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신세돈·박상인 “정부, 경제 구조 바꾼 적 없어... 2019 성과 어려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생생경제] 신세돈·박상인 “정부, 경제 구조 바꾼 적 없어... 2019 성과 어려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신년특집, 황금돼지를 잡아라! 3탄입니다. 2019년 경제 대 전망으로 함께할 텐데요. 올 한해 한국경제, 우리 살림살이 어떻게 될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신박세상의 주인공 두 분입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서울대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이하 신세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혜민> 대통령의 신년사가 어제 있었어요. 대통령의 신년사를 뜯어보면서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2019년 대한민국 경제를 전망하는 청사진으로 대통령의 신년사만큼 압축적인 게 있겠습니까? 두 분, 일단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박 교수님부터요.

◆ 박상인> 문 대통령님께서 2019년에는 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경제 인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보는 있으나 처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안이한 면이 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 신세돈> 세 단어로 첫째, 혁신, 둘째, 투자, 셋째, 공유, 함께 나누자, 그 말씀을 하셨고, 다 우리가 수긍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다 공감하죠. 그런데 우리가 벌써 문재인 대통령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취임사에서도 하셨고, 작년 신년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말씀은 아닌데, 아쉬운 것은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목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왜 1년 반 동안 못 왔는가, 왜 우리 정부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따라와 주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있었으면 저는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공무원들이 정말 가슴에 찔릴 텐데,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시고 계속 꿈만 이야기하시니까 5년 내내 꿈만 이야기하시다가 아무것도 이루어놓지 못한 과거의 대통령의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혁신, 투자, 공유, 매우 아름다운 말씀이고, 다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 신년사잖아요? 신년사면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고, 신년사에 어떻게 대안까지 다 넣습니까?

◆ 신세돈> 그렇죠. 

◇ 김혜민> 그런데 저는 의미를 본 게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신세돈> 그런 것에 의미를 찾는 것은 60년대식 발상이다. 우리 30대, 20대 젊은이들은 그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했다고 해서 달라지셨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단세포적이지 않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중기가 됐든, 아니면 청계천 광장이 됐든, 잠실 공원이 됐든,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내용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대통령 말씀대로 희망이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년사를 뜯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은 알겠는데요. 그렇습니다.

◆ 박상인> 저도 신 교수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선진 경제를 추격하던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한국 경제 현실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나머지 쭉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이게 한계에 도달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지난 1년 반 동안 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효과가 올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올해 성과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올해 한국 경제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인가.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시기는 하는데,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에 가서 경제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 한국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 문제가 여전히 그런 게 결국은 경제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이런 것으로 하는 게 모델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 신세돈> 추격형은 안 된다고 하는 말이 꽤 오래된 얘기에요. 그리고 물론 오래됐지만 지금 정책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오래전에 주장했던 말이기는 하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따라가기는 갔나? 우리가 얼마만큼 따라갔나? 자동차하고 반도체쯤에서 우리가 선두를 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필은? 문구는? 이건 우리가 세계 최고인가? 우리 지금 세계에서 한참 밀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다 따라가지 못하고서 선뜻 따라가니까 안 된다. 이제는 선도형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선도형으로 가는 동안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안 가나? 저는 현실을 너무 이상적으로 구름에 떠 있는 소리인 것 같아요. 따라서 추격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문구류라도 세계적인 문구류가 지금 독일하고 일본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전부 그것 쓰고 있어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 김혜민> 희망과 꿈을 말해야 하는 신년사였다고 감안할지라도 현실 인식과 대안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어떤 현실 인식을 보여줬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CUT>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7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 김혜민> 대통령 말씀에 이의 있으신 분? 일단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유례없는 성장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 인식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저희 생생경제에서 최근에 언론만 보면, 한국 경제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KBS 최경영 기자를 인터뷰하기도 했거든요. 이 기자의 이야기도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데 경제 인식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것은 보수 언론이나 보수 기득권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신 교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 전 토론에서 격렬하게 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경제, 현재 그렇게 어렵습니까?

