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흉기 난동 2명 사망, 주차 문제로 자매‘무참히 살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앵커:
세상이 정말 흉흉합니다. 주차 시비로 이웃집 자매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죠. 주차문제가 살해까지 이어지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수정:
글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11월 모일 오후 4시 쯤에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피의자가, 일단 자기차를 먼저 주차를 시키고, 그리고는 이웃집에서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흉기까지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옆집에 한 분이 차를 몰고 오니까, 일단 그분을 공격하는 와중에 동생분이 나오시고, 그래서 두 분이 사망에 이르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계획적인 범행이네요?

이수정:
네, 사전에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상해를 입히기 시작한 것이니까, 이것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계획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그 전날인가요. 가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면서요. ‘또 한번 우리 집 앞에 차를 대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수정:
네, 미리 경고성 발언을 하고, 그리고는 실행에 옮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관된, 사전경고와 살해행위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일반인의 행동 기준으로 불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이죠.

앵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첫 째로는 일반사람들 같은 경우에 ‘당신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만약 사건이 발생하면 자기가 저지른 걸 뻔히 알텐데, 만일 진짜 실행에 옮길려면, 계획을 세우더라도 가만히 있다가 그냥 공격을 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죠.

앵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수정:
네, 지금 범행 동기가 상당히, 물론 주차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나오고 있지만, 또 그 전에 있었던 다툼들이, 주차 때문에 여러번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정신병력의 병명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최근에 입원을 두 번씩이나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위가 이 정신질환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판단계에서 충분히 따져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편집성이란 것은 한 곳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것이잖아요?

이수정:
네, 일종의 피해망상 같은 것이 생겨서, 그 망상이 너무 집착이 심해지면, 현실 감각에 있어서 판단력 상에 결함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가 말일 편집성 정신분열증에 근거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에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100%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이게 증명이 가능 한 것인가요?

이수정:
네, 정신 질환들은 충분히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이런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감별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병원에 입원을 두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요.

앵커:
그런데 퇴원을 했다는 것은 다 나아서 퇴원을 한 것 아닌가요?

이수정:
이런 정신질환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감기처럼 약물 잠깐 복용해서 완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퇴원을 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갈등이 심하고, 망상이 심해지면 도로 재발하는, 또 약을 열심히 복용하면 증상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퇴원을 해서 조금 나아졌다가, 주차 갈등으로 인해서 본인의 피해의식 같은 것이 유발되었다면,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방어 차원에서 공격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CCTV를 보니까 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는 현장에서 멀건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현장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부적절한 행위가 이런 증상과 혹시 연관성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살인이라든지, 강력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모양이죠?

이수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이런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요. 실제로 범죄자 중에서 정신병력, 책임을 조각할만한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소수점 두 자리수, 0.01%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류의 사건이 또 정신분열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나, 문제는 이렇게 폭력행위가 가미된 행위를 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꽤 오랜기간동안 이런 종류의 공격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폭력행위를 했을 때, 조금 더 집중 관리를 했다면,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한번 이런 문제가 발병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소한 걸 막으면 심각한 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정신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 환자들은 이렇게 살인도 막 한다.’ 그렇게 더 고립될 가능성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본 것이거든요.

이수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저지르는 살인 범죄가 훨씬 많고요. 그렇게 따져야 하는 것이죠. 정신질환이 심해져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는 일반인들보다 현저히 비율이 적습니다. 아까 말씀해신대로, 0.01%, 그 정도의 사건인데요. 문제는 대부분이 이런 의문을 남기는 사건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언론에서 워낙 많이 다루다보니까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착각하는 면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주차문제로 인한 살인 사건이 과거에도 조금 있었죠?

이수정:
네,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주차문제로 상해를 입히거나, 그로인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하는 사건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해 주면, 이런 민간인 당사자들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차문제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다기 보다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은 상태에서, 주차라는 사소한 문제로 폭발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수정:
그럴 가능성도 높으나, 이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일단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약간 주의가 필요한 것이, 층간소음으로도 이런 살인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차문제도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살인 사건으로 촉발되는 그런 사건이니까요. 이 부분은 갈등을 낮춰주면 충분히 대안이 없는게 아닌 것이죠.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정: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