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2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들, 알아두세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실 이인옥 과장)

손영주 앵커 (이하 앵커) : 정부가 7월 1일, 어제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어떤 내용들 알아두면 좋을까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실의 이인옥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주요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실의 이인옥 과장 (이하 이인옥)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제와 부동산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양도세와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고요?

이인옥 :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면제됐는데요. 금년 6월 29일부터는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앵커 :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내용인데요,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되지요?

이인옥 : 네, 7월 27일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에 따라 기존보다 2년 내지 3년 정도 완화됩니다.

앵커 : 그리고 이제 상비약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떤 내욕입니까?

이인옥 : 네,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의 상비 의약품을 약국 외에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약물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 가능한 연령은 제한됩니다.

앵커 : 또 한 가지가 시행을 앞두고 진통을 겪기도 한 문젠데 이번 달부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죠? 모든 의료 진료에 시행되는지, 얼마나 의료비가 줄어드는지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인옥 : 모든 의료 진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수술과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모든 병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됩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그간 보험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 비용 일부가 보험에 포함돼서 환자부담이 평균 21% 정도 줄어듭니다.

앵커 : 틀니 비용 비싸서 하기 겁난다는 어르신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요?

이인옥 : 네, 그렇습니다. 7월부터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없는 75세 이상 노인 분들의 완전틀니비용을 건강보험에서 50% 지원합니다. 틀니 비용은 잇몸 당 97만 5천원인데요. 환자 비용은 50%인 48만 7,500원만 부담하시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 좀 더 나아지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운전면허 따려고 학원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교습비는 인상될 전망이라는 소식도 있어요?

이인옥 : 네, 그렇습니다. 7월부터는 학원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서 학원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학원 같이 영리목적 교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EU나 일본,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운전학원비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육아휴직 관련해서 매해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남편들도 이제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는 내용도 있네요?

이인옥 : 네, 남편의 출산휴가는 현재 무급 3일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8월 2일부터는 유급 3일을 기준으로 최대 5일까지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와 환자 등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할 경우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직장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소형 가전제품 버릴 때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야 하나 한번쯤 이런 고민들,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소형가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고요?

이인옥 : 네, 11월 10일부터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가전제품에 대해서도 분리수거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소형가전제품은 플라스틱류와 혼합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서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 처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 내장된 금속 부품 등의 유가 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 소형가전분리수거를 시행하게 되면 금속자원의 재활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환경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월부터 시행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돼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도 파트타임 근무로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데 앞으로 pc방 등은 청소년들을 볼 수 없게 된다고요?

이인옥 : 네,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9월 16일부터 청소년 보호정책이 보다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pc 방의 경우 흡연이나 각종 성인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이 큰 장소라서 앞으로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 뿐 아니라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대신 사다주는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 회원가입을 할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앵커 : 저희가 수도권 투데이 프로그램이잖아요. 혹시 이밖에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신 수도권 시민들이 혜택을 받거나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들도 있을까요?

이인옥 : 네, 수도권 주민들이 아마 대중교통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대중교통 이용이 좀 편리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역부터 부평구청역 구간이 10월에 개통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부천 주민들은 온수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바로 서울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달라질 부분들 말씀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실의 이인옥 과장과 함께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들,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