◆ 신세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다 들이밀 수는 없지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8개월 연속 마이너스였고요. 지금 아마 12월도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9개월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지난 분기보다 나쁘다고 하는 지수가 8개월 연속 그런 것은 지난 50년 동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사상 세 번째, 네 번째. 지난 50년 동안이요. IMF 다음입니다. IMF 때는 12개월 연속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지표가 안 좋다, 그리고 GDP 자꾸 1인당 3만 불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이 3억만 불 가져가고, 99명이 제로를 가져가도 3만 불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자꾸 3만 불, 3만 불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경제가 괜찮다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 닫고, 종업원을 잘라야 하고, 다음 달에 이자를 갚아야 하고, 이런 막다른 길에 처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이지,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이 경제가 어려워서 밥을 굶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 김혜민> 박 교수님, 외환 보유액이 최대로 많고, OECD에서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2020년까지 GDP의 5% 정도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한국 경제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까?

◆ 박상인> 글쎄요, 97년 외환위기 겪었을 때 하고 비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사실 외환 보유라든지, 외채 구조 측면에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외환위기 같은 국면이 올 것이냐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 경제가 97년 경제 위기 같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 경제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근본적으로 제조업 위기가 현재화되고 있다. 이것을 방치해두면 정말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위기의 징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죠. 그런 징후들을 정부가 조금 애써 외면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장률 지수라든지, 무역흑자라든지, 외환보유고라든지, 이런 거시 몇 개의 지표를 가지고서 자꾸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97년 한국경제 위기 왔을 때도 위기 오기 몇 달 전까지 관료들이 거시 펀드멘탈은 좋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기하면, 재벌에 경제를 집중해서 생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다,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것이 이미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했었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비슷한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야당에서 흔들기 식으로 무조건 기-승-전-최저임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 조금 저는 정쟁적인 측면이다. 야당 입장에서도 정말 경제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면 정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말 건설적인 방안을 토론하는 식으로 정치가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두 분이 같은 입장이신 것 같아요. 외환보유고나 이런 수치로만 한국 경제의 위기를 정부가 판단할 게 아니라 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 또 제조업의 위기, 이런 것들을 정부가 더 섬세하게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인식에 대한 발언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혁신 경제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들어볼게요.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CUT>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 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김혜민> 제조업의 혁신, 드디어 나왔습니다. 혁신 경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 교수님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늘 최저임금 이전에 혁신 성장 했어야 했다.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문 대통령의 이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세돈> 네, 맞는 말씀이시죠. 저는 ‘2019년 경제정책 운영방안’이라고 하는 방대한 자료를 필사하면서 봤는데, 문서 중에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있지만, 저는 단적으로요. 스마트 공장 3만 개만 제대로 하셔도 문재인 정부는 대성공이다. 3만 개를 22년까지 스마트 공장으로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제 추산으로는 작게 잡아도 50~150조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는 없어요. 아예. 2년 전에 스마트 공장을 1만 개 만든다고 하고, 책정한 예산이 1조에요. 그러면 1만 개에 1조면, 개당 1억이거든요. 그래서 1억을 가지고 공장을 스마트화한다? 웃기는 소리다. 이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 그래서 신년사에도 정말 자랑스럽게 제조업의 혁신을 위하여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며,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받쳐줘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액션 플랜이 없이 또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똑같은 말씀 하실 것 같아서 말로만 혁신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국민들, 특히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는 정부를 믿고 공장을 스마트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심어주는 데에는 이번 신년사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것을 제가 짚어주는 거죠.

◇ 김혜민> 박 교수님?

◆ 박상인> 저는 인식이 조금 변화가 있는가 하는 기대를 가졌다가 큰 흐름에서 아니구나, 실망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혁신형 경제, 또는 혁신 성장에 추격형 경제와 혁신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불확실성이에요. 무엇이, 누가 성공할지를 사전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 혁신 성장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주어야 하는 것은 발굴·육성·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면,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있을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들겠다, 재벌에 경제 집중을 해소하겠다, 징벌 배상·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더 큰 그림, 정부가 해야 하는 원론적인 해결책이요.

◆ 박상인> 정부가 할 일은 그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스마트 공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개를 지어준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금융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금융 지원 이전에 기회와 유인이 있어야 하죠. 실리콘밸리 쪽에 신생 벤처기업들이 나오는 것, 제가 벤처 하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요. 70, 80%가 B2B, Business to Business. 중간재 관련된 겁니다. 나머지가 B2C라고 하죠. 일반인들이 소비자인 부분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벤처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80%가 B2C예요. 거꾸로 됐죠. 매출액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B2B가 B2C의 4배입니다. 미국 비율이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중간재 산업에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습니다. 대부분 중간재 산업은 대기업이 수직결합, 친인척 거래, 내부 거래합니다. 2차 벤더들은 거기서 전속 계약 형태로 블락화되어 있죠. 이런 경제의 블락화 현상을 두고서 아무리 혁신, 아무리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공장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생각할 뿐이지,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해서 돈을 벌겠다, 보다 정부 지원 위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난 20년간 혁신, 창조,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성공 못 했던 가장 큰 원인이다.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실망하게 된 원인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혁신 성장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결국 제도. 정부가 혁신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말씀해주셨고,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현실 가능한 지원과 대안을 내놓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2019년, 한국 경제 대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CUT>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김혜민> 저는 이 부분 들으면서 박상인 교수님이 어떻게 들으셨을지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 박상인>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 정부가 기를 살려주고, 지원을 해서 투자한다? 정말 이것은 과거 개도기식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저도 이 발언 듣고, 그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다. 

