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 블록체인으로 복지분야 투명성과 효율성 높인다 -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1/19(토)

조현지 아나운서 :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성규 :  ◦ ‘블록체인’이란 ‘공공 거래 장부’, ‘디지털 거래 장부’라고도 불리며, 블록에 담은 데이터를 체인 형태로 연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를 수많은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의미함.
  ◦ 기존의 기술은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방식이었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P2P(쌍방향 전송 시스템)방식을 사용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이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블록체인 기술의 바탕이 되는 암호화 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 중앙집권화 된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고안함.

아나운서 : 그렇다면 이러한 블록체인 시스템이 사회복지 분야에 도입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성규 :  ◦ 복지 재원의 출처는 크게 세금과 기부금으로 나뉨. 기부금 역시 몇몇 자선단체의 부정이 알려지며 집행 방식에 의구심을 가지는 시각이 많아짐. 반대로 생각하면, 세금과 기부금 사용이 투명하면 조세 저항이 줄고 기부도 활성화될 수 있음.
  ◦ 재원의 출발지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납세자와 기부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기술적으로 위조가 불가능함에 따라 집행에 대한 시시비비가 사라지며, 불순한 의도로 기부금을 모으는 단체는 원천 차단될 것임.

 ◦ 서울시가 ‘블록체인’을 시 행정에 적용해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할 계획을 밝힘. 2019년 공공 근로분야를 시작으로, 청년주택 입주, 복지서비스 수급자 등 각종 수요자 선정에 도입할 계획임.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발급하러 다닐 필요 없이 기관 간 정보 조회로 자격 검증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한국조폐공사는 지자체와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암호 화폐를 발급 · 유통하도록 기술을 지원할 계획임. 예컨대 조폐공사로부터 암호 화폐 기술을 지원받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나 양육수당을 상품권(바우처)대신 암호화폐로 발행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나운서 : 블록체인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되기에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복지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성규 :  영국 : 블록체인으로 연간 5조원 부정수급 방지
  ◦ 영국 노동연금부는 지난 2016년 블록체인으로 복지수당을 관리하는 실험을 추진함. 매년 16억 파운드(약 238조원)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지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이중 35억파운드(약 5조1200억원)이 부정수급과 행정 실수 등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음.
  ◦ 이에 영국 정부는 수급자의 지출 내역을 정확히 추적하고 부정수급을 걸러내기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움. 블록체인 스타트업 '고브코인(GovCoin)'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뒤 테스트를 진행함.
  ◦ 참여한 수급자들의 복지수당 지출 내역을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해 조작할 수 없도록 한 뒤 수당 지급 및 사용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결과는 성공적이었음.
  ◦ 수당을 부적절한 곳에 소비하는 부정수급자를 걸러낼 수 있었고, 신청이나 지급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실수를 쉽게 포착해 시정할 수 있었음. 또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급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중간 수수료도 아낄 수 있었음. 이에 영국 노동연금부는 추가 연구를 거쳐 고브코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호주 : 복지수당 지급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
  ◦ 2018년 5월 22일, 호주의 디지털전환부(DTA)가 사회보장 복지수당 지급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시드니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디지털전환부의 랜들 브루고드(Randall Brugeaud) 수석은 "다양한 블록체인 도입 방안을 찾고 있다. 복지수당 지불시스템 활용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함.
  ◦ 디지털전환부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블록체인 프로토 타입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자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맡고 있는 보건서비스부(DHS) 산하 센터링크(Centrelink)의 지원 시스템과 연계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전함.
  ◦ 이들은 사회보장 복지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투명성, 불변성, 자동화로 인한 효율성 등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호주 정부는 해당 블록체인 기술 도입 연구비로 70만 호주달러(한화 5억7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함.


아나운서 :  이러한 블록체인이 향후 사회 각 분야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한계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성규 :  블록체인 한계점 : ‘채굴비용’, ‘신뢰의 문제’
  ◦ ‘채굴’이란 거래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는 참여자활동을 말함. 블록체인은 이러한 채굴에 소요되는 시간과 전력소모인 채굴비용이 높음. 하지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블록체인의 긴 암호를 해석하는 시간을 단축시켜버린다면 이는 블록체인의 또 다른 특성인 보안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음.
  ◦ 블록체인은 신뢰를 가능케 하는 정직성, 투명성, 합의에 대한 이행을 기능적으로 보장함.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합의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생김. 하지만 과연 블록체인 시스템 상의 투명성만을 믿고 이 시스템 속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서로를 완벽히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임.

아나운서 : 블록체인 시스템이 공공서비스와 복지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블록체인과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