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올릴거면서... 서울 대중교통요금 올리기 꼼수, 물가대책위는 들러리?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어차피 올릴거면서... 서울 대중교통요금 올리기 꼼수, 물가대책위는 들러리?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어제 공청회를 열려고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 공청회 참여 거부를 밝힌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노동당과 시민단체의 항의 점거로 열리지 못했다고요?

안진걸:
네, 맞습니다. 어제 2시 반부터 할 예정이었는데요. 저는 현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제대로 수렴하기보다는 요금인상을 6월 27일에 강행한다고 못 밖아놓고,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이 이니까,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는건데, 반대패널도 많지 않아 보였고요. 이번에 공청회에서 의견을 내면 수용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27일 요금인상은 강행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공청회는 왜 하는 거냐? 이런 항의 차원에서 저는 불참을 통보했는데요. 저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공공운수 노조라고 버스나 택시기사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요금만 올려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데,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으로도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오히려 버스회사 사장들 배만 불리더라, 이런 문제의식에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안 처장께서 어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말해주셨는데요. 처장님도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반대하시는 거죠?

안진걸:
네, 맞습니다.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적자가 심한데 반대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서민 경제도 어렵고, 최근 지하철 9호선 지옥철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9호선은 해마다 4~50억 흑자거든요. 흑자를 보는 데 까지 같이 올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보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감사원에서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해서 해마다 2500~3000억 정도의 예산지원이 있는데요. 한 300억 정도 과다 지원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꼼꼼한 보완책을 낸 다음에 요금인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꼼꼼히 알리지 않고, 제대로 된 개선책도 안 나오고, 대중교통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조금 오르는 것도 아니고 200원이나 오르는데요. 큰 폭으로 오르는 건데도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요식적으로 한 번 하고 말려고 하는 거냐? 그런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요금인상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금은 시기도, 상황도, 절차도, 인상폭도, 내용도 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철저히 논의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년 초에 올린다든지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올린 거죠.

앵커:
네,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적자가 증가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려면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일부는 동의하시는 거죠?

안진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적자라는 부분도 보면, 노인 세대에 대해서 복지승차를 해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는 무임승차라고 하면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복지승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야 하는 걸 서울시가 떠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옥철 논란을 빚었던 9호선은 민자인데요. 거기는 서울시가 계속 지원해줬는데 알고보니까 4~50억씩 매년 흑자에요.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요. 그러니까 민자라는 게 그렇게 고약한 구조거든요. 이런 문제,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3000억 과다 지원, 혹은 잘못 사용 되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2004년부터 했는데, 매년 3000억 가까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300억이나 잘못 사용되었다면 큰 문제이잖아요.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인상폭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인상이 아주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적자가 심하긴 하니까요. 버스요금이나 지하철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특수한 환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복지도 안 되어 있고, 민생대책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이라도 전렴하게 받았던 관행이 자리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무시하고, 적자가 심하다고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이나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무시하고 오로지 수익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잘못된 논리이고, 대중교통의 철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나라나 대중교통, 통신은 사회 공공적으로 처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국민 경제에 끼친 악영향이라든지, 교통의 공공성이나 보편성에 의거해서 시민들이 큰 부담을 가지지 않게 노력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도 노력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서울시에서 내일 물가대책심의의원회를 열어서 그곳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래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안진걸:
시 집행부가 인상안을 만들고, 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런데 시 의회에서 4월 16일에 의견청취를 받았는데, 시민들과 대화 한 번 없이 4월 23일 바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것도 참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시 의회가 시민들을 대변하는 곳인데, 시민들하고 설득도 없이 그냥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남은 절차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인데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의결을 해도 서울시가 그것을 강제로 따를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물가대책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거기서 반대 의견이 상당수 나오면, 함부로 밀어붙여선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시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내일인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것인데, 그럼 그것을 수용해서 인상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는데, 서울시는 그 역시 27일 인상 강행하고, 물가대책위원회는 그냥 하겠다. 그래서 일부 물가대책위원이 물가대책위원회도 들러리로 삼는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심의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가 상당수 나오면 그걸 반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의견이 나오든 27일에 강행하겠다. 이런 태도는 매우 곤란하다는 겁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인천과 경기는 대중교통 요금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어쩔 수 없다. 같이 연계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요.

안진걸:
네, 그 부분이 저희도 신경쓰이는 대목인데요. 지금 시민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80%가 넘는 시민들이 요금인상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서울시는 적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200원 씩 올리면 왕복 400원에, 한 달에 1만원이 더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다만 인천하고 경기와 연동되어 있고, 그쪽은 다 통과되었다는데 서울만 안 오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과 함께, 조금 늦추더라도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고, 버스 준공영제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오죽하면 버스노동자들이 공청회를 무산시킬 정도였잖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 개선을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들이 양해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밀어붙일 경우, 참여연대 측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안진걸:
저희가 물리적으로 반대할 수단을 없지 않습니까? 다만 시민들하고 서울시가 시민들과 소통을 잘 한다는 평가를 그동안 받아왔는데, 최소한 교통정책 만큼은 이번에 아주 엉망이었다는 평가가 두고두고 남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다음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개선을 요구하고 비판할 예정입니다. 2012년에 지하철 9호선에서 요금을 갑자기 500원 폭등시킨다고 했을 때,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함께 행동해서 500원 인상을 저지하고, 민자에게 너무 혜택이 많이 갔던 부분을 수정해서 큰 인기를 얻은 적 있었거든요.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