◆ 박상인> 기업은 사실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죠. 좋은 사업의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죠. 그리고 이 투자를 해서 내가 충분히 투자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면 투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기회와 유인의 문제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벌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정부가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시 재벌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 정부가 지원하고, 기 살려줘서 투자를 유도하겠다. 과거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밖에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일관성이 너무 없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기업이 투자하려면, 지금 우리 최종재 중심, 가격 경쟁 중심의 대기업이 투자를 더 한다는 것은 거의 한계에 왔다고 생각해요. 가동률이 떨어지면 투자도 떨어지는데, 가동률이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활력이 생기려면 정말 중간재 산업, 고부가가치를 위한 중간재 산업에서 생산성의 향상, 혁신, 그러기 위해서 투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어야죠. B2C 산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지, 인터넷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또는 인터넷 게임, K-POP, 이런 곳을 보면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B2C에서 혁신이 일어나요. 거기에는 기회와 유인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소비자인 시장에서는 기술 탈취도 잘 안 일어나고요. 불공정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른바 B2B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거래, 친인척 거래, 전속 거래, 이런 것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기술 탈취가 만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대차 2차 벤더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거기 이미 자기들이 혁신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사업이 안 좋아졌어요. 혁신을 했더니 단가 후려치기로 그걸 다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혁신을 하냐는 것이죠. 이런 환경을 바꿔주는 법 제도를 바꾸는 것이 먼저고, 이후에는 저는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돈 벌 기회가 있고,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합니다. 그게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정말 오래된 기업 투자 프레임에 아직도 갇혀있는 것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혜민>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말에 대한 맹점, 아니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우리 신 교수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세요?

◆ 신세돈> 투자, 작년 내내 마이너스. 2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투자가 지금 계속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다. 이번에 저는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투자, 투자, 투자 활성화되도록 기대를 많이 했는데,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제1절, 제1항, 제1목의 내용이 공공인프라. 건축. 생활형 SOC. 건설이에요. 이거 옛날에 늘 했던 이야기다.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에 경제 체질을 개선하자, 구조를 개혁하자고 하면서 주요 산업의 경쟁력, 생산성을 제고하자, 이게 뒤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내용은 언제까지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투자를 제일 앞에 내세웠는데, 그게 다 건설 쪽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정부와 너무 다를 게 없어서요. 이게 건설 투자구나, 과거형이구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실망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신년특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년사 중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 부분을 가져왔거든요. 들려주시죠.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CUT>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보겠습니다.”

◇ 김혜민>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를 만들어보겠다고 대통령이 신년사에 밝혔습니다. 신 교수님, 함께 잘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 신세돈>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많이 번 돈을 세금도 많이 내고, 가난한 사회나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주는 것이고, 생활이 어렵고, 직장이 없고, 병들고, 이런 분들을 국가가 다 챙겨주는 게 함께 잘사는 나라죠.

◇ 김혜민> 그래서 2019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내고 있어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촉진하겠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이런 대책들이요.

◆ 박상인>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정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위론적인 이야기에 그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에 저는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정말 의아했어요.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하고, 탄력근로제 이야기,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 경제 구조를 바꾸는 일을 했다, 큰 틀을 바꿨다고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꾼 게 2019년에 드디어 성과가 나서 19년은 성과를 내는 해다, 이런 논리 구조로 쓰여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최저임금 올리고 하는 부분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구조는 기본적으로 박정희 개발 체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인데요. 이 경제 체제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바꿨다? 이제 성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구조를 안 바꿔서 2019년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 이후로는 정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요. 정말 너무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듣고, 이 순간 상당히 절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틀리고, 대통령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2019년에 성과가 나오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겠고, 지금 오히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못 했지만, 지금부터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다, 국민에게 우리가 최소한 올해에는 희망을 주고, 어려움을 견디더라도 같이 갑시다,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갑시다, 이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우리 구조를 바꾸었고, 올해는 성과를 낼 것이다? 성과 안 나오면 어쩔 거예요. 

