너무 심하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론조사는 빼겠습니다. 그러나 10% 넘은 여론조사는 빼고, 지금 과거 22대 총선을 정확하게 예측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있죠?

◇ 신율: 저희 2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고정 패널이십니다.

◆ 신평: 네. 이분이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한 15% 이상은 너끈히 얻을 것이다, 이런 예측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점점 더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평: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 신율: 변호사님께서는 왜 그렇게 보시죠?

◆ 신평: 저는 엄 소장과는 좀 다른 견지에서 제가 무려 2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예측을 했지요.

◇ 신율: 네, 아주 일찍부터 말씀하셨죠.

◆ 신평: 조 전 장관의 아주 뛰어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뛰어난 정치적 자산이요?

◆ 신평: 그렇죠. 다른 분과 비교하기 힘든 그런 아주 뛰어난 점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좋든 우리가 좋은 의미로 말하건 나쁜 의미로 말하건 불우한 처지에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2대 이번 총선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 그분한테 유일한 허용된 유일한 통로입니다. 탈출구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급속하게 정치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지금 야권의 2027년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죠. 그 예측처럼 지금 거의 그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그러면 엄경영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신 조국 전 장관이 들어온다 이거 동의하시는 거예요?

◆ 신평: 저는 이재명 당 대표도 대단히 훌륭한 점이 많죠. 저는 이 대표하고도 과거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가 가진 정치적 자산보다는 조국 전 장관이 가진 정치적 자산이 더 우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교하자면 이재명 당대표보다는 이재명 당 대표는 또 엄중한 사법 리스크 조국 전 장관이 겪는 사법 리스크보다도 더 큰 거죠. 그 리스크를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조국 전 장관이 어떻든 이 활동의 공간만 확보되면 이재명 당 대표를 쉽게 넘어설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 신율: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조국 전 장관의 실형,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 신평: 조국 전 장관이 2심의 실형 선고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 상고가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했지요.

◇ 신율: 그러면 결국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신평: 그렇죠 .

◇ 신율: 그런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2년이면 엄청 긴 기간이거든요.

◆ 신평: 우선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선고가 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고, 시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서 조국 전 장관이 무난하게 비례 국회의원이 당선되겠죠? 그러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이 계속 힘을 불려나가는데, 대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이 2027년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을 한 처음의 단계에서 상고 기각 판결 선고를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은 수감되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유능한 후보로서의 그런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어떤 정치적 격변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사건의 판결 선고를 과연 대법원에서 이 시간에 맞춰서 제때 바로 할 것이냐. 조금은 주저하면서 좀 관망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어떻든 판결이 선고되면 조 전 장관은 그 2년의 수행을 해야 되니까 공백이 있겠죠? 그러나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약에 2027년에 야당 측에서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당연히 사면 기소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야당이 정권을 가져갔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평: 그렇죠. 

◇ 신율: 일단은 말이에요. 제가... 야당이 정권을 가져갈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 신평: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 신율: 네, 알겠습니다.

◆ 신평: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중에 제가 깜빡했는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분은 2심에서 아마 17년형인가 그렇게 받았죠? 그러면서 그 곤란을 이겨내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이런 예는 역사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얘기니까 이번 2년의 실형, 그것이 이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장래를 모두 결정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요, 제가 또 좀 여쭤볼 게 이 위성정당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은 아예 대놓고 국민의미래인가 하는 위성정당을 우리 당이라고 그러고요. 대놓고 그런데, 민주당은 대놓고는 안 그렇습니다. 그게 변호사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대놓고 하는 것과 그래도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쪽 어느 쪽이 좀 낫다고 보십니까?

◆ 신평: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쪽이 낫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이죠. 민주당에서 이번에 비례대표 연합 정당을 구상을 하면서 과거의 통진당, 해산된 통진당 계열의 강경 진보 세력이나 또는 젊은 운동권 세력. 또 그리고 평생 아스팔트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바쳐온 그런 강성 진보 세력을 대거 영입해서 국회로 진출시키겠다 하고. 그런 계획을 짜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도 지금 중도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 신율: 네. 그럼에도 어쨌든 국민의선택의 결과 아닐까요? 만일 그쪽 정당이 그렇게 된다면.

◆ 신평: 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도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 신율: 감사합니다.

◆ 신평: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거의 압승할 것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 신율: 변호사님은 솔직히 몇 석 정도 보세요?

◆ 신평: 글쎄요. 아직 후보자들도 다 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는 엄경영 소장의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러니까 과반은 당연히 넘기고 이런 말씀이시군요. 

◆ 신평: 그렇겠죠.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시간이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는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변수 거의 없을까요?

◆ 신평: 글쎄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 신평: 가령 말이죠.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해서 좀 정신 차려서 민주당의 색깔을 좀 바꿔야 합니다.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민주당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우리는 앞으로 이 중산층에 친화적인 진보 정당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어떤 세제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의 부동산 보유 세제, 세율이. 세계 제1의 부동산 보유세, 또 상속세 이런 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그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고 그러면은 많은 중도층이 다시 민주당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변화할 가능성은 점점... 지금 보십시오. 점점 더 보수, 진보 세력, 강성 진보 세력에게 경도되어 가서 지금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 신율: 네. 근데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신평: 글쎄요. 제가 아는 이재명 당 대표는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 신율: 네, 잘 아셨다면서요? 

◆ 신평: 이재명 당 대표는 이분은 원래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보다 실용적인 노선을 걷는 분인데, 왜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이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골수 진보 쪽에 골수 어떤 좌파라고 또 부르면 또 그분들 화내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저로서는 대단히 의아한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는 그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 가장 큰 것은 사법 리스크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기서 어떤 탈출할 수 있는 방도, 그것을 고려하시는 동안에 이런 태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은 해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신율: 멘토 가라사대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