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출마? 비노 분당 협박, 뾰족한카드 없어 그런 것“”비노 탈당 절대 못할것"-국민대 홍성걸 교수, 김경진 변호사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문재인 출마? 분당으로 협박하는 비노, 뾰족한카드 없어 그런 것“
-국민대 홍성걸 교수

”비노 벼랑끝 전술? 탈당 절대 못할 것“
-김경진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강지원:19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매주 수요일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국민대 홍성걸 교수(이하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 변호사(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첫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홍성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군 출신을 앉혔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군 출신, 특히 육사 출신 너무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거대 공룡부처다, 만 명이 넘으니까, 국민안전처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우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요. 어떤 분을 앉혔을 때에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아무래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조직이 차관급만 3명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인력이 600여명 되는데 이게 대부분 현장인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 공룡부처다, 라고 얘기할 까닭은 없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경찰청은 11만 명이 넘습니다. 청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업 조직이 그렇다는 거에요. 혹시 미래부는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미래부가 3만 5천명이 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우정사업본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체국 인력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본부 인력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민안전처도 본부 인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현업의 인력들, 특히 해경 인력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커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진:
저는 우선 이게 법 개편이 됐잖아요? 정부조직법 개편이 되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6월엔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정을 4두체제로 운영하고 싶다, 라는 희망을 피력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총리는 법 질서 준수라든지 공직사회 개혁이라든지 이런 큰 틀의 역할을 총리에게 맡기고, 경제 부분은 경제부총리에게 맡기고, 국가 안보라든지 통일, 외교 같은 부분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사실상 부총리 역할을 맡기고, 교육, 사회, 문화 부분 부총리를 신설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구상하던 그대로 법의 틀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 공부 잘 하는 사람은 꼭 가방이 좋다고 해서, 참고서나 전과가 좋다고 해서 공부를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께서 들어오셔서 처음에도 보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 바꾸고 여러 가지 A부서에 있는 것을 B부서로 일정 부분 옮기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만큼 효율성을 발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강지원:
그러고 있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졌죠.

김경진:
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대통령께서 필요해서 조직개편을 완성하셨을 텐데,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인사를 하셨으면 국민들이나 언론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이번에 통일부 차관이 물러났잖아요. 사퇴했다고 하는데 왜 사퇴했는지가 사실 추측만 하잖아요. 그리고 전, 현직 방사청장이 물러났잖아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물러났고,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굳이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준비를 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물러난 걸 보면 아마 대통령께서 방산비리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 라는 것으로 읽혀지기는 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도 뭔가 청와대에서 정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 대통령의 시정 방향을 분명하게 메시지로서 보여주는 이런 역할이 있는데, 설명이 조금 불충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국민이 정확하게 읽혀지지가 않는다는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안전처도 군 출신 2명,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찰청 차장 출신이 갔잖아요? 과거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번에 사실 기능적으로 경찰 수사권 부분은 경찰청으로 완전히 넘기고 어떻게 보면 경비라든지 해상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데 과거처럼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왜 경비안전본부장으로 과거하고 똑같은 패턴의 인사를 했는지, 굳이 경비라든지 구호, 안전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보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인사를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일정 부분 읽히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모르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국민들에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강지원:
참 눈도 밝으시네요. 원 세상에.

홍성걸: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저런 설명은 했죠. 대통령의 설명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서 방사청장, 여기는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상당 기간 재직을 했었고요. 방사청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었죠. 사실상의 경질에 해당하는 거고, 국민안전처의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지원:
어떤 점에서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안전처라고 국민들 기대 속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과연 이 부처가 국민 안전을 정말 확실하게 받아 내 줄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어떤 점에서?

