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당론은 가짜연동제, '면피용' 만들고있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지난해 5당 선거제 합의, 대국민 약속...외면할 수 없어
-민주당 선거제 당론은 가짜 연동제...의석 확보 위한 것
-지역구 53개 날아가, 강제하지 않으면 국회 처리 불가능
-47명 비례성 할당을 100명으로, 세비 줄이며 의원 수 늘릴 방법
-민주당, 욕먹지 않기 위한 ‘면피용 안’ 만들고 있어
-선거제 개혁안 처리, 2월 임시국회 돼야
-손혜원, 출발은 선의였으나 결과는 물의
-손혜원, 법 위반 소지 있어 국정조사 필요
-민주당,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손혜원 사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새해 시작된다 싶었는데 금방 또 1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1월의 마지막 날까지 9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 합의 시한으로 못 박은 기간이 1월 말까지죠. 1월 처리란 합의가 바른미래당·정의당 대표가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얻어냈던 시한입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정개특위 논의만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러면서 여야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요청했죠. 누구보다 선거제 개혁에 목소리를 내오고 있는 분이십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 김호성: 1월 안에 선거제 개편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 정동영: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저희 야3당의 9인 회동이 열리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 정동영: 예, 아침 지금 대화를 하다가 잠깐 나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 김호성: 어떤 말씀들 나누시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당론 안을 확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을 오늘 좀 논의해볼 생각입니다.

◇ 김호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했을 때 이번에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 정동영: 한 번에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5당의 합의는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희망 만들기의 첫 단추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정치기 때문에요. 각 당이 이 같은 핵심을 외면하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동안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숫자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이 어제 당론을 확정했다는 걸 보면 의원정수는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 그러니까 200:100으로 한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동영: 예, 국민정서에 따라 간 건데요. 사실 정치는 반 발짝 앞서가야 합니다. 2015년 중앙선관위 안이 지역구를 253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200:100으로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비례성에 따라서 할당하는 의원을 100명으로. 이 안은 아주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입해보면 253명 중에서 53명의 의원의 자기 지역구 자리가 날아갑니다.

◇ 김호성: 소선거구제가 그러면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 정동영: 아니요. 소선거구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53명만 반발하는, 어떤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53명 더하기 그 없어지는 지역구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의원은 거의 전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로 중앙선관위에서 정한다든지 해서 결정하면 모를까, 국회에서 논의해서 이것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신년회견에서 제안한 겁니다만 국회에 대한 국민들 불신이 크기 때문에, 또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봉사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그런 세비, 보수처우,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지금 세비를 절반으로 깎고 보좌진도 줄이고 해서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국회의 개혁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10% 또는 20% 늘리겠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같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국민정서에 영합해서, 국민정서는 지금 300명이 아니라 200명이든 100명이든 더 줄여버려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서는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의원을 줄이는 것은 국민주권을 줄이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권리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지도부가 여야가 앞장서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가진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대표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방안을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의원들에게 가는  세비 범위 안에서 세비를 줄이면 의원 수는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정동영: 현재 올해 국회 예산이 6300억인데요. 6300억을 5000억만 써도 되는 겁니다, 사실. 줄이면요. 그래서 국민들의 부담을,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고, 그리고 의원 숫자는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것.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식탁에 의자가 없는, 숫자는 많지만 목소리가 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자를 놔주자는 거고, 청년들의 의자를 놔주자는 거고, 비정규직·농민들의 의자를 놔줘서 국정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민 절대다수의 주권이, 권익이 올라가는 거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배제돼 있는, 차별당하고 있는 주권자들을 식탁에 초대하자는 것이죠. 지금 야3당의 의석이 몇 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럼 예를 들자면 현재 소선거제로 되어 있는 지역구 의석 253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 정동영: 그렇죠, 비례대표를 늘리면 되는 거죠. 그 비례대표라는 건 지금 전국구의원, 비례대표 의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주신 표만큼, 국민의 뜻만큼 의석을 할당하다 보니까 국민이 10% 주셨으면 10%만큼 의석을, 30% 주셨으면 30%만큼 할당하는 것이 결과로 보니까 300명, 253명을 지역구로 하고 47명만 비례성으로 할당해선 이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100명으로 비례성으로 할당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자. 이런 얘기거든요.

◇ 김호성: 그런데 민주당이 앞서 제가 언급했던 200:100의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어떤 입장으로 대하실 생각이신지요?

◆ 정동영: 그런데 연동제가 아니고요. 국민 뜻에 따라서 의석을 나누는 게 아니라 후보들이 얻은 표수대로도 절반은 할당해야겠다. 우리가 지역구에서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될 테니까 거기에 던진 표수만큼도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자. 50%예요. 그러니까 가짜 연동제인데요. 이것은 10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1인 1표였어요. 후보들에게 찍은 표를 그것을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해서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1인 2표제로 바뀐 거거든요. 그 역사를 생각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자기 이해관계, 최대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아마 방안을 짜낸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도 무슨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한국형 민주주의라든지 이렇게 붙기 때문에 가짜잖아요. 무슨 복합형이니 무슨 고정형이니, 이런 이상한 형용사를 붙였는데요. 이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겁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 김호성: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비례대표 선출방식, 준연동제라든가 복합연동제라든가 보정연동제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동영: 그렇죠. 이게 다 가짜라는 이야기죠.

◇ 김호성: 그러면 1월 안에, 오늘도 정개특위 소위원회도 열리고 합니다만, 마무리가 안 된다면 2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 정동영: 일단 처리하려면 국회가 열리는 2월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1월 달 안에 합의안을 타결하겠다는 것이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지금은 각 당이 중구난방인 셈이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연동제는 개헌하고 연계해야 한다는 둥 이제 좀 미온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권여당이 개혁의 선두에 서야 하는데 그냥 꽁무니 따라오는 형국이거든요. 야3당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안을 만들긴 하는데 그 안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안을 내서, 면피용이죠. 그러니까 체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호성: 대표님, 말씀 나오신 김에요. 자유한국당 언급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이슈 말고도 손혜원 의원 이슈 놓고서 국회 거부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렇습니다. 손혜원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국회는 국회고 손혜원은 손혜원이죠. 저는 손 의원이 출발은 선의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물의를 빚었습니다. 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조사와 함께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근대문화유산 예산이 배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과정에 어떤 영향력들이 행사해졌는지를 검찰이 밝히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 논의과정도 들여다보기 위해서, 또 이 사안의 엄중성에 비춰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국정조사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 석상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배석한 문제를 두고 해석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대표께선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 정동영: 현재 여당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손 의원과 함께 광야에 같이 나가겠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정말 아부의 극치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출발할 때 대통령 자신은 국민이 왕이다, 이렇게 출발합니다만 1년 지나고 나면 역대 대통령이 예외 없이 왕이 됐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되고 싶지 않아도요. 주변에서 청와대 비서들이, 그리고 청와대 문화가, 또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출현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여당의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여당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이 정권 성공 못 합니다. 이 정권은요.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출발한 사실상의 혁명정권입니다. 촛불정권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권력행사 방식이 비슷해집니다. 지금 1년 8개월 된 정권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는데요. 5년 지나고 나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 김호성: 대표님, 지금 말이죠. 민주당 상황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이 과연 손혜원 의원에 관련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민주당이 합의할까요?

◆ 정동영: 물론 거부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다 끝난 문제가 아니라 아마 불씨가 계속 번지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