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고발합니다> 前 국회의장에 검찰총장까지 성추행 사각지대 골프장 女직원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이성종 민간서비스연맹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이성종 민간서비스연맹 정책실장 /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앵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우리나라 참 고발할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세계수학자대회 준비를 돕던 인턴 여대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어제는 또 전직검찰총장이 골프장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 분은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과 관련한 일이 얼마전에 또 있었죠.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직 검찰 수장들, 수난을 받고 있는 골프장 종사자들, 이런 문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사실로 드러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왜 불거지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성종 민간서비스연맹 정책실장,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종 민간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이하 이성종):
안녕하세요.

안진걸 참여연대처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민간서비스연맹은 어떤 곳인가요?

이성종:
네, 저희 단체는 서비스산업에서 공공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있는 유통업종이나 호텔이나 골프장업종, 또는 외식업종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단체입니다.

안진걸:
대표적으로 백화점이나 마트 노동자들, 최근에 영화 <카트>를 통해서도 주목을 받고있는데요. 지금 이성종 실장님과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여성 사무처장님도 계신다. 그 분이 그 때 직접 마트에서 일하시다가 짤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영화보는데 옆에서 내내 우시더라고요.

이성종:
오늘이 마침 그 영화가 개봉하는 날입니다.

앵커:
네, 특히 감정이입이 잘 되죠.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하시면요.

안진걸:
마트 노동자분들은 그 영화 보시고 다 우세요.

앵커:
네, 골프장 종사자분들도 서비스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이성종:
네, 소속은 되어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앵커:
또 개인사업자다?

이성종:
그렇죠.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서 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업자들이 노동법상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도록 해서 최근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연맹에 캐디 조합원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무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가요?

이성종:
노동법에는 사업주들이 져야 할 책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보호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경비가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것이죠.

안진걸:
대표적인 것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우체국 택배 노동자, 이런 분들이 딱 보기에는 근로자들인데요. 개인사업자로 만들면 단체협약도 안 해도 되고, 단체교섭 안하고, 산재보험도 사업장 산재로 기록이 안 되고, 이렇게 골치 아픈 일들을 다 떠넘기는 건데요. 좋은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결국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조도 안 되고, 결국은 갑을 관계에 의한 성추행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이죠.

앵커:
네, 이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죠?

이성종:
캐디분들이 일하는 상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을 잘 모르시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자세히 아시겠지만, 인터넷 같은 곳에 검색을 해 보면, 골프장 캐디가 단시간에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실제 일하는 환경은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골프장 캐디 몇 분과 전화통화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전혀 나아진 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전혀 나아진게 없고, 최근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들로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타구사고도 많이 나고요. 예를 들어서 뒷 팀과의 간격이 좁혀져 있을 때에는 타구사고로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요. 문제는 그렇게 다쳤을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치료도 받아야 하고, 쉬는 동안 임금도 못받는 것이고요. 캐디라는 것이 사실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한 홀, 19홀을 라운딩 할 때, 6~7km를 걸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백을 메고 걸었거든요. 그나마 최근에는 카트들이 도입되어서 카트를 타고 이동하게 되고, 다만 골퍼들이 골프를 칠 때, 그 때는 또 이동하는 거리만큼 백을 다시 매고 이동해야 하고요.

안진걸:
또 항상 서있으니까요.

이성종:
네, 여성들이 하기에 힘든 직업이라고 봐야죠.

안진걸:
또 골프를 치는 사람 중에 권력층들이 많아서, 거기서 벌어지는 언어적 성폭력이나 성희롱같은 것이 심각하죠. 최근의 S총장, 이런 사람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앵커:
네, 전 총장이죠. 물론 본인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 박희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장난삼아, 딸 같이 생각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안진걸:
원래 딸 한테는 그렇게 안 할 거에요.

앵커:
그거는 문제가 더 심각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성추행 의혹, 우리가 성추행과 성희롱은 구분을 합시다. 성희롱은 언어적 폭력이 많고, 이건 성추행 의혹인데,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나요?

이성종:
이런 사건이 언론을 타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많았을 텐데,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앵커:
골프장이 망한다면서요? 조금 센 사람이 그런 것을 했다는 식으로 나오면요.

이성종: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문제제기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보통은 본인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요. 사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후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사회가 당사자 문제로 치부하고 그냥 둘 것이냐? 이제는 점검을 한 번 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진걸:
노동조합도 없다보니까, 개인자영업자이고 특수관계이니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대학에서도 요즘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 있잖아요.

앵커:
어제도 서울대에서 모 교수가 그랬다고 하죠.

안진걸:
네, 그리고 유명한 연주자 교수가 또... 판결문을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대학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권력이 있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겠지, 이런 것을 노려가지고 더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 그럴 수록 더 엄벌하고,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장별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고요. 조교들도 사실 외국에는 조교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문제제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앵커: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조교라는 개념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사실 제 방에도 남자 조교가 한 친구가 있는데, 개인적인 일은 거의 안 시키거든요. 우리나라는 ‘나 뭐 두고 왔는데, 그것좀 가져와라’, ‘우리 애 방학숙제가 이건데, 이것 좀 해와라’,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일단은 이름이 같다고 역할이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외국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안진걸: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하죠.

앵커:
0263님 이런 글 보내주셨네요. “요즘 드러난 사회지도층이나 권력층, 부유층의 성추행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동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이 굉장히 번창하는 모양이죠?

이성종:
번창하고 있다고 말씀 드려야 할지...

앵커:
미국은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골프장을 다 축구 골프로 바꾸고 있다고 본 것 같은데요.