홍성걸:
해양경찰청하고요. 소방방재청이 사실상 합쳐진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재난안전 업무가 합쳐진 건데요. 해양경찰의 업무하고 다른 재난의 업무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사실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삼면이 바다고, 해양경찰이 해양주권을 우리가 수호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에요. 아까 잠깐 김 변호사가 거기 해양본부에 경찰청 차장이 갔다, 그걸 의아해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전혀 의아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해경을 사실상 해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본부장을 해경 출신으로 앉히면 뭔가 처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징벌적 요소가. 그러니까 경찰청 차장이 간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일종의 징벌이죠. 해양청이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실은 이름만 본부로 바뀌었지 해양경찰청이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까지 줄어들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해경 자체를 불과 세월호 사태가 난 지 한 달 만에 해경 해체하겠다, 라고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때부터 이미 문제가 불거진 거죠. 대통령께서 이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직으로 간 거지,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오래 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음 정부 들어서면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다시 원상복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강지원:
또 어떻게 바뀐다고요?

홍성걸:
해양경찰청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난안전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 재난안전이 하나의 처든지 뭐든지간에 독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죠. 부자연스러운 거죠, 지금. 국민안전처라는 것이.

김경진:
방금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해경이 독자적인 필요나 기능이 분명히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월호 사고 직후에 조치를 제대로 못 했다고 해서 그냥 기구 자체를 해체시켜 버린다, 너무 섣부른 얘기를 하시다보니까 그 얘기 자체에 귀속되어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실제 이번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걸 보면 해체되거나 어떤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름만 바뀌었을 따름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만약에 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하고 안전에 중점을 둔다면 실은 해양경찰 내부에서 경비 업무를 주로 했던 사람을 승진시켜서 경비안전본부장을 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해군 출신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임명한다든지, 이게 맞는 것 같지 수사권을 떼어서 일반 경찰로 옮긴다고 하면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경찰 출신을 다시 보임한다, 이런 것은 인사 자체가 뭔가 제도의 변화와 사람의 보임은 앞뒤 안 맞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강지원:
탕평인사 측면에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대탕평정책의 가장 핵심은 결국 탕평인사인데, 탕평인사는 됐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박지원 의원이 오늘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5대 권력기관장이 전부 영남출신으로 메꿔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 검찰, 경찰은 PK 출신이고 국세청하고 이번에 보임된 공정위원장이 TK 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은 분명히 영남출신이 집중적으로 보임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과연 비영남권 출신에서 발탁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 노력하면 충분히 있었을 거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전연 없었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본다면 편중된 인사라는 비판은 일정 부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홍 교수님, 이렇게 인사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홍성걸:
글쎄요. 아무래도 인사권자가 믿을 만 한 사람, 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탕평인사까지 고려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오늘 사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겁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건데, 삼성맨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기대 반, 우려 반,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과거에 우리 정부 조직에요. 상당 부분 민간에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정보통신부 장관을 보면 배순훈 대우전자 전 사장, 또 남궁석 삼성SDS 사장도 들어갔고요. 또 진대제 삼성전자 사장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CEO 출신이 입각한 경우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김영삼 정부 초반에 과기처 장관에 김진현 언론인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셔서 G7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를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창출을 하는 큰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사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 공무원 연금 문제도 인사혁신처가 담당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삼성 출신의 민간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우려도 있지만 일단은 인사권자의 결정을 존중을 해서 우리가 좀 두고 보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그냥 인사 참사로 비난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김경진: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삼성의 힘이 너무 크거든요. 국가 안에 조그마한 국가라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단말기통신법도 분리공시를 당연히 전제로 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가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게 결국은 삼성 로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지금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삼성의 힘이 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전체적인 인재를 보직시키고 보임하는 거기에 삼성 출신을 놓는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통령께서 장, 차관이라든지 청와대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처장을 이번에 법률상 새로 신설해서 보임을 했다면 대통령께서 과연 이 사람을, 또 이 기구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지금도 사실은 얼마 전 2기 장관 내각도 비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비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과연 대통령께서 혹여 비선에 의존을 했다면 이제는 정식 인사처를 통한 인재 발탁이라든지 평판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그 부분을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강지원:
청취자분들께서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0712번님께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아마 홍 교수님 말씀에 대한 것 같은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부, 지쳤습니다. 어차피 다음 정부 들어서면 원상복귀 될 텐데 뭐하러 소란을 피우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8011번님께서는 “말씀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왜 군 출신들이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의 수장을 맡은 걸까요?” 6133번님께서는 “이번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게 되었다는데, 세월호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일을 잘 해 보자고 조직을 개편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지금 비노다, 친노다, 맨날 요새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요즘은 50대 기수론,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걸:
대안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을 그냥 덮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문재인 의원이 사실은 문재인 의원 쪽에서도, 소위 친노 세력이죠. 가장 다수파고 가장 지배적인 정파인데, 계파인데, 문재인 의원이 나가자니 다른 쪽에서 문재인 의원 나오면 우리 나간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는데, 대안이라고 내 놓을 수 있는 분들을 보니까 과거에 다 한 번씩 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50대 기수론 해서 사실상 김부겸 의원, 이렇게 요청,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언론에서 박영선 의원도 얘기를 하는데 박영선 의원 지난번에 원내대표에 올려놓은 게 소위 친노 세력 아닙니까? 올려놓고 또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도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사실상 계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계파 세력이.

