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尹, 김여사 관련 KBS때 '박절'보다 진전..특검 거부 완곡히 표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5월 9일 (목요일)
■ 대담 :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오늘 정치권의 관심 뉴스, 최대 관심 뉴스라면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 경옥고 시간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십니다. 정옥임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신경민 전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이상민)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10시부터 시작된 기자회견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어떻게, 두 분은 다 보셨습니까?

◎ 정옥임 : 저는 중간에 방송이 있어서, 그래도 그 마지막에 경제 관련한 질문까지는 봤어요. 

◆ 신경민 : 중요한 대목은 다 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다 보셨군요. 일단은 그러면 총평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 의원님?

◎ 정옥임 :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향후 대통령의 행보, 또 어떤 그것이 기자회견이 됐든 담화가 됐든 모두발언이 됐든 예측 가능하다. 그 두 가지요.

◆ 신경민 :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고 주목을 많이 끌었는데 윤 대통령 전혀 변하지 않았다, 못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못했다는 거 보여줬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언론의 문제입니다. 언론의 문제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이 70~80%, 90% 정도의 책임이 있죠. 그런데 나머지 10%~20%의 언론이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한데 언론이 이번에 전혀 질문에 있어서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로 칸막이를 한 기자회견의 형식을 대통령실 기자들이 받은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걸 시도한 대통령실도 물론 잘못을 했고요. 그리고 질문은요, 팩트를 짧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안에 제일 중요한 팩트를 짧게 물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길게 물어보는 이런 기자들의 태도를 가지고는 대통령으로부터 중요한 어떤 변화나 이런 걸 뽑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칸막이 문제도 있지만 추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추가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단문 단답식으로 하나 묻고 하나 끝나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가 없죠. 기자는 선출직은 아니지만 물어야 되는, 그리고 정확하고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문제를 물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특히 또 대통령은 이번에 전혀 새로운 모습, 바뀐 모습, 총선에서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옥임 :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이어서 짧게 첨언을 하자면 모 일간지에서 며칠 전에 예상 질문은 이렇게 나오고 답변은 이렇게 예상된다 했는데 똑같이 나와서 상당히 놀랐다 라는 것하고요. 각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추가 질문 말씀하셨잖아요. 유일하게 추가 질문을 한 기자가 있었어요. 외신 기자였습니다. 아마 BBC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군사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한국은 오히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레드라인을 넘어오는 상황에서 대처가 없느냐라는 그러한 취지의 질문을 추가질문을 하겠다 하고서 한 것이 유일한 추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 이현웅 :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그런 질문 행태나 혹은 이 형식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함께 나타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질의응답에서 나온 내용들 짚어봐야겠는데 우리가 많이 예상을 했듯이 정치권 관련 질문에서는 총선 패배 원인부터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이 부족했다는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 라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전반적으로 운영 기조나 방향은 맞았는데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서 한 번 그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도 체감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태도와 관련해서는 훨씬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은 맞는데요. 그러나 그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이현웅 : 그래서 이 질문에 이어져서 바로 나왔던 게 이제 특검법 관련 질문들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빠질 수가 없었는데 대통령의 발언, 원론적인 입장의 재설명 수준이었다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 의원님?

◆ 신경민 : 그렇죠 뭐 하나 특별하게 달라진 점을 한다면 수사 이후에 수사가 미진하다면 나라도 특검을 요구하겠다 라는 부분인데 여기가 뭐냐 하면 달라진 점이다. 전향적인 거다 라고 평가를 하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이건 채상병 특검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일으킨 지휘관, 사단장이나 지휘관에 대해서 도대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지금 문제는 이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그러는 적당히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는 기도가 국방부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 내지는 지금 대통령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을 본인도 얘기를 해야 되고 기자들도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라는 얘기가, 오늘 사실 앙꼬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특검을 지금 받지 않겠다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수사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사 중에 특검으로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한 15번째 특검쯤 되는데, 한 제가 개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5-6건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사건이 수사 중에 수사 그만두고 특검으로 갑니다 해서 국회 의결을 해가지고 바로 다 검찰 수사 다 덮어버리고 간 적이 많고요.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은 특검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특검도 2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특검의 제도의 취지상으로 봐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대통령까지 의심을 받는 상황이면 나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다 라는 얘기, 그리고 그럼 이러한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그럼 깨끗하게 특검을 수용 하겠다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향적인 자세입니다.

