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조원대 예산전쟁 시작, 야당의 입장은? - 이춘석 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결특위 간사)



앵커:
376조원대 새해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여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여당의 입장 들어본데 이어 오늘은 이춘석 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연결해 예산안 심사 관련 야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와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예산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춘석:
우리당은 이미 내년 예산안을 3가지고 분류 했어요. 무책임 예산이다. 반서민 예산이다. 무대책 예산이다. 먼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저희는 매우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33조 6천억 원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570조가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국가재정이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2년차까지 그러면 7년까지 적자가 나는 것이고요.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3년 끝날 때까지 적자재정을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건전한, 돈이 많은 집이라고 해도 10년 정도 적자가 나면 부도가 나는 것 아닙니까?

앵커:
노무현 정부 때는 흑자였나요?

이춘석: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 보았어요.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어느 정도의 빚을 지는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1,382만원씩 빚을 지는 꼴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대책을 안세우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내년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즉 세입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는 부자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서민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이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저희 당은 계속해서 MB정부 때 감세한 법인세를 정상화시켜서 그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는데, 이게 전혀 안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서민들이 내는 개별소비세, 담뱃세 올리겠다. 주민세 올리겠다. 자동차세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반서민 예산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 누리과정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너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대책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누리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는 중단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이춘석:
네, 어제 중단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춘석:
저희도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접근해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국가의 채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먼저 돈을 쓰면 나중에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만약 경기가 좋아지지 못한다면 그대로 지방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가가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지금 경기가 너무 죽어있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실텐데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돈을 좀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춘석: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또 확대 재정을 통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한다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하는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정부 여당과 저희 당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실제로 쓰게 되면 서민들에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책들이 다 돈을 가져오는 부분들은 서민들에게서 가져오고, 쓰는 것은 또 기업에 써버려요. 기업에 쓰는 것은 이미 이명박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업이 돈을 벌어서 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호주머니에 채워 넣어버렸어요. 5년간 세수는 25조 4천억이 감소했는데, 다 유보금으로 쌓아 놨기 때문에 경기가 안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대기업법인세를 인상시켜서 그 돈을 끌어나가 서민들에게 써야, 서민들이 그 돈을 쓰고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것이지, 대기업에 줘버리면 대기업은 다 짱박아 놓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기업의 유보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춘석:
최경환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사내유보금이 588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예산이 376조이니까 그것보다 두 배가 까이 많은데요. 이것을 실물 투자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런 시각차가 큰데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2월 2일을 넘기면 부수법안과 함께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죠?

이춘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협의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춘석:
기일이 12월 2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야당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서조항도 있어요. 여야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12월 2일을 황금률처럼 주장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여당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는데, 세월호 문제 때문에 국회가 상당히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월 2일을 지키는 것은 충분한 예산 심사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마치 12월 2일만 지나가면 다 들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야당에 대한 협박으로 들리는 것이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기일을 지키겠지만, 그 기일을 지키려고 하면 정부과 여당이 성실한 예산심사에 응하고, 저희 요구도 수용하고,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사에 협조하지도 않고, 12월 2일에 가져가겠다.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2일의 기일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전제들을 통해서 충분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의원님이 안전예산을 지적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은 조정이 되고 있나요? 그때 안전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었죠?

이춘석:
저희도 안전 예산에 관심이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안들이 있기 때문에 대폭 증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무늬만 안전예산이고 실제 내용에서는 안전 예산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속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항공안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영어 교육을 하는 예산이에요. 그럼 이게 안전예산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안전예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창조예산쪽인데요. 창조예산도 저희가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늬만 창조예산이고 실제로 들어가면 창조가 아닌 경우에는 골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 측에서는 12월 2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되, 안 되면 조금 더 연장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심사해야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춘석:
네

앵커:
그러면 이번에도 제 때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네요?

이춘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제 때 통과를 시키겠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국회 회기가 12월 1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12월 9일 이후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그리고 아까 경기도는 누리예산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의 시초를 사실은 야당, 진보교육감 측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까겠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밥먹이는 것, 다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리과정이든 급식이든 간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예산은 되고 어느 예산은 안 된다는 것은 홍준표 지사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자 많이 받으시죠. 예전엔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문자예산이라고 하잖아요. 문자 많이 받으시죠?

이춘석:
그렇죠. 저도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걸 정상적으로 처리하라고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를 통과하는 것만 심사하겠다고요.

앵커:
그러면 올해는 문자예산, 이런 부분은 잡음이 안 생길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춘석:
네, 왜 그러나면 저희가 미리 선포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의총장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 예산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절차를 거쳐 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절차를 거치기 싫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쪽지예산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쪽지예산)를 없앤다고 하더라고, 문제기 없는 예산들은 정상적으로 들어갈 루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절차를 거쳐서 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의만 가진다면 그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뿐 만 아니라 여당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 하면 사실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