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화) 중국의 ‘국회의원’은 몇 명?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모두 300명인데요, 중국 국회의원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980명입니다. 좀 많지요? 사실 중국에는 ‘국회’,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라는 국가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라는 직책이 우리 국회의원에 해당합니다. 2980명이니까 어림잡아 우리의 10배쯤 되는 숫자 있긴 합니다만, 인구 비례를 보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 정도니까 국회의원은 17만 명 안팎에 한 명 꼴인데, 중국 인구를 14억 명 정도로 추산하면 어림잡아 47만 명에 한 명 꼴입니다.

2980명은 중국의 성, 직할시, 자치구,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지역 대표와 소수민족 대표 등으로 채워집니다. 지역 대표 중 가장 많은 숫자가 산둥성 대표인데요, 162명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대만 대표도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13명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만을 통일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대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군인입니다. 인민해방군 대표가 256명이나 됩니다. 군인이 많은 까닭은 전인대가 1947년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 내전을 치르던 시절 그 구상이 시작된데다 중국 혁명을 성공시킨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이지요. 

마침 오늘 해마다 한 번씩 열리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전인대는 13대째가 되겠습니다. 1대 대표 회의는 1954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기는 5년입니다. 13대 임기는 2018년 3월에 시작해서 2023년 3월에 끝납니다. 매년 3월 초에 열흘 정도 전체 회의를 열게 됩니다. 임기 동안 5번 회의를 엽니다.

전인대는 입법권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와는 달리 일부 사법권과 행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이나 법률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부의 국가주석, 부주석, 장관, 위원장, 대사, 인민법원장, 검찰원장 등을 선출하고 결정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처럼 법률, 경제, 교육․과학․문화․보건, 외무, 환경, 농업, 민족, 화교 등 국정 각 분야를 망라하는 위원회가 활동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중요한 회의 ‘전인대’가 앞으로 열흘간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