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이미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의견 접근 이뤄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1.
여야 원내대표 이미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의견 접근 이뤄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1/20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한 자원외교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자원외교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기 국회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고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MB정부국부유출자원외교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하 노영민):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리셨는데요. MB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자원외교, 한 마디로 평가하면 어떻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노영민:
이명박 정권의 해외 자원개발은 말로는 자원외교지만 실제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 유출입니다.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경제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외교적 접근을 합니까? 정치가 주도하고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사업으로 22조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그리고 성공불융자로 민간에 지원한 신규투자만도 378억 달러, 총 41조원입니다. 이 가운데 회수액은 5조에 불과하고 36조가 사라졌습니다. 또 여기에 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향후 5년 간 31조가 더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건수로 보면 어떻습니까? MB정부 때 건수가 많았죠?

노영민:
네, 이렇게 됩니다. 자원개발은 원래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와 같은 자원 3사가 하는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도 물론 정부가 개입했습니다만 그것 말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형 이상득 특사, 그리고 총리, 이렇게 해서 청와대가 주도한 소위 VIP자원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45건이 체결되었거든요? MOU가, 28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했고요. 본인이 순방하면서. 이상득 특사가 11건, 한승수 총리가 4건, 그리고 외국의 VIP가 방한했을 때 체결된 것이 2건,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형제가 총 45건 중에 39건, 90%를 차지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회수액에 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MB정부 쪽에서는 자원외교의 특성을 모르시는 거다, 시간이 더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노영민: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계속 진행 중인 게 있으면 회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미 개발탐사 관련 MOU 35건 중에서 29건이 성과 없이 종결되어 버렸어요. 철수해 버렸어요. 진행 중인 사업 6건도 4건은 종결 단계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이제 45개 MOU 중에서 2개 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기에 투자된 총 비용이 1조 4461억원이고요. 회수된 돈은 한 푼도 없고요. 또 향후 계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가로 비용이 넣어줘야 될 돈이 2조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쿠르드 자치정부하고 우리가 계약한 게 있어요. 거기서 3사 광고 2개, 운영권을 가진 2개와 지분을 갖는 하나를 3사 광고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 자치정부에 SOC를 처음에 계약할 때 21억 달러를 건설해 주기로 한 거에요, 무상으로. 도대체 정신 나간 계약이죠. 무상으로 21억 달러를 건설해 주기로 계약을 해 버렸어요. 이런 거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한 푼도 못 건지는데, 계약에 따라서 그건 다 해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중간에 재계약을 한 번 해서 수정계약을 해서 11억 2500만 달러로 줄였어요. 그것도 국회에서 난리 쳐가지고, 그 돈 못 붓게 막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에요.

강지원:
그런데 무슨 외교적인 필요성이 있었답니까?

노영민: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필요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겁니다.

강지원:
야당 측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이 증인으로 소환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노영민:
글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이게 정책적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무리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을 밀어 붙였고요. 그 과정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을 자원개발을 담당한 비서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장관과 차관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분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은 누구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손실이 국민들의 세금인데 천문학적 규모라는 것이고요. 이 주도를 전문가가 아니라 대통령 등 청와대 정치권과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주도했다는 거에요. 권력형 비리의 개연성이 태생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추천했고 집행했는지, 검은 거래는 없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방금 말씀하실 때 권력형 비리라든가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뭔가 여기에 비리가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겁니까?

노영민:
저희들은 태생적으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후에 검토하자고 그러고 있고요. 또 어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검찰 조사 같은 것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당과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노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이미 합의가 됐다고요?

노영민:
아니, 내부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상당 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당 혁신안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 혁신안, 찬성하십니까?

노영민:
당 혁신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강지원:
그런데 일부, 예를 들어서 출판기념회 이야기는 별로, 한시적으로 금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노영민:
아니, 한시적 금지가 관련법이 새로 개정이 되거나 그 때까지 금지하는 거니까,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때 무한히 금지되는 것이고요. 관련법을 국회에서 주로 하는 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정당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은. 그 쪽에서 법이 나오면 그것대로 하게 될 것이고 그 때까지는 다 금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무노동 무임금, 이 얘기는 안 나와 있던데요?

노영민:
저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개념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탄압하는 논리로 사용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상근이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한 달에 하루도 출근 안 해요. 일 안 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 노동자보다 월급 다 더 많습니다.

강지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영민:
아니죠. 임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직위대가성과 직무대가성이 결합된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국회의 여야 원내대표는 가장 바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항으로 따지면 아마 그 사람들은 월급 받기 힘들 거에요.

강지원:
그런데 지금 국민여론은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몇 달씩이나 회의 열지도 않고 말이죠. 딴 짓만 하고 다니는데, 그거 세비 꼭 줘야 되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노동의 개념이...

노영민: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사실은 무지무지 바쁩니다. 법안 제정이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토론이라든지 한 번 국회에 와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건씩의 토론회가 국회 곳곳에서 열립니다. 회의실이 수십 개가 되는데 회의실을 잡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강지원:
노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리고요. 지금 당 내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들이 대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는 것도 금지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노영민:
아마 그 부분은 돈 안 드는 선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돈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원천 차단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한 번 검토는 해 볼 생각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전당대회,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정감사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노영민: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 부분 이미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