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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출산지도 대신 콘트롤타워 인구부총리 필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30 16:01  | 조회 : 423 
[생생인터뷰] 출산지도 대신 콘트롤타워 인구부총리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두 번째 인터뷰이면서 올해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나온 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기계냐, 항의에서부터 가임기 여성을 대체 무엇으로 보는 거냐, 출산율 제고가 오로지 여성의 탓이냐는 비판들이 거셌습니다. 정부는 사과했고 부랴부랴 관련 자료 홈페이지를 내렸습니다. 지난여름에도 관련 인터뷰를 보내 드린 적 있습니다. 출산율, 정부 혼자 정책적으로 힘준다고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경제적 여건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비판 때문인데요. 지난여름에도 출산율과 경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주신 분입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원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대한민국 출산지도 때문에 뜨거웠습니다. 가임기 여성을 분포도로 나타냈는데요. 이게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원식> 언론을 통해 출산지도를 봤는데요. 아직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시간이 한참 거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가임 여성이 많다는 것이 출산율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여성이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그런 가설 아닌가요? 마치 큰 지도를 발명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공직자들과 국민, 특히 여성과 생각이 너무 큰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이런 문제 중 하나가 사실 국민들은 명확하고 사실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양적 수치나 양적 조치들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 김원식>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무조건 결혼을 한다고 출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출산이라는 게 결혼이 전제되어 있지만,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 직장에서 얼마든지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이나 여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집에서는 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여성도 경제적 능력이나 고학력의 사리 판단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단순히 돈을 준다고 출산하는 건 아니죠.

◇ 김우성> 출산이라는 문제를 오로지 생물학적 문제로 바라봤다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대책은 있긴 한데요. 인구 문제나 출산 문제, 결국 교수님께서 지금 한 번 지적해주신 여성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회, 경제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입니까?

◆ 김원식> 저는 우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출산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문제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출산은 하나의 사회 문제고요. 사회 발전을 위한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빈곤층 수요를 충족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 우리 부모들이 더 건강하고 똑똑한 자녀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런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우선 자녀들이 아프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아과 선생님들 수도 줄어들고 있고 지원을 안 한다고 하고 있고요. 유아원에 가면 유능한 선생님이 계셔야 하는데, 우리가 언론에서도 보듯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학교에 가면 학원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저는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건 교육 총리가 아니라 인구 총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인구 총리가 필요하다. 예전에도 교수님 여러 번 지적해주셨지만, 200개 넘는 대책이 나와 있고, 여러 부처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게 경제 대책도 결국 5년, 10년 더 길게 봐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인구는 훨씬,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의 시간 폭이 넓거나 깊지 않습니까?

◆ 김원식> 그래서 저는 정부 구조가 바뀌어서 인구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표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이 가능한, 그러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주거 문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부 총리가 아니라 인구부 총리가 있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금과 같은 세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조금 주는데요.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출산 장려금보다 더 큰 손해를 본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진 않거든요. 이러한 지원책이 전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원식> 저는 어제 경제정책 방향 발표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출산율 정책이라고 해서 결혼하면 50만 원 세액공제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한 번에 끝나면.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출산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돈 낭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성들이 다 경제활동을 원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사내 유아 시설을 반드시 만들게 해야 하고요. 여성 뿐 아니라 남편들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줄이고, 반드시 회사에 출근해야 마치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원격 근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직장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아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노동 환경에 대한 유연화,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데요. 고용에 대한 노동 유연화만 좀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해주셨고, 여러 가지 범위로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기성세대 분들이나 몇몇 분들은, 출산율이 왜 중요해,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인구가 준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강조 부탁드립니다.

◆ 김원식> 출산율이 준다는 것은 사회가 사라진다는 의미죠. 그 의미는 경제력이 쇠퇴한다는 의미고요. 결국 인구라는 것은 항상 확대 재생산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나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인구 정책, 아동 정책, 출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노동력뿐만 아니라 또 국가 존립 자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에서는 핵심이죠. 한국 경제 정책 어제 발전 방향이 나왔지만, 단기적이다, 대선 전까지 일시적인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특히 출산율이나 인구 문제, 교수님 앞서 지적하셨지만, 부동산 환경이 발목을 많이 잡고 있거든요. 신혼부부가 집 구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대책은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 김원식>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낳아서 기를 공간이 있는, 주택이죠. 사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젊은 부부들 집 장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대책이라고 해서 어제도 전세 자금을 저리 융자해서 주겠다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공공장기 임대주택을 월세로 빌려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월세 바우처를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집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주거의 대상이고. 앞으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면 집값도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젊은이들은 연금이 있거든요. 연금을 많이 쌓게 되면, 굳이 집으로 재테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아야 한다고 본다면, 더 많이 낳는 가구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 주택을 더 큰 것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임대 주택 주변에는 반드시 학교나 병원, 좋은 학교, 좋은 병원, 유아원들이 반드시 위치해줘야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즐겁게 자녀를 돌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실질적 환경의 문제는 아이를 낳기 위한 부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며, 또 앞서 인구부총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원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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