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녹취록파문, 박 대통령 레임덕 시작.. 더 많은 내용 나올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7월 21일(목요일)
□ 출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드, 극구 반대 아니었는데.. 밋밋한 현안 질의
-사드, 국회 비준 받아 불안 의혹 해소시켜야
-사드, 장관 실무자들이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
-사드괴담? 유신에나 있던 말, 실체 너무 가려져 있어
-손학규, 전대 이후 집권 위한 하나의 자산으로 참여해야
-손학규 광범위한 지지세... 당의 기폭제 역할 할 것
-우병우, 당장 사퇴하고 음해라는 자기 주장 입증하는 게 도리
-녹취록파문, 박 대통령 레임덕의 시작, 더 많은 내용 나올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긴급현안질의가 열렸는데요. 입장차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분란만 커졌단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긴급현안질의에 직접 참석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전화로 연결해 사드 논란부터 정치권 이슈까지,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종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그런데 이 사드문제에 대한 현안 질의,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의 비판이 좀 있더라고요. 맹탕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네, 맹탕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드배치를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구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과연 사드가 어떤 것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국방부나 외교부나 총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말만 그대로 되풀이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밋밋한 현안 질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선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군사적인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서 국민의 우려가 적었던 일본의 경우에도 배치 결정이 난 이후에 2년이나 시간이 걸려서 배치가 되었거든요.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종말단계 레이더와 포대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상시감시레이더, FBR이라는 거, 그것만 설치하는 데에도 한 2년이 걸렸거든요.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국회 비준을 받아서 상당한 시간을 두면서 국민에게 그 불안과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여당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다면서요. “대통령의 일가친척이 있는 곳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물론 그쪽 지역을 택해서, 거기 선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사드를 그 지역에 배치했을 때 반대하냐? 찬성 하냐? 이런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을 택해서 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지금 거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막상 닥치는 주민들에게는 고통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전자파 말씀하셨는데, 괌까지 가서 전자파 측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신뢰할 수 없다고 보세요?

◆ 이종걸: 지금 봐서 장관이나 실무자들이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전체 취지로 봐서는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질문도 그렇게 날카롭지 않았는데, 미국 MD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도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산케이나, 마이니치나 아사히신문이나 거의 한미일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MD를 거의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는 무조건 단정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한국에서는 이게 MD와 관련 없는 거다, 거기에서부터 신뢰가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무조건 배치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신속하게 배치하려고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만 보일 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검증이라든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지금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드 괴담에 대해서 중대범죄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 당연히 정부로서는 괴담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종걸: 사실 괴담이라는 건 예전에 유신 시대에나 있었던 말 아닙니까? 정보를 차단하고, 언론을 막을 때, 정치적인 현안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드가 군사비밀이라는 점도 있지만 실체가 너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괴담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사드 문제도 사드 문제인데, 여쭤볼게 너무 많아서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언제 최근에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원내대표 시절에는 찾아뵙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이종걸: 원내대표 끝난 다음에도 강진에 한 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움직이실 것 같으세요?

◆ 이종걸: 저는 정계복귀를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네, 문제는 시기와 방법 아니겠어요?

◆ 이종걸: 네, 대략 제가 볼 때는 이번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그쯤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당대회까지는 아직 현안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손 대표께서는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사, 1년 반밖에 안 남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반드시 집권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하나의 자산으로서 참여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국민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밖에서 분석이 그러니까요. 친노, 친문 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서 뭘 또 하려는 건 결국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많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난다고 상황이 바뀌겠어요?

◆ 이종걸: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바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지지세가 또 더불어민주당에, 더 가야 되는 민주당에 큰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한나라당을 버리고 오셨을 때에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 이전에도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당에서의 파괴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가고 있는 당에 새로운 기운을 보여주는 기폭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이건 사실 제가 이종걸 의원님께 여쭤본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이종걸 의원께서는 독립투사 집안에다가,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누구보다도 자격이 좋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노, 친문 지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대표 선거 나가는 것에 고민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손학규 전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같은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이종걸: 지금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물론 대다수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당 안팎으로 라운드를 만들어서 하나의 후보, 하나의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저는 아직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오늘도 많은 조간신문의 1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 수석은 “모르는 사람과 관련돼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책임지거나 그만둘 생각이 없다.” 이러던데요?

◆ 이종걸: 뭐 결론적으로 우 수석이 대통령의 정말 측근으로 대통령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대주로서 여태까지 역할을 해온 것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당장 사퇴하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위사실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리에서 자기 주장에 분명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반박해서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단순한 음해에 불과했다는 자기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누리당 녹취록 파문인데요. 이거 지금 당내 지도부는 진상조사 안 할 모양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네, 최경환, 윤상현, 그리고 현기환 정무수석의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마 그 레임덕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신율: 레임덕 때문에 이게 나왔다고 보시는군요?

◆ 이종걸: 네, 그것이 철권통치, 불소통 통치의 아주 중요한 인자들의 쌓여진 반발, 쌓여진 입장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굳이 나서서 거기에 무슨 하나의 당사자로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국민 무시 혹은 위법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 기관이나 검찰이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모르고, 그에 대한 공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할 때, 그 수사 기관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 그에 대한 명분으로 국회나 당이 나서는 것, 이런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