◇ 이현웅 : 일단은 채상병 특검 관련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면 수사기관의 수사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의혹이 남아 있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고발 하겠다, 특검을 요구 하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 그러니까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니 특검을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인력이 부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오래 걸리다 보면 그 통신 자료를 포함해서 증거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라는 입장인데 수사를 지켜본다는 전제라는 것은 결국은 특검은 지금 상당 기간 할 생각이 없다, 동의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눈여겨본 부분이 그 언론인 질문 중에 대통령의 격노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격노를 했느냐에 대한 답변이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한 번 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기자회견을. 근데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그렇게 수해 현장에 준비도 없이 해병대 병사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질책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제 기억으론 그래요. 그러니까는 원래 격노의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서 회자됐던 거는 그런 식으로 사단장까지 책임을 지우게 하면 사단장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격노를 해서 그 조사 기록에서 몇 명을 뺐느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 대통령이 격노한 지점은 다른 데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다음에 후속 질문이 없다 보니까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언론도 관심을 갖게 될 거고 만약에 그걸로 격노를 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격노를 했는데 왜 조사 결과에서 처음에 8명이었던 거를 그중에서 왜 사단장을 포함해서 왜 뺐느냐 라고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는 여지는 있겠죠.

◇ 이현웅 : 무리한 수색 진행에 대한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고 거기에 대한 꼬리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질문과 답변이 조금 핀트가 안 맞았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정옥임 : 오히려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원하게 더 답변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 신경민 : 궁금한 대목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피해간 겁니다. 왜 화를 냈느냐 그랬더니 해병대원을 무리하게 투입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데 그 뒤에도 또 격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본 거죠. 앞 부분 해병대원 투입에 대해서 격노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 이현웅 :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리고 출국 금지 여부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출국 금지 여부는 미리 알 수가 없고, 고발이 돼 있다고 해서 임명을 못할 것 같으면 좀 인선을 하기 어렵다라는 답변도 있었거든요.

◆ 신경민 : 이제 이게 장관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주 대사는 물론 장관급은 아닙니다마는 장관급이었던 사람을 내보낼 때는 인사 검증을 하죠. 그리고 인사 검증에서 가령 이런 문제 개인적인 비리 문제, 그리고 공식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형사적인 책임을 묻거나 뭐 이런 걸 다 본인이 기입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기입한 것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것을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열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죠. 출입국을 금지하는 출금 조치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정보고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냥 장삼이사가 아니잖아요. 장관을 지내가지고 호주 대사를 가는데 그 기록을 다 공식적으로 열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답변은 맞지 않고요. 저도 청와대 그 부분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또 법무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그게 개인정보고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서 할 수 없었다라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건, 저는 그 인사 검증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모르거나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넘어가는 답변으로 한 건데 이건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 이현웅 : 다음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질문을 보면 이전에도 한 번 관련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어떻게 또 톤이 바뀐 거라고 봐야 될지요? 일단 이번 답변에서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라고 했거든요. 정 의원님?

◎ 정옥임 : 네 조금 진전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KBS 때보다.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했다, 표현은 지금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뉘앙스로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했고 또 사과를 했다 라는 점에서 태도는 바뀌었으나 지금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특검에 응할 입장은 아니라는 부분은 명확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해서도 전 정부 때 저를 겨냥해 치열하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마 또 야당에서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왜 자신 있으면 또 한 번 못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특검은 수사기관에 수사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명품백과 관련해서도 다섯 달째 가만히 있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야당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 기자회견이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대통령이 답변을 해가지고 야당은 반발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론이나 또는 그 언론에서는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대통령이 지금 역제안하는 게 그래도 합리적인 것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해석들이 아 특검 안 받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완곡하게 했을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기자회견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은가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이현웅 :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라고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아요.

◆ 신경민 : 그렇죠. KBS 대담에서 얘기했던 대로 아내가 박절하지 못한 성격이어서 그랬다 라는 것보다는 일보 전진한 건 있는데 특검법에 관한 안은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가 바뀔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또 도이치 모터스 관련도 마찬가지고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계속되지 못한 것,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왔거든요. 이게 새로운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어찌 됐든지 간에 문 정부 때 검찰총장의 부인을 수사하는 데 대해서 검찰이 어떤 검사가 함부로 나서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 정부 때도 수사를 했는데 그냥 넘어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기자회견으로 봐서 디올 백 사건이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건 간에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다 계속 이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관계된 사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검찰이나 법원이나 기피회피제척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피회피제척이라는 제도의 정신을 이런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의 경우에도 도입을 한다는 것은 명분은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불식하기 위해서도 사실 대통령이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