이성종:
네, 일상 스포츠 종목으로 많이 바꾼다고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이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이 약 200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홀 수가 많은 큰 골프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은 골프장이 경제불황을 겪으면서 수 백 개가 한꺼번에 도산하고, 파산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400개가 넘는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은 세수문제 때문에 골프장 허가나 이런 것들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골프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매각하려고 하는 골프장들이 수십 개가 나와 있고요. 또 회원권 반환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골프장도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골프장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골프장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용문제라든가, 캐디분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어서, 번창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진걸:
포화상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골프인구가 500만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고, 450개 골프장에 2만여 명의 경기보조원이 있다고 하고요. 또 포화상태인데도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가 어렵긴 해도, 골프문화가 스포츠라기 보다는 접대문화로 되어 있잖아요. 권력층의 놀이문화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서민, 중산층은 거의 안 가는데, 계속 그렇게 접대도 하고, 권력층끼리 회합도 하고, 은밀한 이야기도 나누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로 골프장이 유지되는데, 다 좋습니다. 골프도 산업이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자기들이 권력층이라고 성추행 하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앵커: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습관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도 그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것이죠.

안진걸:
일부 대학교수와 특히 검찰 출신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앵커:
네, 일부 검찰최고위직에 올라갔던 분, 검찰 중에서도 직분에 충실한 분도 많은데,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한국은 골프장이 되게 많은데, 유럽은 별로 없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골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환경 파괴적 요소를 담고 있는 골프장이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야기를 하면서 골프를 친다는 것, 유럽은 우리보다 환경의식이 높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잔디를 일정높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맹독성 농약을 예전에는 썼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요.

안진걸:
요새도 독성농약 많이 칩니다.

앵커:
그게 치는 사람도 그렇고, 골프장 종사자들에게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 참여연대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접수가 되나요? 꼭 골프장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안진걸:
그렇죠. 주로 권력층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권력층들은 어떻게 되냐면 힘이 쎄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압살하기도 하고, 돈으로 그런 문제제기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언론에 안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느 청취자께서도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어 있기도 해서, 예전보다는 남성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중산층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없애야 하지만, 설령 하고 싶더라도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교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처럼, 일부 권력층들은 ‘내가 평소에도 얼마나잘 나가는데’, 이런 비틀어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조금 더 비난을 받아야 겠지만, 아직은 수사중이니까 지켜봐야겠죠. 자 이 실장님, 지금 저희가 골프장 이야기만 했지만, 민간서비스연맹에 소속된 다양한 단체 중에서 이렇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접수를 많이 받는 업종이 있나요?

이성종:
있습니다. 유통쪽의 백화점이나 면세점,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의 실태조사를 한 적 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성희롱, 예를 들면 언어적 성희롱이나 신체적 성희롱이든, 이런 것을 당한 비율을 조사했더니, 약 1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직종인데요. 결국 가해자는 남성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아까 골프장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면,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던 사람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꼭 권력이 있고 잘난 채 하려는 사람들.

앵커:
권력이 있더라도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성종:
그런가요. 그래서 주로 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한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소문이 나면, 그 손님하고 같이 라운딩을 안 나가려고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산업 쪽은 이런 사례들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진걸:
도박하면 폐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성희롱하면 폐가망신 당한다. 이게 사회에 자리잡아야 해요. 해서도 절대 안되는 일이지만, 아예 폐가망신 당하고, 3족이 멸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이 사회에서 추방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앵커:
네, 그런 생각이 서서히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죠. 저도 딸을 둘 키우는 아버지로서 상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가진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그 300명이 다 문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진걸:
그럼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앵커: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만 눈에 띄어서 그런 것인데요. 지금 참여연대나 서비스연맹에 문제가 접수되면 신고하시나요?

안진걸:
그럼요.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한국 여성민우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여성단체연합, 여성의 전화,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크게 이런 단체들이 정말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면서, 특히 폭력이라든지 성추행적 상황에 직면했거나 그런 사람에게 아주 잘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이 네 개만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지금 실제로 직장내에서 그런 것을 겪어도 혹시 짤릴까봐,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엔 이야기를 더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이성종:
그렇습니다. 본인이 당한 것을 제기하려면 정말로 용기를 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제발되지 않도록 용기를 내야하는데요. 실제로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온전하게 처리가 안 되기도 하고, 그냥 묻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더욱이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계약 해지당할 것을 각오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본인들이 참고 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최근에 법안 발의된 것 중에 의미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 했을 때,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가해자에 대해서 사법처리 할 수 있는 내용이 발의 되어서, 그런 것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안진걸:
최근에는 어떤 유명한 출판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참고 참다가 이렇게 사회에 알린 일이 있었죠. 결국 비정규직분들은 정규직 전환이 너무 중요한 목표인데, 그것 때문에 참게 되고, 그걸 악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용 형태에서도 비정규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앵커:
결국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솔직한 이야기로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에요. 본인이 비참하다는 생각을 해야죠.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1397님, “검찰이나 교수님들이 우리사회 지도층으로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왜 이러나요?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매일 터지거든요. 서울대교수 의혹사건이 지금 연일 터지고 있어요.

안진걸:
피해자가 더 있다고 하죠.

앵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가 또 터졌죠. 이번에 골프장 피해자도 결국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사회적으로 보듬어주자’ 이게 아니고, 가해자 부담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게 아직 안 되어 있죠?

이성종:
그렇게 안 되어 있죠. 피해자가 사법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책임추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제도화시켜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변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진걸:
제일 중요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데요. ‘너가 행실이 안 좋아서’, ‘니가 참아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참으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성희롱, 성추행은 가해자가 100% 잘못하는 것입니다.

앵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종 민간서비스연맹 정책실장, 그리고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진걸, 이성종: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