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7번 날리면 6번은 남한에 떨어져.. 언론에 공개하고 대북전단 뿌리는 탈북단체는 대국민 사기극-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정면 인터뷰2.
대북전단 7번 날리면 6번은 남한에 떨어져.. 언론에 공개하고 대북전단 뿌리는 탈북단체는 대국민 사기극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20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찬성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10년 째 북한인권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번에 꼭 처리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하 하태경):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강지원: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아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더구만요.

하태경:
그렇죠.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정의가 있다, 이것을 유엔이, 전 국제사회가 보여 준 사건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실효성을 갖게 되는데, 그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할 거다, 이러한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태경:
사실 법적 강제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 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러면 체포영장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체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북한에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의 정권이 범죄 정권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과거 10년 동안 매년 인권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때는 인권 탄압을 하는 독재정권, 이 정도 의미입니다. 그런데 독재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외교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범죄정권이 되면 정치적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나라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정상회담 하자 그래도 범죄자인데, 그런 압력이 들어오고, 때문에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지원:
급한 대로 이 말씀 먼저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북한 유학생이 강제 송환되는 과정에서 탈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북한 유학생들도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태경:
아니요. 언론 보도 밖에 못 봤고요. 유학생이 탈출하는 사건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고, 그런 경우, 다른 유학생들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본국으로 송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생 한 명이 사고가 나면 나머지 유학생 모두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때문에 송환 준비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아마 집단으로 망명을 시도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지원:
북한인권법,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에 10년 째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태경:
이런 역사적 사건을 만든 게 국회가 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요. NGO들이 한 겁니다. NGO들이 이런 큰일을 해 냈고, 사실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이 NGO들 도와주자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인데 지금...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들한테 당신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다, 우리가 챙겨 주겠다, 하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 역사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때문에 그런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은 빨리 통과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지원:
지금은 야권에서 반대를 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하태경:
야권이 좀 억지를 많이 씁니다.

강지원:
야권에서는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태경:
야권이 반대하는 이유가 시기, 시기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요. 한 10년 전에는 북한 인권 이야기하면 전쟁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해찬 대표가 인권은 내정간섭이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고 그게 다 말이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최근에는 북한인권법 통과시켜서 삐라 단체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 전혀 내용에도 없는 것을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이번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하태경:
그건 야당한테 물어보셔야죠. 야당의 의지만 있으면 통과되는 거니까요. 지금 국회법이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되는 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강지원: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해 보거나 이러한 움직임도 없습니까?

하태경:
상임위에서 계속 삐라 지원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이런 상태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대북 삐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그런데 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태경:
지금 문제가 되는 전단은, 남북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단은 언론에 사전에 공개해서 시끄러운 전단입니다.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 북한의 김정은이 저걸 막아라, 라는 지시를 내리고 북한군에 비상이 걸리고, 이런 것이 남북관계에 문제가 되고 실제로 남북회담에서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문제라고 북한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공개해서, 삐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고 뿌리는 삐라가 있고, 그렇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보내는 삐라가 있는데 언론에 공개하는 삐라를 쭉 조사를 해 보니까 7번 중에 6번이 북한에 안 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람의 방향이 맞아야 하는데 바람의 방향을 36시간 전에 최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 공개하는 건 1주일이나 열흘 전에 보도 자료를 뿌리거든요. 막상 그 날이 왔을 때 바람의 방향이 안 맞아도 언론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뿌리는 거죠.

강지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시나요?

하태경:
그 문제는 국민들의 압력으로 그렇게 일종의 국민을 속이는 삐라 뿌리는 사람들을, 이거는 거의 사기성이거든요. 비윤리적이고... 일종의 대국민 사기라고요. 언론에 공개하고 북한에는 가지도 않는데 가는 것처럼 후원금 받아 가지고 뿌리는 그 삐라가 일종의 국민들한테 사기 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그런 단체에는 후원금을 안 주면 됩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남한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일곱 중에 여섯 개는 북한에 가지도 않는다...

하태경:
그렇죠. 후원금 준 사람들은 북한에 보내라고 후원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실제로 안 가는데 그렇게 쇼만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강지원:
당사자들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는지 들어봐야 하겠는데요. 그러면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태경:
저는 대찬성입니다. 북한 같은 데는 정보가 완전히 구석기시대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외부의 진실, 정보를 많이 알려 줄수록 북한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강지원:
그러면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보내라, 이런 뜻이신가요?

하태경:
그렇죠.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더 많이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북관계에도 별 지장이 없어요.

강지원: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는 전단 살포 문제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하태경:
이의를 제기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제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떨어졌는데 어떡할 겁니까?

강지원:
그런데 추가로 보내지 말아라, 자꾸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태경: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는데 언론에 공개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북한에서 큰 시비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강지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최근에 북한이 탈북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아주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애란씨, 김영순씨, 이런 이들에 대해서도 비난을 해 대는데 지금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그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실제로 테러하겠다고 협박하고 식칼 보내고 그런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위협이 되는 거죠.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의 문제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게 사실 이번 유엔에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된 것도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한 탈북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실상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내부의 진실을 알리는 탈북자들이 눈의 가시죠.

강지원:
알겠습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예,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