강지원:
손학규 씨 계보다,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죠.

홍성걸:
그런 손학규 전 대표 계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인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손 전 대표는 지금 강진의 토굴 속에 계신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놓기도 뭐하고, 그리고 그렇게 분당이다, 뭐다 협박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기도 어렵고, 이런 진퇴양난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어떤 누가 들어오면 말이죠. 어떤 대학에서요. 누가 들어오면 다 사표 내겠다고 협박을 하더라는 거에요. 그런데 진짜 들어왔더니 사표 낸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그러니까 비노계가 사실상 문재인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기 위해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령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신당을 만들거나 탈당할 거라고는 그렇게 저는 보진 않습니다. 탈당하는 순간 본인들의 정치 생명은 거의 끝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까지 거대 당에서 제3당을 만들어서 갔을 때 그렇게 생존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선 후보나 당의 중심으로 옹립할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생존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탈당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비노도 사실은 친노하고 진검승부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어차피 지금 비노에서 호남 쪽에서 여러 가지 강연회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호남 출신의 평당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강연을 할 게 아니고 당원들을 설득해서 당 대표 선거에서 본인들이 최고위원이라든지 당 대표 당선될 생각을 해야지 당을 깨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적절치 못한 언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지원:
아무튼 두 분과 세 남자의 정치 수다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가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따끔하게 한 말씀을 해 보시죠. 이래야 야당이 발전할 거다, 이런 얘기. 어떤 부탁을 하고 싶으신가요?

김경진:
큰 얘기는 문재인 의원이 당연히 출마해서 본인 정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요. 문재인 의원이 가령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차기 대선 후보로 출마할 기회가 넓어진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상황에서, 여러 사안에서 깨지면서 정치력도 늘어나고 국민들과 호흡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승부에 정면승부에 임했으면 합니다.

홍성걸:
저도 비슷한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야말로 소위 적전분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물론 여당이 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양새가 그렇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모든 걸 추스르지 못하고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보니까 밖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전혀 낼 수가 없고,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도 상실해가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정당당하게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권을 잡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나오면 불공정하다, 당권, 대권 분리하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궁시렁 거리는 소리는 그만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문자를 계속 많이 보내 주시고 계신데요. 6249님께서는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정치를 잘 해야 하는 까닭은 국민들이 편히 살게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셨고요. 3842번님께서는 “홍성걸 교수님, 말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는 국회 때문에 예산심사에 몰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여러 가지 견해 차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정말이지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이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딱 한 마디씩만 해 주십시오.

김경진:
저희 스스로가 타협의 유전자를 스스로 길러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걸:
예산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정부가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소위 과정에서 벌써 10조 이상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국민의 혈세인데 결국 이것을 국민들이 말이죠. 정신 차리고 보셔야 하는 거에요. 유권자들이 이걸 기억을 해 두었다가 이런 국회의원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 그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강지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세 남자의 정치 수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