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임영웅 콘서트 암표가 여전히 가능한 이유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4월 13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재판매 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이 지난 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 공연법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적발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매를 막을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암표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암표상들이 대량으로 확보한 티켓 가운데 팔리지 않은 것은 ‘노쇼’로 인한 빈자리가 됩니다. 지난 1월 가수 장범준 씨 공연이 취소되는 등 최근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문제는 유명 가수의 공연은 물론 주요 스포츠 경기 등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공연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4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최휘> 개정된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통합 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청과 협조를 강화해 상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관련 캠페인도 연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구매하고 이를 되파는 행위를 일일이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최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하는 것을 직접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 송영훈> 네. 구매내역을 확인해서 개인이 한 번에 수많은 표를 구매했을 경우 정도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매크로 방지 시스템 자체를 우회해서 접근하는 매크로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암표상 개개인이 계정이나 아이디를 옮겨서 거래하거나, 대리 티켓팅을 하는 경우, 이를 적발하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가요계 등 관계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과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연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막지는 못한다는 건 대체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 송영훈> 네.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문제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추첨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거나 ‘티켓 실명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처벌도 한국에 비해 강력한 편입니다. 앞서 공연을 취소했던 가수 장범준 씨는 한 달 뒤인 지난 2월 공연을 다시 준비하면서 전 좌석을 NFT,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송과 재거래를 전면 차단한 티켓으로만 판매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최휘> 가수가 직접 해결하기도 했군요. 앞으로는 정부당국이나 법안을 통해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