◇ 김혜민> 그러니까 경제 구조의 틀을 바꾸는 게 결국은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기회와 유인, 그리고 재벌 중심의 경제를 건강한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의 육성으로 가야 한다. 그게 구조를 바꾸는 일인데, 문재인 정권은 작년에 한 게 없다고 말씀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 교수님은 경제 구조의 틀을 바꾸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신세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너무 많은 경제 정책 프로젝트들을 남발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장관조차도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서너 개 정도로 집중해서 그게 경쟁이면, 경쟁. 혁신이면, 혁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혁신이라고 하시고, 아무도 안 가본,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하시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프라도 짓고, 그 인프라도요. 대기업이 규제 때문에 못 하던 사업들을 열어주겠다? 저는 말하고 지금 나온 대책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 정부 정책 숫자를 너무 늘리지 마라. 둘째, 자꾸 대기업 중심으로, 인프라 중심, 건설 중심으로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라.

◇ 김혜민> 그게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 신세돈> 아니죠. 옛날 구조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과거 정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요. 혁신, 어려워요. 문재인 대통령 5년 안에 턱도 없어요. 긴 안목으로 10년 정도 걸릴지도 몰라요. 안목을 그렇게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뚜벅뚜벅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가셔야 하는데, 마치 작년에 엄청난 일을 했다,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서 규제 때문에 건물 못 올리는 것 올리게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무슨 센터를 만드는데, 그 규제를 빨리 풀어서 착공한다든지. 저는 이런 식으로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대책을 아마 정부 여러 부서에서 했겠지만, 이 사람이 진짜 고민 안 하는구나. 신 교수나 박 교수만큼도 고민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박 교수님. 김상조 위원장이 신 교수님하고 같이 토론에 나오셔서 그 얘기만 했어요. 속도의 문제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도 후퇴 아니다, 속도의 문제다.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진보 경제학자로서 믿음이 가십니까?

◆ 박상인> 안 가죠.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했는데, 2019년부터는 공정거래 위원회는 공공부문에 집중하겠다. 갑자기 또 공공부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벌 개혁 같은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 합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할 생각이 없으면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고, 최소한 정직한 정책이다. 안 하는 것을 자꾸 한다고 이야기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일반 국민들한테 피로감만 느끼게 하고요. 그것은 정말 개혁 진영, 또는 개혁 세력들을 죽이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안 하면, 올해는 능력이 안 됐든, 의지가 없든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솔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세 가지 정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정말 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장기적인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는 사이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재정적인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때다. 우리 조선, 자동차, 건설, 취약 산업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럴 때 광주형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모델이 아니고요. 구조조정의 모델로서 일정한 기간, 영구적인 게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 노사정이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데서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한국 경제에 희망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단기적인 대책 위주로 자꾸 나와서 이 이후에 무엇이냐고 할 때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받게 되느냐? 일관성 있는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 안 맞는 설명을 늘어놓게 되고, 변명 같이 들리고,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게 된다. 스스로 일관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김혜민> 그런데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보 경제학자, 보수 경제학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한쪽 진영만의 이야기를 정부가 계속 밀고 나간다면, 두 분의 대립점이 확실할 텐데, 두 분이 사이좋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 신세돈> 보세요, 얼마 전에 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한 혁신 전략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핵심이 나왔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살려서 활력을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남부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남부 벨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 전라남도, 경상남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쌍용차 재생 에너지를 연결해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하겠다, 그다음 어느 지역은요. 중소차 부품업계의 일감을 창출하는 방안을 언제까지 마련하겠다, 노후 산단을 미래형 산단으로 하는 역혁신 부분 전략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첨단 전력 산업을 전부 육성하겠다. 그런 지역이 위기 지역으로 떨어진 지가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추진하겠다? 저는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공무원들이 전혀 받쳐주지 못하는 조직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 김혜민> 안타깝습니다. 한국 경제 대 전망,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만 희망적이고, 두 분의 전망은 암울해서 제가 속상한데요. 한국 경제 대 꾸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박세상은 또 2월에도 계속되니까요. 기대해주시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인> 네, 감사합니다.

◆ 신세돈> 고맙습니다.